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의 78건 중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 운영 지원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52%만 지원하고 나머지 48%는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무려 5억3,3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넘어간 사업이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원어민 교사 운영에서도 무려 10억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MB정부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원어민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넘기신 건지, 아니면 적정 수에 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기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미리 이런 것을 섭외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과서 무상도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지금 한 34% 정도가 불용이 돼서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도 5,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장애아는 자꾸 늘고 있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차후로는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에도 보니까 1억6,200이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무려 52%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마 참여정부 시절에 혁신과 분권사업으로 인해서 된 것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왔다고 해서 이런 걸 시행을 안 하신다면은 너무 시류에 쫓아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이 서서 바꿨다고 할지라도,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명분이 맞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불용처리했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게끔 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이 되게끔 했어야 되거든요.

차후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적재재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은 연말에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실질적으로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도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 안 하는 곳이, 지금 7개 시도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아직 그것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 집행을 먼저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절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소비하기에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을 건의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매년 관습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예산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독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는데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심도 있는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강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예산의 지방의회 심의를 받다보니 이런 질책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달라는 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도 의회에 보고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꼭 지방의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은, 거의 평의원들은 회기가 아니면 의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의장은 상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회 의장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사후에 예산을 집행을 해 놓고 와서 구두로 저희 위원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장한테만큼은 먼저 서면이라든가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이, 또 하나는 지방의회를 서로의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서로 지방의회나 우리가 또 도교육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조금 미리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도 보고를 하시고 나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본인이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우선이 아닌지를 좀 도교육청인 본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산발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두 번째로 가는 사안인지 저희들 자신도 혼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천에 외국어교육원을 할 때 할 당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시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주에 분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역적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 진천의 한가한 곳에 물론 교육청에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접근성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대번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청주에 분원을, 청주교육청이 새로 신축을 해서 옮겨가니까 그 장소를 이용하겠다는 그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게 보완인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멀다고 해서 남부영어체험센터, 북부체험센터를 만들고 또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일부 학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본 위원이 카투사를 나왔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평택에 카투사 교육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4주간을 따로 영어교육을 받습니다. 직접 외국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관들한테 영어교육을 받아도 실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4일 5일 1주일 정도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귀가 열리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네들이 실제 겪는 그런 발음하고 우리 교육받는 발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 교육은 거의 다 주입식에 문법식 교육을 받는데 외국 애들 교육은 거의 다 회화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발음을 했을 당시에.

저희들 그냥 쓰고 읽은 것은 잘 읽는데 발음을 하라면 잘 안 나오고 외국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런 영어교육의 난맥상이거든요. 그래서 MB정부 들어서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반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사업을 계획없이 막 벌리기만 벌려 놨단 말입니다. 무언가 좀 정책적으로 잘못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원안이고 어느 것이 보완인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각 학교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어려운데 협조를 구해서 거점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도교육청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나중에 가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단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왜냐 하면 어차피 분원을 설치해서 시설이 좋다면 그리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학교에 기이 시설해 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오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심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외국인을 채용을 못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산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우수한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있는 기숙사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통학이 먼 거리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수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답변하실 때 확실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혼동하시는 겁니다. 먼 거리에 있는 통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인지 그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 듣기도 좀 혼동이 오고 이러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길게 저희들도 질의를 안 하고 단답식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을 자꾸 길게 답변을 돌려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제천 제일고등학교의 문제도 지금 청주에 있는 청주 기계공고가 오래 되고 또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전면 증·개축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장길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제천농고가 있던 것을 농중을 갑자기 신설하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 부지해서 교실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습동이 따로 있고 전문계고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인문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실습동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이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교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의 이동거리도 멀고 학생들이 또 한꺼번에 모여가서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또 마땅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은 계획을 잡으셔서 다시 신축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진행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그걸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니까 거기다 또 기숙사를 져야 된다 기숙사를 져야 된다 하는 게 산발적으로 자꾸 된다는 얘깁니다. 부지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혀 계획성 없이 시설이 들어서면 나중에 예산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을 하고 시행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그게 맞다고 해서 이걸 막 예산을 산발적으로 투입을 하시다 보면 과를 범해서 그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산발적으로 이런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도 난해해서 이게 아닌데 뭔가 확실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어교육원의 청주 분원을 꼭 해야 된다면 이런 타당성을, 그렇다면 진천에 된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이 잘못됐다든가, 학생을 그리로 오게 하니까 원거리에 오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청주에 또 학생 수가 많고 꼭 필요하다는 이런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진천에 만들어 놓고 여기 예산이 또 들어간다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얘기죠. 과거에 IMF 시절 때 우리 주변에 정들었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것이 차츰차츰 DJ정부에서 참여정부로 흘러오면서까지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나중에 가면 또 이런 우를 안 범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장길 국장님과 전재원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의 교과교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122억이 들어와서 기정까지 해서 139억5,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과교실제는 도대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동수업제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옮겨다니면서.

그럼 이게 지금 계획에 돼 있는 것 보면 2010년 3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인데 아직은 어디 시범적으로 시행한 데가 있나요? 글쎄, 물론 학생수가 작은 학교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학생수가 좀 많은 학교 1,000명 이상이 넘는 학교는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 시골의 학교는 학생수가 주니까 교실은 여유분이 있지만 도시로 올 수록 학생수가 많아지면 교실도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거 어떻게 할거냐.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과기술부하고 시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재원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갈 텐데 가능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기정액하고 추경까지 해서 139억5,500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단순한 시설투자가 아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어떤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없고 또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대도시에서 보면 오히려 운동장도 부족한 상태로 좁은 공간에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받는 데가 많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밀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상태이고. 물론 한두 학교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점차 이런 것을 실행했을 때 좋은 제도라고 했을 때 각 학교가 다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교실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지 그런 예측을 안 해 보셨는지.

글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거든요. 너무 일관성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림이 오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것이 어떤 혼란이 온다는 얘깁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정책을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얘기지 지금 현재로 와서는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교육정책이 일관성있게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 흔들림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올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혼란점이 온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수를 학생들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과연 잘못 가다 보면 우수한 선생님 쪽으로 쏠림현상도 올 수도 있고 또한 수업을 못 따르는 학생들의 차등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가 병행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글쎄, 하여간 내년 2010년 3월부터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암만 좋은 정책이라도 저희들 현실에 맞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과감하게 ‘No’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정책이거든요. 위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지시만 해서 예스맨으로 해서 따라가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이런 것이 더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평생교육시설지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일미용고 이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같은데 과연 이런 것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 교직원 인건비에 50만원씩 해서 17명 5개월 동안에 4,250만원 또 저소득층 수급료라고 해서 39명에 64만7,400원 해서 1학기분이 이렇게 2,524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은 뭘로 하셨고 교직원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50만원인지 이거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과거에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막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학력인정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밤에 야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는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과연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그 외 진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분이 많은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아직도 그런 소외받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독지가들이나 아니면 지각있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야간 야학교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오히려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과연 이런 것은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학력인정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엄밀하게 따져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또한 타도가 지원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이런 것은 지원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층 근거도 어떤 근거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보는지. 왜냐하면 소외된 계층에,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을 도나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엄밀한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막연하게 승인한 근거가 어디에 두고서 근거를 해서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일선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도 이런 지원을 받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데도 심지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어떤 편차적인 것을 확연히 근거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전재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안 도와줄 학교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16개 시도 중에도 저희들 도교육청 역할이 제일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저희들한테도 매일 질책을 받는 것이 막연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가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2조원이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교육청은 위에서만 그 엄마제비가 먹이를 물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시점이 아니거든요. 좀 뭔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면야 이런 소외된 계층에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뭔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차후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이런 것이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저희들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정말 심금을 울릴 정도로 이런 분들이 참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좀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데는 드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난해하지만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아주 No라고 결정을 내리셔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는 식이 되면 도 교육청 행정이 예일미용고뿐만이 아닌 이와 유사한 학력 인정 학교에 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관계에서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