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위원님들 여덟 분이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결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최근 4년간 불용액 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4.1%에서 2008년도에는 11.6%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관계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마다 불용액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이게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게 국장님, 최근 3년간 결산심사 위원들한테도 계속 지적받은 사항이죠? 3년째 계속 지적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2008년도에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당초예산 편성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지금 우리 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대략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국장님, 작년에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도 또 이렇게 비율이 늘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세계잉여금이 3,500억이고 이월금이 1,400 해서 약 한 2,000억이 최종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정된 시기가 결산검사 끝나고 대개 4월경에 결정이 된다고요?

글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세계잉여금 결정 시기가 4월 정도 되고 예산 편성 시기는 9월 정도에 편성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월도 되고 또 세계잉여금이 추경에 이렇게 삽입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계잉여금이 결정된 시기가 이렇게 빠른데, 그것도 1회 추경에 삽입한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또 이렇게 전액 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정되는 부분이 없이 해마다 그냥 이 전년대로 해 오던 대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위원들이 3년, 4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도 하나 시정되는 게 없고 이런 부분을 좀 시정시켜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7월 1일자로다가 오신 건가요? 재무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을 좀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 계획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 당하지 마시고 이게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지적됐을 겁니다.

그죠? 계속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거니까. 지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돼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 세계잉여금 모든 게 결산이 끝난 시기가 4월이고 예산편성 시기는 8월인데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 추경예산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73억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이 90억이 감액해서 936억원이 감액했어요. 그죠? 우리 열악한 충북 교육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세입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에서 약 한 2조3,000억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금리가 4.12%로 돼 있죠.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보통 3.5%로 통일돼 있는데. 그런데 대개 지역개발기금은 3.5%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틀린 내용이에요? 어차피 기채하더라도 정부 예산 갖다 또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그죠? 2024년까지 매년 82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지방재정 보완이 이게 일시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지방채를 한 게 우리 충북으로서는 더 많은 이득이 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