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내건 정부가 공공기관 발주 모든 공사를 비롯해서 각종 소모품까지 조기발주를 종용하는 바람에 각 기관과 실·과·소에서 매년 사용할 1년치 복사지까지도 미리 구입해서 사놓고 쓸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중앙정부의 실적 쌓기에 편승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온갖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는데도 실적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송영화 국장님, 전반기 동안 각종 사업현장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묻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주와 동시에, 또 계약과 동시에 70%의 선급금이 지급되는데 그 선급금이 하청업자까지 안 간다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이 경제 살리기가 결국은 실핏줄까지 가고 일반서민들이 잘사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는 건데 진짜 서민들은, 진짜 하청업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원청만 비대해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아마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게 선급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가연동제를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도 올라가고 장비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연동제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선금을 많이 받은 데서 힘들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보고들을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나 불합리한 점 같은 게 있으면 보고들을,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비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모르지만 복사지까지도 1년치를 미리 사다 놓는 바람에 창고가 없어서 막 힘들고 이러는데 동절기 빙판이나 폭설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을 조기 집행하라는 바람에, 예산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봄철에 사놓고 창고에서 지금 썩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 조기에 구입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12월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럼 2월에 구입해 놓은 게 지금 창고에 쌓여 있나요? 그럼 녹는 게 현실인 게 맞는 얘기인가요? 염화칼슘은 고온다습한 데서는 녹아요.

녹지 않아요? 녹아서 달라붙어요. 저도 써봤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조기발주에 너무 편성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요.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만2,000명의 단양군민들이 지난 ’85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오직 수중보 건설에 목을 매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를 놓고 지난해부터 정우택 지사님이 대통령께 지휘서신을 올린 바 있으며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하천과장인 신필수 과장님, 허운 계장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제 자리를 옮기자마자 어제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앞으로의 수중보 조기발주를 위한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오신 우리 육종각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단양이라서 이게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10월 중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양에서는 우리 단양군수님하고 모든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기발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기공식을 갖거나 이렇게 첫 삽을 떠서 군민들이 실지로 수중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구나,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어떤 성과를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1안과 2안 가지고 지역이 분열되고 수중보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또 말들도 많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앞으로 좀 추진될 사항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단양에서는요.

지금 설계업체 선정된 업체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라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앞당기는데, 왜냐하면 21억을 실시설계비를 단양군에서 납부했지 않습니까? 전에 그게 첫 번째 계획됐던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애곡리의 그 부분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입찰에 선정됐기 때문에 설계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이.

그래서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미 어떤 부분은 같이 공통설계로 하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안 가고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너무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기공을 가져서 첫 삽을 떠서 아, 진짜 가시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단양군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양군을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은 단양군이 마른데 노력은 충청북도에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움도 느끼고요. 단양군에 약간의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쪽이 더 급한데 업무상 몰라서 그런지 굉장히 루즈하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단양군을 굉장히 수중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수시로 수자원공사를 찾아서 독려해 주신 데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연내에 착공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내년도 혹시 예산, 하반기 업무보고지만 내년도 예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뉴스에 ‘충청북도 SOC 예산 반토막 현실화 충격’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6,599억원으로 올해 대비 마이너스 47.4% 4대강 살리기에 밀려’ 이게 현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체 파이는 변함이 없거나 증액됐는데 도로와 철도만 줄어 들었단 얘기인가요? 4대강 살리기는 뭐 광범위한 SOC예산이지만 4대강 살리기는 어떤 특수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타 시·군의 예산도 전부 살펴보셨습니까? 이런 기사가 난 이후에? 타 시·군 변동사항이 우리 충북하고 똑같은지?

아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SOC 예산을 빼서 4대강을 해야지 무슨 사회복지 예산을 빼다가 4대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났다면 이것은 야당의 언론플레이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기사나 보도자료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이라도 뒤늦지만 우리… 그래도 어떤 대응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충청북도가 기업유치 20조라고 자랑을 하는데 결국 SOC예산이 이렇게 반 토막이 났다면 이것도 꼭 선거를 떠나서 내년 1년 남았는데 지사님 실적이나 충청북도 실적이 폄하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부분이고 아닌 것은 아닌 부분이고 또 줄었던 부분은 줄은 부분이고 또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처럼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듯이 다 똑같은 SOC예산인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날 뻔 했습니다. 질의할 것 있는데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술박물관 신축공사가 몇%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5억인데 아무리 조기발주 뭐 조기집행,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 5억을 모두 지급했다 이거는 좀, 충주시로 준 건가요? 그러면은 충청북도체육회관 개·보수는 이것 뭐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충청북도체육회관 개·보수는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교부를 충북회에 해 주면 안 되나요? 사안이 다른가요? 계약과 동시에 공사비를 몇 %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충주시에다가 그러면 무술회관은 충주시에 바로 그냥 예산을 교부결정만 하면 주고 여기서 어떤 공정이나 이런 건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공사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그죠?

그러면 6쪽요.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예산액이 3억2,640만원인데 4,9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7,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안 계상 시부터 이미 선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말씀을… 저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면서 음악장르에 챔버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장르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장르, 미술이나 이런 장르에 어떤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또 창작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계상된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그때 그 당시에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답변하신 게 그런 장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무용이면 무용 연극이면 연극.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통사정하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거는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더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공사비만 조기 집행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왜 조기집행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요. 제가 좀 비약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르별로 당연히 1억씩 이렇게 쪼개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1억1,000만원은 우리 단체 다 해서 12월까지 질질 밀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의지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글쎄 제가 너무 비약시키는지 모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도 문화예술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6월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종용을 하니까 이제 뒤늦게 어차피 따 논 당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좋은 공연 좋은 공연하는데 어떤 입막음용으로 자꾸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 제가 한번 해 보니까 항상 매칭펀드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부담을 시키면 물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이뤄지고 또 이분들도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걸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간절하게 바라면 지금 6월이 지나가도록 계획서도 못내는 사람들이 뭐가 간절하게 바랍니까?

그래서 어떤 패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 공연이 날 좋은 5월, 6월 선선할 때 못하고 모든 공연이 추운, 실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7월에 계획서 내가지고 부랴부랴 하다 보면 10월로 다 몰리면 10월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작품도 가서 보고 싶고 저 작품도… 진짜 좋은 공연 좋은 창작품을 우리 도민들은 서로 더블 돼서 못 볼 수도 있고 이거를 3월, 4월부터 철저히 계획을 해서 하면 5월이면 보은에 가서 공연하고 5월 첫째주는 보은, 둘째 주는 음성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한꺼번에 10월에 몰리고 11월에 몰려서 결국 추우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실내에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만 보고 저 멀리 있는 맨날 우리 오용식 위원님 말씀하는 거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무슨 다리, 교량 놓고 도로공사만 균형발전입니까? 이런 문화도 균형발전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괴산이나 단양이나 불쌍한 사람들 연극이 뭔지 오케스트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어 주십시오.

예, 매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1년 주기로 인사이동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면 의원은 4년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이것 왜 안 됐습니까?

과장님 바뀌면 자리 옮기셔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사정 얘기하고 또 질의하고 이것 의회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거 뭐합니까?

원숭이 쇼하는 거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지…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이것은 방송사로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봤습니다. 방영하는 걸 봤는데 기간이 그러면 12개월 동안 하는데 24회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예산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9,900만원을 방송사에다가 내려주고 방송 제작해서 매월 매주마다 방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지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아직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의 같은데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도 청주시로 주는 거죠?

그런데 건물관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저는 혹시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논의될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애물단지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컨벤션센터 건립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한 건데 청주 예술의전당도 도에서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청주시로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를 위탁했는데 매년 한 10억 정도를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3억으로 지원한 지가 한 최근 2, 3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국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을 보면 직접운영과 지원운영이 있는데 직접운영 예산이 1억1,240만원이고 지원운영이 4억원인데요. 직접운영과 지원운영의 차이점은 저는 직접운영은 아마 청남대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지원운영은 관광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관광지마다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문화해설사는 없습니까? 저는 관광협회장한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관광안내원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르겠죠. 해설사나 안내원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구조조정이라면 뭐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안내원을 문화해설사로 놓거나 문화해설사를 안내원으로 쓰거나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대답은 필요 없고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내원이라고 해봐야 공항 또 각 관광지 안내소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건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문화해설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뭉쳐서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것은 질타를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무지하게 고민하고 힘들게 승인해 준 건데 TV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관광 홍보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카인과 아벨입니다.

한류스타 한지민과 소지섭이 출연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류스타라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드라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청주공항이 몇 번 촬영이 됐는지 그때 청주공항, 청남대 또 가로수길도 있었지만 청원에 있는 허브랜드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몇 회가 촬영되고 보니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저 TV 보다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단양 자랑입니다만 단양의 온달지구에 만들어진 촬영장은 지금 1주일에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 200명, 300명씩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양식당에서 제가 가서 직접 봤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류스타 한지민과 소지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청주시비 2억5,000, 도비 2억5,000 해서 5억을 그냥 갖다준 거나 다름없는 이 드라마 촬영 실패작입니다. 앞으로는 좀 진짜 무슨 병원을 주제로 하는 형제간의 사랑, 청주 크게 홍보 못했습니다. 청남대 크게 홍보 못했고요.

이것은 변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답은 필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억5,000 작은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