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중부내륙첨단생명과학벨트 기반 조성 관련해서 바이오 허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첨복단지 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전자기기 등 BT·IT 업종들이 유치가 되는데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공사랑 우리 개발공사랑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아직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은 안 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났듯이 우리 개발공사가 사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작년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고 했다고 그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명과학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시행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인력들이 부족해서 과연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도 언론이나 또 기타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을 잡고 또 지구지정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사업을 할 때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38만평은 어떤 용도로다가 그냥 일반 기업용지로 분양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첨복단지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유치가 되면 38만평이 지금 기존에… 예, 김법기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원장님 잘 들었는데요. 건의사항에 보니까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개·보수 비용 지원건의 해서 아마 예산을 한 5억 정도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금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죠, 이게?

원래 청사이전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자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잡아 갖고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본부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으로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개·보수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이 개·보수비용 말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는 지원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 그러면 운영자금 지원은 안 받고 건축 개·보수비용 해서 5억만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자체사업 수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럼? 1년… 아니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예산 보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거의 맞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입으로다가 세출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해서 손해 없이 만든다는 얘기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문제는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자립할 단계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해서 5억 정도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억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앞으로 우리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을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번 지금 주요업무 시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향후 도비 지원은 계속 요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개·보수 비용 외에는 요청을 안 하실 겁니까?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목적사업 수입 부분이 68.3%인데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26%, 목적사업비가 41%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억8,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니 여기 인건비는 26% 15억3,800만원 나와 있고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세출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24억8,500만원 41%가 돼 있는데 이 목적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궁금한 게 연구원 정원외직 해서 정식, 연구원 정원외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분들이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1년 활동한 것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이분들 그러면 우리 일반 정규직과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임금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서 정규직의 몇 % 정도 임금을 받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외 정원외직 이분들도 우리 세출부분의 인건비 26%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김법기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원장님 잘 들었는데요.

건의사항에 보니까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개·보수 비용 지원건의 해서 아마 예산을 한 5억 정도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금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죠, 이게? 원래 청사이전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자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잡아 갖고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본부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으로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개·보수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그러면 정규직외 정원외직 이분들도 우리 세출부분의 인건비 26%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가칭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질의 끝나고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재원 관련 문제인데 지금 150억 정도 문화예술기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오는 2012년에 20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50억에서 지금 현재 150억이라는 것은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승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2012년에는 200억 정도 재단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억 정도를 2년 사이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비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우리 재단 설립을 하면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돼야 되고 또 사무국 직원들을 채용해서 여기 보니까 5인에서 9명 정도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매년 한 3억 정도씩 해서 충북도에서 3년간 인건비며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해는 운영비 및 임대료 및 집기 구입 해서 6억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재단이 설립되고 도에서 기금도 한 200억 정도 기금 조성해서 재단으로 넘겨주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해서 자생력 있게 해서 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사업으로다가 충당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특성상 이게 수익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해 놓으면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느냐,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 관련되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계속 도비를 한없이 지원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상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나름대로 친근감 있고 질 좋은 걸 공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사무처나 이런 데에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립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이 운영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다 문화재단이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도립예술단 창단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느 장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안고서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모색을 하셔 갖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처음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출범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