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있죠? 제가 275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성과된 것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기반 마련한 것 이런 것은 다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든지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런 때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건설업체 관련자들을 많이는 안 만나봤습니다마는 대개가 얘기하는 것이 소리만 요란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건설업자가 하도 많아서 발주하는 물량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송영화 국장님이 느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 금강하고 한강 그 하류지역 그쪽에나 해당이 되지 딴 데는 해당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건설업체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깁니다.

조기발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상승이 많이 되고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조기발주하니까 너도나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별 혜택을 못 느낀다, 또 MB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건설산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돈을 적게 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허운 계장님이 먼젓번에 만났을 때 말씀하시기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해당되는 시·군에는 여러 가지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해당되지 않은 시·군은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괴산지역 같은 데는 달천 지류, 충주댐 상류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생태하천 조성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달천에 대해서만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중부권에 있는 시·군이 여러 가지로 4대강 살리기 얘기만 나오면 왜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에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도 하나 사업을 못 끌어오느냐? 그 양반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생태하천 조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진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을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진천변 하는 것 90억 확정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귀만리 하천 그쪽 또 목도강변 정비 이런 얘기를 희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역점을 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다음주인가 언제쯤 동진천변 하천생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가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녹색성장 사업과 연계해서 해라, 그러면 녹색성장산업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아니면 산책로를 만들어라, 하천에 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어도나 섭틀이나 또 여울이나 아니면 징검다리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괴산에 해당되는 동진천변에는 그 동진천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문광 성황천으로 올라오는 길이 제방 둑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제방 둑을 넓혀서 거기다가 자전도로를 딱 해서 건강을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옆에다가는 산책로를 만들고 그 옆 하천에서 이쪽 하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에는 징검다리 식으로 소교량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또 산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참 이것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태하천을 조성해 주니까 좋구나 또 고기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서 하면 이것이 바로 생태하천 조성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농촌사랑 기업사랑회에서 하는데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우리 하천과의 육종각 과장님하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 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을 가미해서 녹색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웃옷 벗으셔요.

더우신데… 24쪽에 보면 도민이 만족하는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보면 거기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에 14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느 시·군에 이 14건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에 3개 과제인데 대기, 수질, 소음 또 뭐라고 했죠? 소음이 1개 과제 그래서 이런 14건에 대해서 새로운 것 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 이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었구나 이런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과장님이 과제 한 것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뭔지 설명도 해서 요약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이 4개 시·군에 한다고 그랬어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매스컴에 보니까 증평에서 무슨 포인트제를 적용해서 하고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언뜻 지나가서 제가 잘 듣지를 못했는데 탄소포인트제라는 게 뭔가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홍과장님 말이에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다, 쉽게 요약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전기사용량을 줄일 거냐 아니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소형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데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럼 지금 증평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쉽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상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 했는데 온실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추상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 자동차 배기량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자원을 되도록이면 아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설명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됐든 국민이 됐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냥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그것 좋은 거야,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이래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환경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자전거를 많이 타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국민들한테 전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 줘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도 좋은 발상인데 이 발상의 전환이 어떠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하자 쉽게 얘기하면 뭐 전기를 절약하자 이렇게 하고 가스를 줄이자 그런 데서 지금 현재 가스를 예를 들어 수치상에 100을 쓰면 그 줄이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고 그 사람들한테 상품을 주고 그러겠다 그러면 많이 참여할 것 아니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를 절약하자, 그런데 전기를 절약하면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국민들한테 계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환경정책이 4대강 살리기도 생태하천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균형발전국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잖아요? 또 여기도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보니까 수질관리과에서도 또 환경정책에 대해서 하천에 관련돼서 별도로 하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하는 게 또 있어요. 거기도 무슨 생태하천 조성하고 하는 게 수질관리과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금 환경을 중시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에다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4대강 살리기도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게 많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홍과장님이 물론 환경직은 아니시면서도 원래 탁월하시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쉽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실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소형차를 타고 다니자 자동차 배기량을 줄이자 이런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세부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