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조직은 5과 1사업소이고 총 정원은 161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642억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의 62.6%인 2,27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건설산업 선진도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대 전략목표의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설산업 선진화로 경제성장 선도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고속도로, 국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아파트, 이전기업 등 대규모 민간공사 참여를 위해 힘써 왔고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비율을 향상시켰으며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확대 등 지역업체 자체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완화와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및 건설업 등록 갱신처리 기간을 단축 처리하였고 지역업체 참여 투자협력업체는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참여풍토 정착을 위해 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언론사 등 기획보도를 통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연말에 외지 우수건설업체 및 시·군 평가를 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 음성~평택 구간은 지난해 11월에 준공하였고 음성~충주 구간은 23% 공정이며 충주~제천 구간은 지난 6월에 입찰 완료되어 이달 24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 구간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는 지난 3월 10일 착공하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중 호법에서 진천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조사 완료 시까지 유보 상태에 있으나 조기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중 옥산~오창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24개소에 2,700억원을 투입하여 공정이 45.5%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5개소에 868억원을 투입 55% 공정이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0개소에 436억원을 투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 25개소에 694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지구는 공정이 66.4%이고 신규사업지구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22개소 등 4개 사업에 313억원을 투입하였고 총 공정이 58.5%입니다. 8페이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생태통로 및 쉼터를 조성하였고 집단거주지역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광지 주변 교량인 청풍대교 경관조명 설치는 지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순찰 강화와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교량 및 지방도 정비와 건설공사 품질시험 맞춤서비스 실시, 도로민원 처리결과 포토이메일 발송 및 도로사업 추진상황 도 홈페이지 게재 등 도로민원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 추진은 2010년 완료 목표로 금년에 6억원을 투입 60% 공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항구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강화를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천정비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은 9개소에 19억원으로 투입 공정은 67.6%입니다. 친환경하천정비 사업을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 22지구에 424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18개소에 하도준설 및 정비와 53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청원군 지방하천 및 소하천 12개소에 36억원을 투입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에 39필지에 3억9,000만원을 투입 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수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하천역사 표지판 설치는 60개소에 3,600만원을 투입 시공 중에 있고 소하천 친환경유수지 조성은 8개소에 10억2,000만원을 투입 63% 공정이며 지방하천 경관 기능보강을 위해 지방하천 38개소에 유지관리사업 및 1하천 1명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 하천진입로 설치는 12개소 설치지구를 확정 시공 중에 있고 폐천부지 및 하천변 잔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월부터 실태조사, 용도폐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하천내 미활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 및 수상 레제 안전점검과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운항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4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대청댐 6개소, 충주댐 4개소 등 총 10개소에 11억원을 투입 94% 공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614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개 시·군에 104억원을 투입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중부내륙 삼도 공동으로 관련법 재개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댐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안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안전문화 실천 어린이행사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품은 3종에 8만6,000개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사이버안전신고센터 홍보와 11개 기관단체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2회 운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를 당초계획보다 173%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특정관리 대상시설 3,5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 시기별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해 시설별 주요지적사례집을 이달 중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 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제로화 특별점검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재난 없는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종합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휴대폰,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5월에 방재정보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자율방재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모니터 요원을 확대 운영하고 080 무료전화 활용,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운영으로 재난의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산간계곡 등에 설치된 강우량 및 수리시설을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한 재난안전 계도방송 등 긴급재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전재난대책 강화입니다. 재난시설 안전대책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점검 정비를 4회 실시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재해 저감시설을 확보토록 하여 하류지역 피해방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1만9,000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책자 1만부를 제작 배포 및 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여름철 풍수해 피해대책 캠페인은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 평가위원회 운영은 방재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방재인프라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6개소에 393억원을 투입 64% 공정이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27개소에 28억원을 투입 68% 공정이며 기금액은 총 174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190개소에 140억원을 투입,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 홍보물 1만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기반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첨단생명과학산업벨트 기반조성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금년 9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구지정 신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추진은 3월에 개발계획 및 구역계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서 도로개설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3개소에 총 418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145억원을 투입 69% 공정입니다. 20페이지 ‘지역 맞춤형 성장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중부신도시 건설을 위하여진입도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버스외부광고 영상물 인터넷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를 위해 심포지엄, 이전기관 방문, 지역투자박람회개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세칙 결정과 탄소중립형 도시건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건설 조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월에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착수하였고 진입도로 공사 설계용역은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선수분양 및 기업유치 마케팅 지원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력 미래공간 조성입니다. 밀레니엄타운 본격 추진을 위해 3월에 밀레니엄타운 도유부지를 개발공사에 출자하고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 밀레니엄타운 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해 유치추진단이 연수원 유치를 위한 기관방문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고 4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7월에 예정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 감동의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지가행정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1월 1일 기준으로 179만7,000필지를 결정 공시하였고 민원 해소를 위해 조사·결정시 토지소유자 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를 처음 시행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시장 육성을 위하여 모범중개업소지정 및 표창은 12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6개 시·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등록요건 완화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을 위하여 거래실적이 활발한 중개업소대상 모니터요원 200명을 위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실사지수를 2회 공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창의적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개발사업지구 등 827필지를 성과검사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추진은 진천 덕산면 화상리 일부 지역에 추진하고 있고 고객중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지적민원 현장 호출처리제 운영과 토지의 표시변경사항 등기촉탁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었고 기업방문 부동산 상담처리제를 처음 운영하여 3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행정 실무편람은 지적관계 통합법령 제정시기에 맞춰 금년 12월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기반 확충으로 시설사업은 70% 공정이고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교부로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홍보로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토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6월에 완료하였고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신규개발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추진으로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 이용자가 21만명을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시범추진은 영동군에 1억8,300만원을 투입,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공간정보기반 인트라넷 토지정보서비스는 8월부터 전 부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개발사업 등에 265건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1,29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15건 2,56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2월까지 모두 착공하여 계속사업은 총 64건에 1,250억원 78.7%를 집행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66건에 788억원을 집행하여 81.1%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종합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금년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이 지난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건설의 당위성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제적 타당성 미약에 대한 당위성 논리개발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201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 조기착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6월 8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발표되어 우리 도는 119건 1조8,50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하반기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발주 추진하고 추진중인 선도사업과 금년도 착수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9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소관인데 지금 올해 2009년도 옥천하고 영동 고속도로에 252억이 투입돼서 지난 3월 10일날 착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다고 여기 내용설명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지금 보상은 저쪽 영동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고 있던데 여기에 내년도 사업이 약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야만 보상도 어느 정도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 또는 재경부에 쫓아다니면서 지금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에서도 SOC사업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 가지고 확보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또 교통여건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무척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내년도에 확보를 지금 어느 정도에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영동간 고속도로가 실지 걱정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라간 예산은 178억밖에 지금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금년이 252억이라 400억을 요구했습니다. 400억 요구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178억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 또 올라가서 이용희 의원님을 찾아뵈었습니다만 의원님은 안 계셔 가지고 보좌관하고도 한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서 국회 예결위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 국토해양부의 SOC사업 자체가 3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확보될 지는 지금 뭐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설계 나오고 한 것을 보면 약 한 1,200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한 400억, 5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도 힘 좀 써 주시고요. 옥천에서도 보니까 이용희 의원님도 이용희 의원님이지만 심규철 한나라당 위원장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재경부까지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던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구간만 지금 3차선이 안 돼 있거든요. 2차선이거든. 그래 가지고 또 그건 최근에 와 가지고는 거기의 통행량을 조사를 해 봤더니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3차선으로 넓히기가. 그래 가지고 이것저것 좀 애로가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도에서도 나서 가지고 한번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량이 청원~상주 쪽으로 많이 분산이 돼서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구간만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된다 해서 계속 국토해양부에도 요구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심규철 전 의원님, 지사님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심규철 의원한테 한번 연락 좀 하셔 가지고…

예, 심규철 전 의원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한테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 어제 TV 뉴스를 방청하다 보니까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지적이 돼서 엄청 질타를 언론에서 하던데 여기 예산에 보면은 CCTV 설치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지원 해서 1억씩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CCTV 문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정비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돼야 되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도내 63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 작동 안 되는 것은 6개소입니다. 언론에는 18개소로 나왔습니다만 점검하는 당시에 디도스 문제 때문에 통신선로 장애가 나가지고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온 지역이 12군데 정도 됐고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곳은 6개소입니다. 해서 나머지 12개소는 이번 디도스가 종료됨으로써 화면이 잘 나오게 됐고 단양에 4개소가 지금 CCTV가 오래되어 가지고 부품을 교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천에 2개소인데 하나는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하나는 통신선로 장애로 인해서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3개소 중에 6개소가 아직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CCTV 설치한 데는 어디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승우입니다. 영동 5개소입니다. 영동군.

영동군 1개 군만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거는 작년도에 평가받은 시상금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하고 우수기관지원 1억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영동에서는 이걸 방문 나왔을 때 지적 당했을 때 영동은 지적 안 당했나요?

영동도 먼젓번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건 선로 회선이 다 저기되는 바람에 해소가 다 됐습니다.

해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새 좀 장마철이고 집중호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그거 왜 그런 걸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조금만 정비하면 되는데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릴 이유가 없잖습니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마침 그때 디도스 해킹 이런 문제 때문에…

디도스 핑계대지 마시고 사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미호천변에 현재 그쪽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앞으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대책이 있고 이 양반들한테 어떻게 해 줄 건지,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실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미호천 부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토지공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해양부 방침은 2년간의 실농보상비, 경작한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고 시설물 같은 것은 최대한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만 실제 저희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걸 취소하는 단계에서 2년치 실농보상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농만, 그 경비만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사용해서, 그런 것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에 곤란을 받는, 실비보상액이라고 해야 그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땅 자체가 하천부지로서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현행법으로 지원해 줄 있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여간 그 방안은 저희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때도 개간비도 같이 포함되죠?

개간비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까?

원래 원칙상으로는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취소만 하면은 국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2년치의 실농보상비는 해 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한 게 몇 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5억을 세워놨다 그냥 집행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도로정비기본계획도 2억을 세워 놓고 그냥 예산집행 안 하셨고 생태하천 조성도 예산집행 안 하셨고 또 하나 특히 저기한 게 재난과에 있는 재난관련 계획 수립도 예산집행 안 하시고 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집행 안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서서 미처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 그거하고 생태하천은 추경에 선 사업이라 발주를 못했고 도로정비기본계획은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6월말경에 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됐고…

6월말 저기 아닙니까? 우리 유인물 들어온 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계획 수립은 방재청에서 2008년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대체하라 해서 금년에 이것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이것도 2회 추경에…

28억 정도 서 있는데…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못했습니다. 6월말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재난대비, 요새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재해대책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중부내륙첨단생명과학벨트 기반 조성 관련해서 바이오 허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첨복단지 부지가 있는 거죠?

건설방재국장…

만약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되면…

아니 현재 64만평 중에 일부는 오송1단지에 있고 일부는 조성할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과학단지 내에 일부는 들어가 있고…

현재 준공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1지구 내 지금 아파트 짓고 난 그 부지 내에 38만평인가는 현재 기존 확보돼 있고 저희가 하는 64만평인가 중 일부는 2단지 앞으로 할 데에 있습니다.

2단지에요?

예.

그러면 제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면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전자기기 등 BT·IT 업종들이 유치가 되는데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죠?

제2산업단지는 아직 저희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하는데 도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 토지공사나 우리 개발공사나 같이 어차피 SPC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SPC를 구성하면 그 SPC 구성한 특수법인에서 분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랑 우리 개발공사랑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개발공사는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해서 해야 될 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아직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은 안 한 겁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났듯이 우리 개발공사가 사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작년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고 했다고 그런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명과학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시행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인력들이 부족해서 과연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도 언론이나 또 기타 전문가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조성계획을 잡고 또 지구지정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사업을 할 때 분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첨복단지가 유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조성돼 있는 아까 말씀하신 38만평은 어떤 용도로다가 그냥 일반 기업용지로 분양을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문제는 기존에 확보된 용지에 대한 사용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존 38만평은 공장부지입니까? 공장부지로…

거기 남아 있는 부지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전문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채천석 사장이 가셔서 토지공사에서 평생을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거기서 채사장은 상당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첨복단지가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오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첨복단지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유치가 되면 38만평이 지금 기존에…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

38만평이 그게 공장부지냐 아니면 지금 어떤…

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용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 사안은 제가 경제통상국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관여하기가 힘든 분야라 바이오사업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건설경기 활성화와 경제살리기를 내건 정부가 공공기관 발주 모든 공사를 비롯해서 각종 소모품까지 조기발주를 종용하는 바람에 각 기관과 실·과·소에서 매년 사용할 1년치 복사지까지도 미리 구입해서 사놓고 쓸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중앙정부의 실적 쌓기에 편승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온갖 불편이 뒤따르고 있고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는데도 실적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송영화 국장님, 전반기 동안 각종 사업현장에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발주 문제가 상당히 좋은 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작용도 말씀하신 대로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조기 발주로 인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발주되니까 인력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저희 현장에 파악한 것은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봅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나 도에서 발주한 현장에서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제가 묻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전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발주와 동시에, 또 계약과 동시에 70%의 선급금이 지급되는데 그 선급금이 하청업자까지 안 간다고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이 경제 살리기가 결국은 실핏줄까지 가고 일반서민들이 잘사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 경제 살리기를 하는 건데 진짜 서민들은, 진짜 하청업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원청만 비대해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70%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70% 타간 회사는 청풍대교한 대림만 70%을 타갔고 나머지는 상당히 선급금을 조금씩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을 타 가지고 가서 우선 자기들이 필요한 자재 그런 것을 구입하고 하청업자한테는 미리 돈을 못 주기 때문에 하는 대로 매월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하청업자가 일하고 나면 3개월, 6개월 받던 걸 매월 정산해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게 선급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가연동제를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도 올라가고 장비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연동제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선금을 많이 받은 데서 힘들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보고들을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나 불합리한 점 같은 게 있으면 보고들을,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나요?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비상대책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앙에 보고할 정도의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비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모르지만 복사지까지도 1년치를 미리 사다 놓는 바람에 창고가 없어서 막 힘들고 이러는데 동절기 빙판이나 폭설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을 조기 집행하라는 바람에, 예산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봄철에 사놓고 창고에서 지금 썩고 있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저희가 예산이 서면은 1, 2월에 염화칼슘 많이 구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 3월 5일…

3월 4일, 5일 폭설입니다.

이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그때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염화칼슘도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서면은 그리고 미리 구입하면은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것도 되고 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미리 구입하는 게 많은데 복사지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구입을 합니다.

아니 조기에 구입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12월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까?

12월 대비,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이 서면은…

회계연도가 달라서 또 그런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본 예산에 선 거니까 2월에도 구입을 좀 합니다.

그럼 2월에 구입해 놓은 게 지금 창고에 쌓여 있나요?

올해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쌓여 있는 저기입니다.

그럼 녹는 게 현실인 게 맞는 얘기인가요? 염화칼슘은 고온다습한 데서는 녹아요. 녹지 않아요?

압을 가하고 그래야, 저희가 지금 용해시켜 쓰거든요. 별도로 소금마냥 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지는 않습니다. 결정체이기 때문에…

녹아서 달라붙어요. 저도 써봤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조기발주에 너무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리고요. 수중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만2,000명의 단양군민들이 지난 ’85년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오직 수중보 건설에 목을 매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중보를 놓고 지난해부터 정우택 지사님이 대통령께 지휘서신을 올린 바 있으며 송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하천과장인 신필수 과장님, 허운 계장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제 자리를 옮기자마자 어제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앞으로의 수중보 조기발주를 위한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오신 우리 육종각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단양이라서 이게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양에서는 우리 단양군수님하고 모든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기발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기공식을 갖거나 이렇게 첫 삽을 떠서 군민들이 실지로 수중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구나,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어떤 성과를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1안과 2안 가지고 지역이 분열되고 수중보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또 말들도 많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앞으로 좀 추진될 사항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좀 설계가 10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설계가 되더라도 또 입찰을 봐야 되는 입찰공고기간, 입찰해서 낙찰하는 기간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시공회사가 결정되고 해야 또 기공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끝나면은 11월, 12월 쯤에는 시공사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단양에서는요. 지금 설계업체 선정된 업체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라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앞당기는데, 왜냐하면 21억을 실시설계비를 단양군에서 납부했지 않습니까?

예.

전에 그게 첫 번째 계획됐던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애곡리의 그 부분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입찰에 선정됐기 때문에 설계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이. 그래서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미 어떤 부분은 같이 공통설계로 하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안 가고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제 우리가 육종각 과장이 수자원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용역하는 회사에서 지점은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지점 중에서도 아래 위 상하로 움직이면서 공사비가 더 들고 덜 들고 지반조사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지반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를 어디로 확정할 것이냐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단계가 지나고 나서 어디 지점을 어떻게 할건가 확정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하면 더 당긴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뭐 저기…

지금 지점이 개략 확정이 됐어도 그 구간 내에서도 아래위로 지반이 석회석지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하는 게 보강하는데 돈이 덜 들고 더 들고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기공을 가져서 첫 삽을 떠서 아, 진짜 가시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단양군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양군을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은 단양군이 마른데 노력은 충청북도에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움도 느끼고요. 단양군에 약간의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쪽이 더 급한데 업무상 몰라서 그런지 굉장히 루즈하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단양군을 굉장히 수중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수시로 수자원공사를 찾아서 독려해 주신 데에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연내에 착공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저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내년도 혹시 예산, 하반기 업무보고지만 내년도 예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뉴스에 ‘충청북도 SOC 예산 반토막 현실화 충격’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6,599억원으로 올해 대비 마이너스 47.4% 4대강 살리기에 밀려’ 이게 현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도로하고 철도예산만 SOC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지 4대강 살리기 사업도 SOC예산입니다. 나머지 하천사업도 있고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있고 다 하니까 저희가 개략 뽑으니까 1조1,000억이 좀 넘습니다.

아니 4대강 살리기가 1조8,000억이라면서요.

아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조8,000억이지만 이것은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예산은 2,000억 정도만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또 지금 농수산부 예산에는 저수지 증설사업이 반영될 것이고 환경부 예산에는 생태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될 거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반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4대강 사업 2,000억 정도 되는 것은 국토해양부 예산만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파이는 변함이 없거나 증액됐는데 도로와 철도만 줄어 들었단 얘기인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SOC예산 30% 정도 감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들어가니까 줄어도 그렇게 줄어드는 폭이 적은 겁니다.

4대강 살리기는 뭐 광범위한 SOC예산이지만 4대강 살리기는 어떤 특수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SOC사업이라는 것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이기 때문에 제방공사를 하건 자전거도로를 만들 건 다 건설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래서 완전한 SOC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타 시·군의 예산도 전부 살펴보셨습니까? 이런 기사가 난 이후에? 타 시·군 변동사항이 우리 충북하고 똑같은지?

타 시도요?

예.

이건 전국적으로 도로, 철도 이런 예산은 저희가 국토해양부 회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지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발표된 사안 자체가 30% 금년 예산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16개 시도가 다?

다 똑같습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SOC사업이지만…

공통사항입니다.

4대강으로 30%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략…

꼭…

꼭 그렇진 않지만…

예.

아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SOC 예산을 빼서 4대강을 해야지 무슨 사회복지 예산을 빼다가 4대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도 일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신문에 났던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린 예산을 보면은 우리 국 소관 도로하고 하천만 따지면은 작년에 예산이 7,140억인데 6,529억 그러니까 93%가, 한 30% 줄었지만 실제는 7%만 줄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많이 줄었더라도 저희는 지사님도 열심히 위에 장관님께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래서 한 7% 정도 줄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증액을 시키고 또 의원님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주시고 하면은 금년 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났다면 이것은 야당의 언론플레이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기사나 보도자료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바로 그다음날 KBS하고 인터뷰, 전국방송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 일부 분야별로 준 것도 있지만 또 는 것도 있어서 ‘실지 그게 아니고 한 1조1,000억 정도가 지금 기획재정부에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 인터뷰에서만 말씀하시고…

인터뷰로 해서 이게 전국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이라도 뒤늦지만 우리…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만 따지면 그 금액은 또 맞습니다. 전체 풀로 봐지면 틀리고.

그래도 어떤 대응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북도가 기업유치 20조라고 자랑을 하는데 결국 SOC예산이 이렇게 반 토막이 났다면 이것도 꼭 선거를 떠나서 내년 1년 남았는데 지사님 실적이나 충청북도 실적이 폄하되고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부분이고 아닌 것은 아닌 부분이고 또 줄었던 부분은 줄은 부분이고 또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풍선처럼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듯이 다 똑같은 SOC예산인데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조례 심사 관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2.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1983년부터 전 시도에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세계은행차관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1984년 11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차입하였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정부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있어 본 조례가 필요 없게 되어 전면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에 대한 존치 이유가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계은행차관 지방도로사업 지방채 발행사업이 존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호수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은 개원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추어가며 연구원 본연의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영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컨텐츠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외 직원과 인턴사원을 포함하여 모두 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총 60억300만원으로 세입의 68%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5%는 의존재원인 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27%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이 41%, 인건비가 26%이며 법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에 약 17%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산해 본 향후 재정추이는 매년 전년 대비하여 3에서 5%의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치는 현재 저희 인원과 목적사업에 대한 외부수요 등을 감안하여 예측한 추이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연혁은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5년 11월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08년 10월 제2기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금년 2월에는 정기 이사회를 통하여 조직 및 기구 일부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 운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임원현황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컨텐츠연구팀 3명, 사무국 4명 등 원장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현재 직원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자료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은 국유재산 473㎡와 별도로 임대시설 22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리 및 현장 실측장비 등 연구를 위한 장비 20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재산으로는 2009년 6월말 현재로 기본재산인 출연금 2억원과 퇴직적립금 1억1,600만원 그리고 재정적립금 4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재산으로 장비 및 현물, 원 운영자금이 있으며 원 운영자금은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09년도의 저희 연구원은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육성과 지역문화 발전 및 사회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민족문화 유산의 보전과 중원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전략목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9쪽입니다. 먼저 조사연구 기능의 확대를 위하여 첫 번째 성과목표로는 문화재 전문연구기관의 정착을 목표로 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종합기능수행, 문화재 조사연구방법 표준화, 특화된 학술연구 영역개발, 공신력 있는 학술지 발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였고 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및 도내지역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문화재 관련 학술조사 등 41건의 민원 중 33건을 이미 처리 완료하였고 8건은 현재 조사 처리 중에 있으며 2008년도 학술지 창간호 발간에 이어 지난 5월 30일 충북문화재연구 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책자가 바로 충북문화재연구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10쪽입니다. 전문인력 확충 및 연구기능의 다양화를 위한 실적으로는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제를 금년부터는 팀제로 개편을 해서 현재 조직은 1실 1국 7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원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충남역사문화원 및 한강문화재연구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중국 흑룡강성 문화청 산하 문물고고연구소와 본 연구원이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금년 9월, 10월경에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측의 일정 관계로 아직 원만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 등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며 자료 12쪽에서 13쪽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직원후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13쪽입니다. 신속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다기능 칼라복사기, 고성능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하였고 연구용 도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운영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구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공간을 재배치하고 전 직원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사·연구능력 개발을 위한 두 번째 이행과제는 자료 14쪽에서 15쪽입니다. 연구 능력 제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3회 실시하였고 현장 발굴조사 시 연인원 68명의 전문가를 참여시킨 지도위원회를 상반기 중 2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을 지난 3월에 실시를 하였고 원내에 자생적인 학술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에 참석을 하고 도에서 실시하는 상상실현교육에 참석하여 도정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 공익적인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고 그 추진실적으로는 괴산학생군사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미 50% 이상 진척이 됐습니다. 고속국도 음성～충주 건설공사에 대한 시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 호암동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밖의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발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조사를 21건을 진행하여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기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내 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닉스와 지난 2월에 문화재돌보미활동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에 따라서 하이닉스 임직원에 대한 문화재 현장교육 및 행복도시 건설청 임직원에 대한 문화재 현장교육을 하면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2009년 2월에 충북대학교와 학·연협력협약을 체결하여서 충북대학교 관련학과에 대한 교육기자재 제공 및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충청권 소재 여러 대학들과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인턴사원제도를 금년부터 도입을 해서 상반기 중에 3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후반기에 2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현재 저희 연구원의 20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 19쪽과 20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관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이전과 연계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본 연구원 청사를 현재의 소방본부 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은 저희 연구원의 목적에 필요한, 저희 연구원의 연구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청사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도 관련부서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여 저희 연구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원장님 잘 들었는데요. 건의사항에 보니까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개·보수 비용 지원건의 해서 아마 예산을 한 5억 정도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금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청사이전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자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다가 계획을 잡아 갖고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방본부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으로다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이 이전하는 겁니까, 그럼?

예,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은 소방본부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을 하고 소방본부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지사님께 결심은 받은 사항입니다.

확정은 된 겁니까, 그럼?

예.

만약에 개·보수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2010년도에는?

현재 그 일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이 개·보수비용 말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는 지원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운영자금 지원은 안 받고 건축 개·보수비용 해서 5억만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자체사업 수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럼? 1년…

예,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앞에 말씀드렸던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저희 사업의 특성상 해마다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발굴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했더라도 사업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연장이, 예를 들면은 지금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수입과 지출내역이 저희 예상하고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발굴조사사업의 수익률은 대개 10%에서 20% 사이라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예산 보면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거의 맞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재연구원 수입으로다가 세출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해서 손해 없이 만든다는 얘기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문제는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자립할 단계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해서 5억 정도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5억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앞으로 우리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을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번 지금 주요업무 시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향후 재정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향후 5년 정도를 자립 대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주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발굴사업입니다마는 그 발굴사업이 앞으로 저희가 예상할 때는 5년에서 10년 이후가 되면 하향세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투자가 필요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 논리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이 새로운 사업개발이라는 투자의…

그럼 새로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적게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해서도 문화컨텐츠팀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문화컨텐츠가 앞으로 문화재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향후 도비 지원은 계속 요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 개·보수 비용 외에는 요청을 안 하실 겁니까?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의 기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목적사업 수입 부분이 68.3%인데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26%, 목적사업비가 41%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억8,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건비하고…

아니 여기 인건비는 26% 15억3,800만원 나와 있고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세출에 보면 목적사업비가 24억8,500만원 41%가 돼 있는데 이 목적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목적사업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있는 인력들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각종 소모품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사업비 재투입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비용입니다. 발굴조사현장에서 필요한 또는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다 목적사업비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궁금한 게 연구원 정원외직 해서 정식, 연구원 정원외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식직원이 있고 정원외직이라는 것은 계약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해마다 계약하는…

그럼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1년 활동한 것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건지 결정하는 겁니까?

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요?

예.

그래서 정원외직이다?

예.

이분들 그러면 우리 일반 정규직과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임금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임금차이보다 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정원외 직원에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서 정규직의 몇 % 정도 임금을 받습니까?

연봉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분기별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외 정원외직 이분들도 우리 세출부분의 인건비 26%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적사업으로 지표조사 시·발굴하거든요. 그러면 용역 준 데하고 발굴했을 때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 주인이 누가 되고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해서 나온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국가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굴을 해서 2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는 국가귀속절차를 거쳐서 각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조사 23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얼마나 유물을 발굴하셨어요?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현장별로 유물이 나오는 데가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 충북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충남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편이고요. 경북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옛날 같은 시대의 무덤이라고 해도 유물 출토량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그렇게 유물이 많이 나오는 유적을 발굴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답변처럼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 소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수장고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절차 동안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내용물에 대해서 2년 동안에?

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년 동안 보관돼야 할 필요도 있고요. 100% 전부 국가귀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선별을 해서 국가귀속을 시키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수장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16쪽 사회공익적 기능분담 충북문화재연구원의 기능분담 해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발굴조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발주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산출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굴예산 산출에 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품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소규모인 경우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아주 적은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굴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군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할 때는 일단은 1차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도나 자치단체 예산을.

그렇습니다.

여담인데 저희들 지역에 한 40년 전에 실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백제노고산성에 대해서 정상에 있는 우물터에서 그때 발굴조사를 했는데 40년 전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우물터 나온 유물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공주박물관으로 다 주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전문가가 시·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대충 하고 그냥 다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발굴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어떻든 견적을 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우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환경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7명이며 결원은 없습니다. 2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 도 일반회계 예산 2조5,758억원의 11%인 2,830억2,8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57.1%인 1,614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는 ‘문화를 세계로 환경은 미래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 등 6대 전략목표와 2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문화선진도를 통한 행복도민 구현입니다. 6쪽 첫 번째 과제인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6월 11일 도립예술단을 창단하여 시·군 순회공연 중에 있으며 공연예술 창작제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4개 기업과 예술단체의 메세나 결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좋은공연 관람권, 미술대전, 사진대전 등의 지원과 국악분야예술강사, 도·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박팔괘 추모기념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예술인의 국제교류 지원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문화 기반조성 및 전통문화 발굴’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특색을 살리기 위해 문화의 거리 3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충북의 문화예술의 광장인 충북문화예술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문화재단을 2010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기 위해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과 문화유적 순례 대행진, 학생 국악경연대회, 도덕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북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조’입니다. 충북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 6월 9일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대상으로 확정되어서 금년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당산성 및 임경업 장군 묘소 등 99개소의 문화재도 보수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신규발굴·지정 및 주변지역 보호관리,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전통문화 전승사업 등을 통해서 선조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의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문화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14개 사업, 충북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 직지의 세계화사업,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등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여 지역의 소득 향상에 힘쓰는 한편 박물관 건립 2개소, 공공도서관 건립 5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 보수 3개소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로 비상하는 관광충북 실현입니다. 11쪽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충청권 방문의 해 자체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청권 공동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보완 중에 있으며 충북의 맛집·멋집을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쪽 중부권을 선도하는 광역 관광벨트 구축입니다. 충주 UN평화공원, 반기문 생가복원, 영동 국악체험촌 건립 등 지역특화 관광지 4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괴강 관광지, 제천 호반 등을 휴양레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산악체험, 영동 물한계곡, 제천 국민여가캠핑장, 단양 사인암 등을 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전통한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 관광전 참가,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수학여행단 유치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해외현지 관광전 참가, 해외공중파 활용 관광지 홍보, TV드라마 카인과 아벨 제작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관광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수도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한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8개의 지역대표 축제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으며 충북관광포럼 운영, 충청권과 수도권의 광역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고객맞춤형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107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11개소의 관광안내소 운영과 126명의 관광종사자를 육성해서 고객 중심의 관광안내 체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12회 방영, 대도시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등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가 되도록 하였으며 관광안내책자, 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경기가 차츰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항공수요가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경, 상해 정기노선을 회복시키고 카오슝, 홍콩, 연길 등 부정기 노선을 운영해 보면서 정기화를 꽤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 필리핀 산페르난도 공항 노선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경이면 이러한 국제노선의 다변화 노력에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한 청주공항의 인지도 향상, 신규 국제노선 개설 충청권 공조협의, 공항시설 안전확충공사 등을 통해서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인 글로벌 스포피아 충북 건설입니다. 18쪽 체계적 전문체육 양성으로 충북체육위상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집중 육성 및 영입 확대를 위해 주성대 유도부와 극동대 농구팀을 창단하였고 18종목 120명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33팀 24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년체전에 참가하여 4위의 쾌거를 이루었고 하계유니버시아, 동아시아대회 등에 참가하여 충북체육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도 전국체전 중위권 입상을 위해서 필승결의대회 등 100일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장애인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론볼, 볼링, 탁구 등 15개 단체를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시켜서 조직정비와 체계화를 이루었으며 전국체전 상위 입상목표인 체계적 관리, 기초 및 취약종목 육성을 위한 지도자 영입 등 전문체육을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활동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생활체육교실 184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종목별 특화전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충주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음성 전천우정구장, 탄금대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노후시설인 보은공설운동장과 옥천종합운동장 정비 및 괴산 양궁훈련원 등 기타 체육시설 6개소의 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천육상경기장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2쪽 전략적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포츠산업의 지역특화를 위해서 전국대회 2회를 유치하였고 단양 탁구, 충주 조정 등 13종목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FISA집행위원회로 하여금 2013년 대회를 충주로 결정해서 8월 30일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대회 개최 및 중국, 일본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환경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24쪽 역동적인 환경시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우수환경보전 6개 사업과 환경보전의식 함양 체험환경프로그램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 실천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억원을 목표로 하는 환경보전기금은 56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녹색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운영비로 1억5,000을 지원해서 14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도내 100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서 각 지점별로 2회의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181개소의 토양오염 우려지점에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적정유지를 위해서 77개소를 측정해서 도민의 건강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공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생물서식환경과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수생식물 식재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자연보호전국대회를 금년 10월에 제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58개 기관단체로 구성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청주, 제천, 보은, 단양 등 4개 시·군에서 추진하여 도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을 유도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주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286대, 청소차 17대를 보급 운행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를 청주에서 충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 환경기술 지원과 자율관리 확대입니다.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550개소에서 572개소로 확대하였고 환경기술인 전문교육을 8건에 873명에게 실시하여 환경오염 취약계층의 기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시스템 개선사업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등 3개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과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등 5개소의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 중에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2개소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거점 분리수거시설 12개소를 설치하여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8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17개 지구의 면지역 상수도 확충과 10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추진하였고 노후관 교체 24.6㎞와 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26개소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하였으며 111개소의 농촌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19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29쪽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하여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6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료하였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1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대청댐 및 충주댐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161개 사업,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4개 사업을 추진해서 수질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하류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30쪽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 5개소와 하수관거 15개소를 정비 중에 있으며 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 35개소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0개소를 정비 중에 있는 등 수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지하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는 지난 1월 19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438공의 지하수자원 이용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18개소의 먹는 샘물업체를 지도 점검하였고 유통 중인 샘물 75개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청남대 관광 활성화입니다. 32쪽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사업입니다. 청남대 명소화를 위하여 자연생태관찰로 조성과 수생습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상징성을 살린 테마광장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시설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은 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남대 개방 기념축제와 상설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 야생초화류 등 다양한 작품전시 및 청남대 반송 등 홍보 명품판매로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쪽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미래의 대통령 꿈과 이상의 실현, 리더십 교육을 위해 8월 중에 대통령 리더십 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크아트 예술체험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청남대 울트라마라톤대회를 유치해서 600여명이 참여하였고 TV 영화 및 레저·스포츠카 광고 등 촬영을 16회 유치하여 청남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숙박업소, 관광지 등 60개소와 연계관광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이며 단체관람객 모집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람객 유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종사자 친절 및 선진현장교육 6회, 청남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관람객 휴계소 리모델링 및 청남대 꽃대궐 조성 등을 완료하여 관람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는 주요현안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늘 전문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문화관광환경국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과장님, 뭐냐 하면 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 해 가지고 지난 3월 5일 대상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아마 타당성 조사이라든가 다음에 제반수립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또 어짠 청주공항 민영화말고 공항을 무슨 항공기 정비창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이 아직 안 됐으면 누가 이것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라도 청주국제공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사업 다음에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정비창 사업 이것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 좀 누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우선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국에 있는 공항 중에서 청주공항을 민영화 대상 1순위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 유수기업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쪽 청주공항 운영하는 것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5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하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는 절감이 되고 한 35억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아마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국비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민영화하면서 저것을 인천말고 지역공항으로서의 허브공항은 청주공항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전국 지역공항을 민영화 쪽으로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계획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MRO 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행기 정비업을 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건데요. 이것은 각 국에 또는 국내에 국제선이나 국내선이 뜨는 항공기 정비를 하는 이런 장소를 갖다가 선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공항들이 다 이것을 한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뿐만 아니라 군 비행기까지도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려고 하는데 전국 지자체가 지금 상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지금 보면은 전국의 12군데 공항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비, 항공기 정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걸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민간으로 되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까지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보면은 우리 청주공항 같으면 민영화가 되고 다음에 민영화가 된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체 항공기에 대해서 잘 아는, 하다 못해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이런 항공사에서 아마 이것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적자를 안 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거란 말입니다. 해외 뭐 직항로라든가 뭘 하든가 무진 애를 쓸 텐데 정비 이건 하더라도 지금 위치적으로는 청주공항이 참 다 좋은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른 공항도 많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또 뭐라고 할까요. 인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걸 추진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그것도 좀 그렇고 해 가지고 좌우지간 그것을 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를 문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한번 두 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 비행기정비 관계는 사실은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영화 관계만 지금 하고 공항활성화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정비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국내의 각 공항마다 그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청주가 제일 유리하다 국토부의 분위기도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비라고 하면은 싱가폴로 세계 대형비행기들이 정비하러 다 갑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있는 비행기정비장이 일부 경정비라든지 제작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내부적인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현재로서 분위기는 유리하게 돌아갑니다만 그건 두고 봐야 알겠고 자세한 건 경제국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날 뻔 했습니다. 질의할 것 있는데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술박물관 신축공사가 몇%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은 3층에 기둥공사 중에 있어서 전체 공정은 약 2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해 지금 5억이 맞나요?

금년도 예산은 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그런데 5억이 다 지금 집행됐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121억인데요.

예, 아니 올해…

예, 올해는 5억 일단…

올해 지원되는 예산이 5억인데 아무리 조기발주 뭐 조기집행,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 5억을 모두 지급했다 이거는 좀, 충주시로 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체육회관 개·보수는 이것 뭐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충청북도체육회관 개·보수는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교부를 충북회에 해 주면 안 되나요? 사안이 다른가요?

예, 체육과장 고세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은 체육회로 돈을 전도해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관 자체가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됐나요?

아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안 했어요?

계약 다 했죠.

계약과 동시에 공사비를 몇 %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선급금 나간 건 있습니다.

충주시에다가 그러면 무술회관은 충주시에 바로 그냥 예산을 교부결정만 하면 주고 여기서 어떤 공정이나 이런 건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에 대한 진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공정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지고 일단 사업비를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시·군에다가 예산을 먼저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얼마를 공사비로 지금…

최대한도는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공사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6쪽요.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예산액이 3억2,640만원인데 4,9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7,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안 계상 시부터 이미 선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공연예술창작 지원제는 연극이나 무용, 국악단체와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대형작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서부터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 우리 박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 말씀을… 저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면서 음악장르에 챔버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장르 무용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장르, 미술이나 이런 장르에 어떤 혜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또 창작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계상된 예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그때 그 당시에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답변하신 게 그런 장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무용이면 무용 연극이면 연극.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통사정하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이거는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더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공사비만 조기 집행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왜 조기집행 안 합니까?

예, 이건 작품을 공연계획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각 3개 단체에서 공연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라고 해도 아직까지 지금 작품내용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서 아직 못 내고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요. 제가 좀 비약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르별로 당연히 1억씩 이렇게 쪼개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1억1,000만원은 우리 단체 다 해서 12월까지 질질 밀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의지도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지원비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금년도 7월 중에 접수를 하도록 얘기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너무 비약시키는지 모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도 문화예술하는 사람들도 배가 고프고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6월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종용을 하니까 이제 뒤늦게 어차피 따 논 당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공연을 위해서…

여기서 좋은 공연 좋은 공연하는데 어떤 입막음용으로 자꾸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 제가 한번 해 보니까 항상 매칭펀드로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자부담을 시키면 물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이뤄지고 또 이분들도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걸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간절하게 바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아니 간절하게 바라면 지금 6월이 지나가도록 계획서도 못내는 사람들이 뭐가 간절하게 바랍니까?

저희들이 더 독려해서 바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 공연이 날 좋은 5월, 6월 선선할 때 못하고 모든 공연이 추운, 실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7월에 계획서 내가지고 부랴부랴 하다 보면 10월로 다 몰리면 10월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도 가서 보고 싶고 저 작품도… 진짜 좋은 공연 좋은 창작품을 우리 도민들은 서로 더블 돼서 못 볼 수도 있고 이거를 3월, 4월부터 철저히 계획을 해서 하면 5월이면 보은에 가서 공연하고 5월 첫째주는 보은, 둘째 주는 음성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한꺼번에 10월에 몰리고 11월에 몰려서 결국 추우면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실내에는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만 보고 저 멀리 있는 맨날 우리 오용식 위원님 말씀하는 거지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무슨 다리, 교량 놓고 도로공사만 균형발전입니까? 이런 문화도 균형발전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죠. 괴산이나 단양이나 불쌍한 사람들 연극이 뭔지 오케스트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을 먹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해당 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속히 작품을 제출받도록 하고 문화 향유권을 지역에서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매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1년 주기로 인사이동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면 의원은 4년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이것 왜 안 됐습니까? 과장님 바뀌면 자리 옮기셔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사정 얘기하고 또 질의하고 이것 의회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거 뭐합니까? 원숭이 쇼하는 거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 2회 추경에 섰지만 본 예산에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7월이 되도록 이것이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3개 단체가 서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더 많이, 협상이 잘 안 이뤄져 가지고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 협상이 끝났습니다. 협상이 끝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위원님 실망 안 하시도록 추진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이것은 방송사로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CJB에서 계속 방영을 하는데 연 24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9,900만원 또 시·군비 9,900만원 해서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관광지라든지 또 맛있는 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영합니다.

봤습니다. 방영하는 걸 봤는데 기간이 그러면 12개월 동안 하는데 24회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9,900만원을 방송사에다가 내려주고 방송 제작해서 매월 매주마다 방영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요.

그것은 시·군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아, 시·군으로 매칭펀드로…

했기 때문에 100%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아직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월별로 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의 같은데 청주 예술의전당 운영비도 청주시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저는 혹시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전기 사용료 같은 건데요. 물론 나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일시불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논의될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애물단지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컨벤션센터 건립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한 건데 청주 예술의전당도 도에서 건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청주시로 어떻게 보면 운영주체를 위탁했는데 매년 한 10억 정도를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3억으로 지원한 지가 한 최근 2, 3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국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뿐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전부 감당하기는 거기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거든요. 당초에 준다고 했던 것보다 적게 줘 가지고 불만인데 그 시설이 어쨌든 우리 도에서 도 행사까지 전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좀더 늘려줘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안 주면 또 운영이 어렵고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을 보면 직접운영과 지원운영이 있는데 직접운영 예산이 1억1,240만원이고 지원운영이 4억원인데요. 직접운영과 지원운영의 차이점은 저는 직접운영은 아마 청남대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지원운영은 관광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관광지마다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직접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청주대학 산학협력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미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간접운영하는 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은요?

관광협회에서 하되 그것을 저쪽 청주대학 산학협력단에다 다시 위탁…

시·군 관광해설사도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렇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문화해설사는요.

안내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직접 교부를 하고 해설사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는 문화해설사는 없습니까? 저는 관광협회장한테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설사는 없고요. 안내원만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관광안내원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르겠죠. 해설사나 안내원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일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구조조정이라면 뭐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안내원을 문화해설사로 놓거나 문화해설사를 안내원으로 쓰거나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뭐 대답은 필요 없고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내원이라고 해봐야 공항 또 각 관광지 안내소에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건데…

이것은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 안내원은 관광지를 찾아간다든지 유명업소를 안내해 준다는 그런 역할이고 해설사는…

알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마다…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문화해설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뭉쳐서 해도 틀린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질타를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무지하게 고민하고 힘들게 승인해 준 건데 TV드라마 촬영지원을 통한 관광 홍보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서 이 사업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카인과 아벨입니다. 한류스타 한지민과 소지섭이 출연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류스타라고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드라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청주공항이 몇 번 촬영이 됐는지 그때 청주공항, 청남대 또 가로수길도 있었지만 청원에 있는 허브랜드 이것에 대해서 거기서 몇 회가 촬영되고 보니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저 TV 보다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단양 자랑입니다만 단양의 온달지구에 만들어진 촬영장은 지금 1주일에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 200명, 300명씩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양식당에서 제가 가서 직접 봤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류스타 한지민과 소지섭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청주시비 2억5,000, 도비 2억5,000 해서 5억을 그냥 갖다준 거나 다름없는 이 드라마 촬영 실패작입니다. 앞으로는 좀 진짜 무슨 병원을 주제로 하는 형제간의 사랑, 청주 크게 홍보 못했습니다. 청남대 크게 홍보 못했고요. 이것은 변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답은 필요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억5,000 작은 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가칭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 질의 끝나고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재원 관련 문제인데 지금 150억 정도 문화예술기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오는 2012년에 20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50억에서 지금 현재 150억이라는 것은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승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2008년말 현재까지 문예진흥기금이 132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지원금과 시·군비 지원금이 합해지고 또 이자수입 해서 20% 재정립하는 것을 합하면 150억 정도가 금년도말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2012년에는 200억 정도 재단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억 정도를 2년 사이에…

2010년, 11년, 12년 3년 사이에 금년도 수준의 도비 또 시·군비 또 재적립금 이것을 합하면 50억 정도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년 도에서 재단에…

그렇습니다.

적립하는 그런 게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되죠?

도비가 8억…

그리고 나머지 시·군비에서…

예, 시·군비하고…

그럼 시·군에서 얼마씩 부담을 합니까?

7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시·군에서 전체가 7억 정도 부담을 한다는 거죠?

전체 시·군에서 7억 부담을 하는데…

그럼 청주시는 얼마 부담합니까?

인원 비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자료는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비 지원 조례안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우리 재단 설립을 하면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또 기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돼야 되고 또 사무국 직원들을 채용해서 여기 보니까 5인에서 9명 정도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매년 한 3억 정도씩 해서 충북도에서 3년간 인건비며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초기년도에는 설립에 따른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고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 부분 또 사무집기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 3억 외에 별도로 3억 정도를…

그러니까 첫 해는 운영비 및 임대료 및 집기 구입 해서 6억 정도 하고…

그래서 6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3억 정도를 하는데…

그럼 매년 3억씩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민단체하고 토론회 할 때 2012년까지만 운영비를 3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경영하는 것을 모색을 해봐야 할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문화예술 사업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비에 대한 지원을 3년간 지원해서 되겠는가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 보되 최선을 다해서 또 이게 독립적인 운영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도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듯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는 적립금 금액을 더 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운영비를 거기서 이자수입 가지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재단이 설립되고 도에서 기금도 한 200억 정도 기금 조성해서 재단으로 넘겨주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해서 자생력 있게 해서 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사업으로다가 충당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특성상 이게 수익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사업을 해 놓으면 그러면 자체적으로다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지 않느냐,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 관련되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계속 도비를 한없이 지원되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상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나름대로 친근감 있고 질 좋은 걸 공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사무처나 이런 데에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립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조례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서 논의가 되겠지만은 이 운영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다 문화재단이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도립예술단 창단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이 어느 장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안고서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모색을 하셔 갖고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처음서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출범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보면은 사업이 이상하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국비 미교부 이런 식으로다 전부 다 해놓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뭐 우리 도비입니다. 관광안내도 관리 해서 330만원만 지불하고 1억3,800만원이 그냥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도안제작 중, 착공 및 사후에 완료하면 11월말 그러면 올해가 다 지난 다음에 관광안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없어 가지고서 본 예산에 해 달라고 해서 급하다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요청해 놓고서 12월말쯤에 이 해가 다 가는 마감에 이걸 완성목표를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이것도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11월말경에 집행예정 그러면 이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이 해가 다 간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우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장 김길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사업추진을 해야 됐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관광안내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 관리 같은 것은 지금 도안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바로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같은 것은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한 푼도? 외국인관광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12월말까지 집행 예정 그러면 이 사업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억지로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회 예정해서 두 번은 했고요. 나머지 세 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인플루엔자 같은 것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 좀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이 한번도 안 되어 있는데 잔액 4,000만원 그냥 남아 있는데 하긴 뭘 해요? 한번도 안 한 건데?

이건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항활성화 논리연구개발 인건비를 주는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인건비 주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것은 전액 매월 한 3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럼 논리연구 개발한 실적이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다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예산내용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 이거 제가 전번에 전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관광종사자가 지금 안내원 31명, 해설사 95명 해서 지금 도내에 이렇게 각 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관광지에 가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근무환경 자체가. 해설사라고 있으면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 지급하는 게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 3만원을 받고 그걸 나와서 하루종일 관광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기분이 좋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 또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될 텐데 점심 싸 갖고 와 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도 마땅치 않고 또 3만원의 보수를 받고 하려니 그것도 또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이래저래 그 분들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힘이 안 나다 보니까 신명나는 관광에 대한 그런 PR 또 홍보 이런 것도 참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그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나의 직장이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들이 우리 관광을 안내하는데 또 홍보하는데 최첨병이다,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닌 그분들이 우리 충북의 관광을 빛낼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고 하는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다소나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숲해설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만 해도 대우가 관광해설사보다는 좀 대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읽어봤는데 청남대 입장료문제 이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못 보셨어요?

예, 청남대소장 임종호입니다.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셨죠?

예.

그것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도민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주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민들한테는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 그게 뭐도 집 앞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는데 저희들이 충주 살면서 수안보 가서 목욕을 하면 30%씩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물론 보도를 한 그 자체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할인이 되고 있다하는 내용을 홍보를 못한 부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갈 때 도민증을 갖고 가면은 정말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좀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현재 조례상에 지금 성인 5,000원인데 4,000원으로다 1,000원을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0원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저기 성인으로 따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할인료에 준해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외지인들하고 같이 왔을 때에 도민에 대해서만 할인이 되고 외지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민이 한 사람이 한 20~30명 데려왔을 때 그걸 다 할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계는 신문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신문보도를 했다 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물어보고 보도 좀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민들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도민과 청남대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조례심사 관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환경국장 지용옥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지난해 5월 19일 “문화선진도”를 선포하고 5대 전략 11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전국 최초로 충북문화헌장을 제정·선포하였고 금년에는 도립예술단 창단하였고 메세나 결연, 문화예술 포럼 운영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 높은 문화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계획 보고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에 부응하고 문화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충북문화재단과 관련하여 동 재단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재단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1조부터 16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와 제3조는 재단의 설립 근거를, 제4조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사무국의 설치와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과 재원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단의 정관변경 절차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조치에 대하여 제15조와 제16조는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단설립 시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해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북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북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나 목적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이 없으며 동 조례에 의한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하는 과정을 주요업무보고 청취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재단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이 운영중인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충북의 문화환경에 맞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라고 했는데 「민법」 제32조 내용이 뭔가요?

「민법」 제32조 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글쎄 재단 설립의 규정내용이 뭐냐고요?

법령을 잠시 찾아오도록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민법」이라고 그러면 민간 관련인데 여기 각 조항에 보면 도지사께서 권한을 전부다 전격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재단법인인데 이렇게 도지사께서 다 일일이 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민법」 제32조 내용이 뭔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자료제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도지사 통제 하에 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공무원도 하나 파견해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 6조2항에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가 있는 건지요?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민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해서 설립되는 문화재단이기는 하지만 충청북도 최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이고 또 기금이 기왕 조성됐던 132억 그리고 계속 출연되는 것까지 해서 200억원이 출연되는 그런 재단입니다. 공청회 결과로 봐서도 문화예술인들은 그것도 적다고 하지만 우리 충북도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이 정말 정의롭게 집행되는가 아닌가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는가 또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 이 모두가 다 도민들의 혈세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문화예술재단이 소망스럽게 운영된다고 하면 어느 때인가는 또 완화되는 부분도 검토될 수 있겠죠. 우선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본재산 재단기금 같은 게 보면 개인, 기관, 단체출연금이라든가 운영수익금,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데 과연 이런 법인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겸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하셨던 「민법」 제3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직원의 파견이나 겸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용옥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운영경비를 1년에 3억 정도를 우리가 2012년까지는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직원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사무직으로 뽑은 직원들을 우리가 회계절차나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을 가지고 지도나 조언을 해 주고 또 같이 사무를 봐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도에서 출연한 다른 재단의 경우에도 직원을 파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연한 것하고 재단법인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재단법인하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부예산으로 세금으로 설립한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정부세금으로 지원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세금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단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적용해서 여기의 모든 권한을 지사께서 행사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겸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단법인은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으로 그게 지금 돼 있나요?

예.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또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하나의 단체로 재단법인을 출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초기 출범하는 단계고 그 단계 속에서 뭔가 확실한 안을 잡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기간 그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없지 않아 해 보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지원조례안에 나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쪽 김법기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지원조례안에 나온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또 고뇌를 하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