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조례 심사 관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2.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세계은행차관 군도 및 지방도 개발사업비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재연구원 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원 및 해설사 이거 제가 전번에 전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관광종사자가 지금 안내원 31명, 해설사 95명 해서 지금 도내에 이렇게 각 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관광지에 가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근무환경 자체가. 해설사라고 있으면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또 이분들한테 아마 수당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 지급하는 게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당 3만원을 받고 그걸 나와서 하루종일 관광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기분이 좋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 또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될 텐데 점심 싸 갖고 와 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도 마땅치 않고 또 3만원의 보수를 받고 하려니 그것도 또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이래저래 그 분들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힘이 안 나다 보니까 신명나는 관광에 대한 그런 PR 또 홍보 이런 것도 참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그분들한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나의 직장이다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들이 우리 관광을 안내하는데 또 홍보하는데 최첨병이다, 여기 우리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닌 그분들이 우리 충북의 관광을 빛낼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고 하는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서 어떻게 다소나마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숲해설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만 해도 대우가 관광해설사보다는 좀 대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읽어봤는데 청남대 입장료문제 이거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죠?

못 보셨어요? 글쎄 그게 뭐도 집 앞에서는 30% 먹고 들어간다는데 저희들이 충주 살면서 수안보 가서 목욕을 하면 30%씩 할인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신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은 물론 보도를 한 그 자체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할인이 되고 있다하는 내용을 홍보를 못한 부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갈 때 도민증을 갖고 가면은 정말 솔직히 뭐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좀 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고 계시다고요? 예, 어쨌든 도민들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도민과 청남대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그런 인상을 계속 심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조례심사 관련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또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하나의 단체로 재단법인을 출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초기 출범하는 단계고 그 단계 속에서 뭔가 확실한 안을 잡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기간 그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없지 않아 해 보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지원조례안에 나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쪽 김법기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운영 지원조례안에 나온 원안대로 가결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또 고뇌를 하면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