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24쪽 우수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황기 신청 토양 중금속 검사를 14건 완료하였고, 또 제천 지역 외 황기 품목 개인 신청 7명 인증 지원 중이라고 보고하면서 단계별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기·충남 지역에는 이런 인증 기관이 없습니까? 그럼 제천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작한 것을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테크노파크에 다 있는 겁니까, 이게 있기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인증과 연관돼서 우리 전통의약센터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그런 우수 인증 기관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의 약재라도 인증을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고서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컨택센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돼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북만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말고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에서 농업만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테크노파크도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IT·SW지원사업 13억 규모의 2개 과제를 선정받은 걸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앞으로 선정이 돼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자립하는데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3쪽의 예산 규모에 보면 자체수입이 여러 운영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보조사업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에도 자체수입이 있는데 보조사업비에 자체수입은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7쪽을 보시면 SW산업 스타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SW스타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선정이 여기 보고서에 4개 사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2개 사로 한다고 했는데 4개 사가 됐고 또 지원금액이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이 4개 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도내에서는 선도하는 기업인가요?

그러면 이 4개 사 외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신 기업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신문에 한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이 협소해 가지고 자구책으로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하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 본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시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11쪽입니다,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연계 신규교육 사업을 3회에 걸쳐서 63명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료한 후에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기왕에 교육을 이수를 받으면은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보고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2쪽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에서 도비 2,800만원 세우고 기타 1,2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중소기업센터하고 직접 하지 않고 농협본부 지역본부로 줘서 지역본부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2,800만원을 가지고 했지만 농장간판 달아주는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들어왔겠네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는 도비 2,800만원하고 자담 1,200만원 해서 4,000만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협에서는 아무 역할 한 것도 없이 그냥 도비 2,800만원 교부받아서 그대로 우리 중기센터에다가 교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저희들 예산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57개 농가에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3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건 농협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그 2,800만원을 농협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비하고 관계없는 돈이다? 그러면 농협에서 중앙 농협본부에서도 별도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방금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농협에다 교부해서, 농협본부에다 교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순수한 농협본부 돈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도비하고 관계 없는 거네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도 같고 또 도 농정국에서는 농협본부에다가 교부를 했다고 하고 또 본부장님은 업무보고하는데 농협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연계를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경제특별도 프로젝트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 제작 방영을 매주 금요일 16시 30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촬영은 12회 했고 방송은 11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이 사업은 저는 아직 시청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퍽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3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금리가 보증서가 있을 경우는 4.4%, 보증서 외에는 5.15%라고 제가 보고서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기별로 금리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3월 업무보고 시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고서에요.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청 자금 금리하고도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5월 1일부터 변동됐으면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종전 금리로 적용이 됐겠네요? 그러면 1분기 같은 경우는 4.4이면 4.4 그대로 부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보고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거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분기별로 변동을 주면 어느 분기에 받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이자변동도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보고서하고, 3월 보고서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매우 공격적인 보증업무와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주 모든 실적이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8쪽에 보면은 금융기관과 협조체제 강화해 가지고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 기관을 당초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중앙회 이렇게 세 군데로 확대했는데 이 금융 기관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저도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라 대출 금리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받는 사람이 수혜를 더 보는 것이 되지 않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다 잘하셨는데 고대 이사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신 충주시와 단양군은 좀 노력하셔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특례보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