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지경부 고시로 해서 이 태양광 제조업체나 모듈업체, 설비업체 모두가 다 큰 타격을 받는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육성지원을 한다고 하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 보고는 그게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충북이 태양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지금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일찍 태양광에 관한 지원책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태양광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경부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라는 걸 경제통상국에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아울러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또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마 원장님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페이지 일반현황의 정원하고 현원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좀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전자정보센터에는 현원에 대한 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원 107명에 현원 102명 맞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합계를 내보면 96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리하시는데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경영지원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보면 테크노파크기획단의 지출예산이 40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이어서 적정하게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편성이 됐는데 700만원으로 줄면서 예비비 편성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이 예비비 편성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2페이지에는 예비비가 117억1,200만원인데 뒤에 예산 보고해 주신 거 보면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 합계를 내 보면은 116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돼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연계 지원에 주식회사 썬텔에 경제특별도펀드 8억 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이 썬텔은 본사가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답변 주신 사항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애써서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본사가 이전이 안 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경제특별도펀드를 만든 그 이유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본사 이전되도록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파악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어차피 저희들 도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펀드 만든 거니까 당초 목표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재단통합 DB 구축하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14페이지 재단DB 통합…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단장님들 자기 업무에 관련되시면 답변주시면 됩니다.

예, 이경미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일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잘 못 믿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자료가 엉터리인 게 솔직히 너무 많고 그래서 통계청만 믿지 마시고 태크노파크에서 직접 제대로 한번 DB 구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e-기업사랑센터의 장비 구축 목록을 보니까 한 1,200건 정도가 됐더라고요. 연말까지 2,000건 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TP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지금 대략 그중 1,200건 정도 장비가 등록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000건 지금 업무보고에 자료를 주셨는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죠. 비싼 장비 사셔 가지고 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상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orensic를 위한 Write Protector 이게 뭡니까?

이거 위원 공부시키려고 이래 써 놓으신 겁니까? 누구신지 밝히시고… 사전을 뒤져보니까 “별론, 토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목에 보면 제품 수탁 개발 서비스를 테크노파크가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재작년인가 테크노파크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든, 인력이든, 자금이든 지원하고 나면 그 신생회사의 주식을 몇 %씩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크게 성공했을 때는 아마 테크노파크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준비 못하고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어보브반도체 코스닥 상장됐습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예산 부기가 적정하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지나면 대략 한 50%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 적정한데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면 회계원칙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그리드컴퓨팅 운영기반 인프라 구축이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6월이나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 엠이씨코리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럼 당초에 3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랑은 약간 상황이 변경이 됐나 봅니다. 그 당시에 엠이씨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됩니까?

그런데 그쪽 회사랑 50 대 50으로 나눠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 지분 계약 정확히 잘하셔 가지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 앞으로 이게 그리드컴퓨팅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 사업 분야가 확대될 계획이고 특히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게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네트워킹 하겠다는 게 이쪽 업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점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수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 고객유치 총 150랙인데 어떻게 이게 150랙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1억3,500만원이 상반기 중에 달성한 목표액입니까?

이왕 자꾸 저희들 의회에서도 자립 자립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도청 홈페이지에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홍보 자료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도 하고 이런 인터넷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데 혹시 도의 그 외국어 홍보물 제작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 우리 신용식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홈페이지 한번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단장 좀 새로 하시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 내용 중의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감하고 올해 계속해서 직업훈련에 관해서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예산은 많이 오고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중복이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에 재미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미혼 모범사원을 위한 만남의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중매 서는 겁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거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마 숫자는 맞추는 게 좋을 겁니다. (장내 웃음) 제가 대학교 때 미팅해 보니까 그 숫자 남는 사람들 위로해 주느라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많은 쌍이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9쪽의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지원 실적이 16업체에 3,100만원인데 이게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3,100만원이 됐습니까? 3,200만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회사는 100만원 더 줬습니까? 10페이지에 세계한상대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저번에 6월 25일날인가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세계한민족대회를 지사님 주재로 만찬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 한민족대회하고 한상대회하고 뭔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이왕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쪽도 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성에서 흑마늘을 가져와서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리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날 지사님 만찬 주재로 한민족대회 할 때도 사실은 업무협조가 되셔 가지고 저희 도내 제품도 홍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통상국 누가 나오셨나요? (…) 중소기업센터를 별로 안 좋아 하나 봅니다.

경제통상국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협조가 잘돼야 됩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블루오션 창업이라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블루오션 창업 참 어려운 단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왕 써 놓으셨으니까 하반기에는 블루오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적을 내셔 가지고 11월 행정감사 때 질의드리면 답변 자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3월에 뵙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아주 얼굴들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서 힘드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작년까지 우리 재단의 능력 파악을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아주 올해 너무 공격적으로 일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실적도 상당히 좋으신데 마지막에 휴·폐업한 보증기업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일 경우에 사고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휴·폐업한 기업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시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마는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또 부실 채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 부분들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그런 휴·폐업을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있습니까, 현재?

하여튼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분들이 어차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들을 잘 처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이 안 나와서 대위변제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상황을 파악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부실채권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방금 이영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증실적만큼 시·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지적을 계속 몇 년째 드렸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는데, 현재 보면 충주시가 출연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되죠? 6억이면 아까 뒤에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보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나 시·군에서 약 27억 정도를 추가 출연할 수 있으면 나머지 비용들을 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충주시에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독려를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담 삼아 이게 드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충주시가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충주시에 어떤 보증하는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제 지역구인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사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드렸는데 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천 단양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제 경제통상국장님 보고도 도비 출연 부분을 하여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지금 18쪽에 보면 아마 신입직원 3명 채용을 하시겠다고, 진행 중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사장님 답변이 제천에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믿고 있겠습니다.

꼭 추진하셔서… 예, 그래서 꼭 제천에 출장소가 만들어져서 제천·단양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