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시간 길어져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7쪽에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확대 22명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셨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민주평통제천협의회장 시절에 제천시민의 성금을 거두어서 직접 금강산 특구안에 과수원을 두 군데 조성을 해서 지난 4년 동안에 통일부에서 평가한 것이 남북교류사업 중에서 제천시가 추진한 것이 제일 모범사례로 제가 훈장까지 받았습니다만 이네들을 직접 가서 제가 여덟 번을 방북을 해서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완전 사상적으로 세뇌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은 직접 제가 접해 보진 못하고 먼발치에서만 보고 처녀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열여덟 열아홉 먹은 처녀들이 일하는 농장도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어보면 얼마만치 세뇌교육이 되어 있고 그 동안에, 분단 60년 동안에 얼마나 이질감이 되어 있는지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생각 못할 정도로 이질감을 느낄 정돈데 과연 이런 이탈학생들이 넘어왔을 때 우리 남한 쪽에서 적응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하고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받고 온 세대들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탈북자들이 남한정책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체제나 전반적인 것이 전혀 다른 체계에서 50~60년을 살다 보니까 동질감을 못 느껴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탈북자들이 와서 적응을 빨리 했던 것은 우리 전세대들로부터 배어오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현 세대에 적응을 했는데 지금 오는 젊은세대들은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지급 받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산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 가지고 먹고사는 체제를 배워오고 김일성, 김정일 유일체제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이나 전반적인 것이 실지 우리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 안 되면 보통 일이 아니란 얘기죠.

날로 탈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 저희들 쪽에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교육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난 10년 동안에 탈북교육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따지기 이전에 일관성 있는 교육이어야 되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특별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같이 하기 전엔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다수 탈북자들이 다시 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동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보니까 체제상이나 생활습관이나 관습이나 전반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넘어왔지만 사실 그런 게 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만 해도 탈북했던 분들이 국내에 취업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송금을 해서 다시 월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던 경우가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할 때 교재로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만치 우리나라 체제가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모르는 정치나 주변환경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알아요. 그러면 간첩이 상당히 많이 와서 활동을 한다는데 전혀 관심이 없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걔네들을 제가 가서 만나본 게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 쯤 되겠죠.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어디를 가면 뭐가 있더라 서울의 조선호텔 뒤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도 세세하게 알 정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젊은 층인 오렌지족 같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분들은 그래도 특수층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그 밑에 있는 하부층에는 북한체제는 제가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46개 계급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고생하는 여성분들을 만나서 악수를 해 보면 손이 솥뚜껑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일을 하는 정도고 고급층은 손이 진짜 부드러울 정도로 이 정도로 차이가 워낙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일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워낙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통일교육에 대한 것을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통일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아무튼 심도 있게 교육과학기술부나 이런 곳에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걸 건의하셔서 실제적인 우리 남한의 생활을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강화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일 중·고생 교류 방일 연수 실시 해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9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9명을 해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국립국제교류원에 참여한 게 충북에 소속된 게 9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글쎄 이런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맺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연계하셔서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홈스테이거든요. 직접 예를 들어서 일본학생들이 오면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고 숙박을 시키면서 실생활을 겪게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일본을 갔을 때 그쪽에 귀거를 하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한다라면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청도 일본의 야마나시현이나 이런 데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런 데가 각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맺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교류를 할 때 그 지역의 학생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연계시킬 있는 방안을 해서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여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물론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절이 된 게 많습니다. 지금 많이 활성화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지만 제 자신이 봤을 때는 아직도 이게 단절이 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원활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가 특이하고 회계연도가 다르다보니까 전혀 상반된 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협조공문을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내시면 아마 일선 시·군에서 협조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매년 조금씩 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시면 아마 상당히 여러 갈래에서 교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