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민우회 조선희 씨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설정한 “충북 Edu★Ster 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의 충북교육의 비전을 위해 조화로운 학력신장과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등 교육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담당관 및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회의가 11시부터죠?

예.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충북교육사 제2집 집필위원회가 오늘 교육과학원에서 11시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참석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특별히 가셔도 되겠죠?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홍보활동의 활성화입니다. 6월말 현재 총 50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였으며 지역별 에듀리포터 24명을 구성하여 교육뉴스를 발굴하는 등 보도자료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과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홍보간행물을 발간하여 교육가족과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홍보전용 충북교육★스타뉴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교육가족과 충북도민을 위해 상시 열려있는 교육정보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고객서비스와 E-충북교육 뉴스레터 등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과 교육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에듀러브 충북교육소식 영상물과 다목적 멀티비전으로 입체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홍보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 등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로 수감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5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 시행 전 설계단계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개 기관 88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현장 기동감사도 실시하여 7개 기관에 60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클린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으로는 학교운동부, 계약관리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으로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신문고로 운동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고 반부패·청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부패방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각종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클린충북교육 실천 다짐대회와 3금 3범 운동 등으로 청렴 공직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이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 제로화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 홍보와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2009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학교정책 추진을 위해 39권의 학교정책관련 연구 도서를 구입하고 초등학교 258개교에 학교평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지원을 위해 14개의 교육과정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고 1,01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3종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수정하였고 3개교에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관련 선도학교 운영하고 수준별 교재 개발 및 활용비를 지원하였으며 총 38종의 인정도서 개발을 승인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충북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0명을 수용하는 기숙형 영재교육센터를 완공하였으며 73학급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비 교육 및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으로 통일·안보 행사를 추진하였고 22명의 북한이탈학생을 위해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200세대 251명에게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2종 3만1,000부의 다국어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자율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현장 중심의 학교 자율화 과제 23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으로 남부 영어체험센터 등 영어교육 시설에서 2,4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20여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 반기문 영어경시대회 예선대회에는 1,387명이 참가하였으며 91명의 TALK 장학생, 120명의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실 친화적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24교의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하였고 192명을 대상으로 실험 관련 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각종 과학대회에서 2,500여명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방과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에 48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약 68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30억원의 예산으로 병원방문 학습, 충북 Edu·Core 스쿨 운영 등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6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테마 체험학습으로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32교에 100만원씩 1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 우수교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추진하여 1등급 입상자 2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제고와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어깨동무 공부시간, 전문강사제와 대학생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55개의 학력증진 동아리, 77개교의 선도·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자연 마을별로 마을 공부방 운영을 위해 36개소에 4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24개의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회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해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 347개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10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을 위해 농·산촌 소규모 유치원의 협동·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74명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68학급의 종일반을 운영하기 위해 5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8명의 운영 보조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27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맞춤형 방과후교실 운영에 2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11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영아대상 순회학급을 운영하고 2009년 4월에 중앙도서관과 충주 성모학교에 점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장공모제 6개교, 교원능력평가 선도학교 70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34쪽입니다. 고등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총 280개교에 대해 수시장학, 요청장학 및 컨설팅장학 등 각종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특색 살리기 선도학교 4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관리 종합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입전형분석팀, 수능★스타지원단, 충북진학지도협의회, 논술교육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진학지도를 위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식 진학컨설팅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21번의 고입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진학컨설팅, 계열별 진학정보 및 입시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9개교의 농어촌 우수교, 7개교의 기숙형 공립교, 17개 학교의 자율학교 등 수월성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수업 우수교사 발굴 및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실수업연구발표대회 및 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에 144명이 참가하였고 40개의 연구회에 각 4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5대 실천덕목을 학교별로 특색 있게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학생사랑 3다 3무 운동과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연 및 흡연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움터 지킴이,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취약지역CCTV를 307교로 확대 설치하였고 청주교육청과 충주교육청 등 2개 지역교육청에 학생생활지원단인 Wee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ONE-STOP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중·장기 위탁형 대안학교인 청명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Wee Class와 시우보우캠프 등 맞춤식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 위주의 효 문화 및 건전한 학생상 정립을 위해 충북학생 효도대상 시상, 카네이션 효 사랑관 운영, 효 실천 인성교육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마별 청풍명월 축제를 개최하여 658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47쪽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문계고 운영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10개의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 전문계고를 집중 육성하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 제고를 위해 각종 직업교육경진대회에서 195명이 입상하였고 32개교의 산·학·관 교육협력 네트워크, 21개교의 산학협력 및 취업능력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진로교육을 위하여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직업진로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계 고교생 예비 창업제인 비즈쿨 운영학교 여섯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에는 2,469개의 담임형 학급에서 6만6,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원격화상상담시스템에는 48개 학급이 개설되어 483명의 학생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장학지원 내실화를 위해 충북학생정보올림피아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학부모 정보화 교육을 위해 39개교에 3,9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u-러닝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45개교에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였고 PC 2,763대, 노후 프로젝션TV 1,211대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NEIS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관 15개관,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10개교, 시범학교 54개교,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학교 5개교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수강료 안정화를 위해 총 991개의 학원을 점검한 결과 65개의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여 6,094만여원의 수강료를 반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7쪽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총 15종목 725명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꿈나무 육성 거점학교 2개교를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4개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완성하였고 야구연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4월에 충북소년체육대회를 2,6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5월에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802명이 출전하여 종합순위 전국 4위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으며 6월에 열린 교육감기 동아리 축구대회는 110개팀 84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학교 보건교육 실천을 위해 32개교의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와 정신건강 시범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490명의 학교보건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42개교의 보건실을 개선하였으며 성교육 워크북 8,0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502명에 대한 환경위생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설학교의 공기질과 480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였고 575개교의 정화구역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 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5개교에 153억원을 지원하여 급식환경을 개선하였고 20개교에 축산물 유전자검사, 200개교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66개교에 식재료 공동구매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검수 모니터 요원 842명을 운영하였으며 30교 120건의 HACCP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농산촌 지역학교와 벽지학교 무상급식비로 1만9,027명에게 56억원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로 2만3,150명에게 80억원을, 한세대 세째 자녀 이상 재학생 급식비로 8,100명에게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65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학생 등과 결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봉사하는 교육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타 교육훈련기관에서도 74개 과정에 대한 위탁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였으며 전화친절모니터링도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등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학교 정보공시제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별 교육활동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학교교육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청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분과 총 302명의 청문관을 구성하여 지난 4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협의회도 3개 교육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 운영을 위해 55개 세부 시스템 중 46개 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의체를 23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성과관리 평가를 금년초에 실시하여 22개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습니다. 교육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완화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완화과제 10건을 발굴 시행하였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등 41건의 조례와 규칙 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예산과 소관입니다. 도·농간 학교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면 이하 농촌 초등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버스 임차료를 용원초등학교, 금구초등학교, 속리초등학교 등 18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7개 고등학교 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신설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교장 5개교를 통폐합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를 활성화하였으며 간사 연수와 회의 시범공개발표를 통하여 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사립학교 47개교에 54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전년도보다 3%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범학교 16개교를 지정하여 학교회계 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지원 조례와 학교상수도요금 경감조례 제정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7% 증가한 240억원의 교육경비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고객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복지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학교 11개교를 지정하여 총 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44개교를 지정 3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 33억원, 중·고등학생 학비 3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생 대비 유아가 49.7%이며 중·고등학생이 17.8%에 해당합니다. 또한 PC, 인터넷통신비, 케이블 TV 수신료 12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법정전입금을 조기 확보하고 금년 5월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회계업무 처리방법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의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6월말까지 54억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법인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복지기금 적립금으로 난치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 1,000명에게 1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1만9,000여 제곱미터를 취득하고 토지 2만3,000여 제곱미터와 건물 3,500여 제곱미터를 처분했습니다.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난 3월에 4개교를 개교하였으며 2010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청중학교에 대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14개교와 38개교의 다목적교실 등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80쪽 미래형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증·개축 사업 14개교, 다목적교실 사업 18개교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48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냉·난방 사업 대상교 77개교를 추가 지원하여 보통교실 냉·난방 시설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학교조성을 추진한 결과 신설학교인 직지초등학교 외 3개교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 도모입니다.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자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인 양청고 외 2개교에 대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 및 시설공사 공동감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각급 학교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기술직공무원이 시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one-stop 서비스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해 해빙기 및 우기철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재산 및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재해 및 노후시설 철거로 개축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홍준기 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님과 전재원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에 의해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47개교 548억원 있죠?

예.

이것 바로 자료를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중간 질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교육관계자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 부감님 그리고 관계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교육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교육현장에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이번에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통일교재 교육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학습자료로 제공한 교재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적당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회기 기간 동안에 제가 백두산을 갔습니다. 제가 백두산을 세 번 갔는데 제대로 백두산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갔었습니다. 백두산을 제가 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금강산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산인 백두산 거기서 저쪽 북녘을 바라보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같은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공통된 노래입니다. 공통된 노래인데 정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사실은 통일이 돼져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 세계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평화의 무드가 대립적 무드로 바뀌어지면서 더 암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교육 또 통일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남·북한 우리 같은 민족끼리 통일의 염원 이것을 정치권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평화통일 대비 교육 17쪽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실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고 또 우리 남한, 우리 대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 거고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교재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통일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또 하겠다 하면 또 논란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우리 민족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통일에 대한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재, 그래서 이것이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한 새로운 교재가 발굴이 돼져서 더 많은 교재가 보급돼지고 또 여기도 직무연찬 개설, 다양한 연찬활동 이렇게 해 놓고 21명 통일연수 이수 이랬는데 우리 교육관계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학생이 몇 명이고? 그런데 거기서 21명 연찬회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전혀 안 하겠다라는 얘기,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혀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뿐이 들릴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자꾸 국민들의 인식이나 여론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른 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우리 학교교육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교재 편찬에 대한 다시 검토 내지 교육의 확대 또 내지는 통일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 이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육과 관련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클래스가 제가 석교초등학교 다녔는데 74명, 75명 이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콩나물 교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배웠는데 지금은 대개 30명 내외 이렇게 해서 교실 학생수가 그렇게 반 편성이 돼져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적 교육이 아니라 질적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비추어봐 가지고 학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전번에도 제가 교사위에 있게 되다 보니까 학교를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그쪽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럼 가장 중시해야지 될 것이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이 달라져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우선해야 할 일이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일이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 우리 경상적 경비 같은 것 어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 같은 거 이런 거 그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이 결손돼서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더 알차게 준비를 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폐교나 교육청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원 또 교직원복지회관 이런 것 지금 이용률 저조한 것 그리고 비어있는 것, 청주시교육청 같은 것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 그런데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영어체험활동을 교육, 부진아 학생을 위한 교육 또 내지는 우수한 학생에 대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이런 거, 우리가 공간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될 거다, 자꾸 새로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한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게 필요하다. 우리가 공간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될 거다, 자꾸 새로 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좀 한번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게 필요하다, 그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잠깐 교육 관계관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문제가 그냥 일시적으로 아, 어디로 해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해봐 보니까 성과가 좋더라,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고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그러는데 수요가 얼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가야지 될 거냐, 단계별로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년과정 외국연수 나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내에 단계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임기응변적인 것,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 산하 시설 이렇게 죽 봐봐 보면서 자꾸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뭘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관계관들께서 저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챙겨보고 이러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기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육에서는 교육국장님하고 시설관련 되어서는 우리 이국장님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통일교육에 관한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도 바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통일정책에 대한 변화가 솔직히 저희들이 못 따라 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통일이라는 교재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했던 거고 부과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려움은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이나 중등교육에서 맡고 있을 기본적인, 일반론적인 접근방법은 교육과정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통일교재를 저희들이 이쪽 재량활동시간이나 또는 교육과정 운영하는 그 내용 쪽에서 포함시켜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통일에 관한 교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로 단위학습 시간에서는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치관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교육 갖고, 의식교육 갖고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현장체험이나 활동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교원단체에 또는 교직사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행사장에 가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 곳에 있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함께 수용하는 자세로 계속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통일교육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학생들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이러한 교육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통일과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변할 때마다 교육의 방향도 바뀐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통일의 뭐라고 그럴까 방법,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크게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크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정치에 밀리다 보니까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염원은 그게 아닌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정책이거나 시대에 맞게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통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통일이 돼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따라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우리 자유당시대 때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다 통일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교재발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대에, 정책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주기로 정부가 바뀌면 자꾸 교재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어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의 교재, 그런 방향의 교육, 그런 방향의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깁니다. 뭐 더 답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통일교재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육은 어쨌든 독립된 그런 기관이고 기구고 또 교육은 독립이 돼져야 됩니다. 어느 정권과 관련 없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오늘내일 당장 통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다음 우리 이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교육시설환경에 대해서 폭넓게 짚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교육현장에 많이 있는 거는 위원님들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도 요즘 짓는 학교들은 새로운 소재로 번듯하게 학교가 돼서 이런 정도, 우리 가정보다 훨씬 나은 교육환경이다 이렇게 느끼는 학교는 거의 아마 1~2% 정도 되고 나머지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수십년씩 지난 지금의 교육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표현은 오히려 잘 해 주셨지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거의 시설비의 20% 정도 3,6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87개교의 학교에 우선순위가 우선 수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이용빈도가 많은 보통교실, 그 다음에 냉·난방 개선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또 화장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시설 또 급식시설 이런 것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목적실이라든가 특수학교의 시설 이런 부분까지 활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인 투자가 다소 소홀해지고 또 집중적인 투자를 작년 경우 재작년 경우, 약 한 3년에 걸쳐서 15개 학교에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특정학교에 예산 과다 지출했다고 저희들 질책도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절대다수의 학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말로 개수를 해 주어야 되거나 개축을 해 주어야 되는 학교들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또 저희들이 학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약 한 224개의 폐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처리 중에서 125개 학교를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그나마 임대가 15개 정도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할래도 철거비용이 시멘트 덩어리로 되어 있는 학교시설 철거하려고 보면 그것도 또 몇 천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철거비용보다 뭐 파는 가격보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서 이것 참 뜨거운 감자고 매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폐교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기는 또 이게 쉽지는 않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복합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용도가 조금 낮아서 고민이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10억씩 적자가 되지만 학생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지었을 때 학생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이거를 유지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시설은 복합시설대로 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좀 가려서 좀더 시급한 시설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설투자율이 예산이 몇 %라고 그랬어요? 20%?

20% 내외가 됩니다.

그 시설투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교육청 예산 검토를 해 보면서 시설투자율은 적어도 1~2%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 가중치 정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되겠지만 그 가중치를 좀 한 1~2%라도 금년도보다는 좀더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시설투자해서 교육환경을 바꾸는 쪽 그 부분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체험학습관 영어체험, 과학체험 여러 개가 있고 분원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원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금 부진학생도 아주 부진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 또 우수한 학생들도 또 조금만 더 거들어 주면은 우리가 충북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 지금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말고.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필요하다면은 전체 시설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어떤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 또 이렇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교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그냥 자꾸, 용역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역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는 용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의 머리가 참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행정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면한 업무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래 되면서 교육관계자들 또 도민들 뜻도 좀 청취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 시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여태 올 예산 중에서 상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금 받는 것이 물론 시설비도 포함됩니다마는 많은 학력제고 쪽으로 국가예산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하여튼 이번 본 추경하고 2010년도 예산에서는 미흡한 부분까지 흡수를 해서 시설비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하셨고 답변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답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한 사람 하는데 1시간 걸렸잖아요? 언제 이것 다해요? 한 사람 한 건도 못 묻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운영 했는데 11개소, 그럼 각 교육청마다 지원센터가 하나씩 있죠?

예.

나와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소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순회지도도 하고요. 또 장애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상담도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거기에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죠. 장애가 된 아이들이 지원센터를 찾아올 능력이 되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인데요. 장애가 아니지.

아니 지금 학부모들과 함께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학부모하고 같이 온다면 모를까 교육청마다 이런 게 하나씩 전부다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순회교사가 38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38명이 다 어디에 근무합니까?

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한 센터에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한 센터에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한 3, 4명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또…

각 교육청 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38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교육청마다 2명씩 있느냐 3명씩 있느냐 또 청주 같은 데는…

더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많으니까 교육청에 몇 명이 더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역교육청마다 규모는 다르게 배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교육청은 몇 명 있습니까?

글쎄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1명 있습니다.

1명?

예.

아니 글쎄 1명은 있더라고요.

순회교사는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회 대상장애아들이 있을 경우 그 수에 따라서 순회교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교육청 지원센터마다 1,200만원씩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돈을 또 어디다 쓰느냐 이거지요. 이 돈을 대개 어디다 씁니까?

여러 가지 자체 운영비도 해야 되고요. 또 규모에 따라서는 학습자료 준비라든가 구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순회교사들의 순회여비라고 할까 이런 것 등…

수당을 주나요?

순회여비.

그 사람들 순회교사들 채용을 하면 봉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수당이.

재택학생이나 또는 장애학생들을 순회 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가서 현지 지도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단양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순회교사도 같이 있어서 매포중학교에…

순회를 가는 것…

특수학급에 가서 순회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을 수당을 별도로 줍니까?

여비는 줘야 됩니다.

그럼 봉급도 주고?

단양교육청에서 매포초등학교에 순회교육하러 다니는 여비는 줘야 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이 있는 거예요?

글쎄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1,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여러 가지 자료 구입이라든가 센터의 시설관리 운영을 뜻하는 예산이 됩니다.

1,2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어치료기다 무슨 치료기다 이런 것 심폐호흡 이런 것 또 학습자료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표시된 1,200만원은…

이 돈을 가지고 출장비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 주로 순회교사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의 인건비, 임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자격요건이 특수교사자격증이 있거나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얼마큼씩 줍니까?

월 100만원 정도,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

아니 1,200만원은 이것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 주는 거고 보조선생님들 38명 이 사람들 주는 것을 한 달에…

글쎄 계약할 때 경력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집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가 몇 등급씩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대개 특수장애로 한다면 한 4, 5등급까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등급…

하고 또?

그리고 3, 4등급 그 정도 나누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특수교육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을 교육청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개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사 양성대학 2개 학교하고 장애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대학교하고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대학교는 특수교사들의 연수를 전담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위탁연수를 한 500여명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장애학생들의 취업 직업훈련 이런 것들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면… 하나도 안 받아줘요.

교육청에서 받아줄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고용…

아니 글쎄 교육을 협력업체에 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특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주잖아요? 어디 쓴 데가 있습니까?

취업을 못한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것이 특수교육…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서 교육만 시켜주는 겁니까?

그런 교육을 복지관에서 해 주고 우리 교육청이 특수교육의 애로점이라고 할까 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바로 이러한 취업까지 우리의 역할이 확대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순회교사하는데 지원센터에 선생님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럼 지체장애자 1급이나 2급은 따라가면 못해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자는 더군다나 더 못하고 그러면 3급이나 4급은 얼마든지 가서 보조를 해 주고 일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구제를 해 줘야지 복지재단에 갖다 교육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내버려두면… 과장님, ‘말아톤’ 영화 봤어요?

예.

봤어요?

예.

언제 봤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3년 되죠?

예.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걔가 내 앞에 먼저 죽는 걸 원해요. 아까도 국장님 얘기를 했지만 그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복지관이나 청암학교나 이런 데서 시설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 이거예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디 하나도 안 받아주니 하다못해 학교 같은 데 급식하는 데 한 500명 300명 되는 데 여자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김치를 다듬으라고 해도 다듬고 배추를 다듬으라고 해도 다듬을 수 있고 밥을 배식하라면 배식할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 채용을 줘야지 하나도 안 해 주고 또 이런 순회교육하는데도 자격이니 뭐니 해놓고 복지재단에 가서 일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놓고는 안 해 주면 자격요건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럼 뭐 하려고 이걸 해 줍니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것을 특수기관에 맡겨서 교육하는 데까지 직업학교까지 다 시켰으면 가서 보고 시설에 가서 연대해서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을까요? 청암학교에 가서 우리 손녀딸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 해 가지고서 기숙사비를 30만원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장애고 딸래미도 장애란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걔들이 컸어도. 그런데 아버지가 봉급 탄다 해 가지고 급식비를 전부 다 30만원씩 내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으면서 걔가 애들을 돌본다 이거야. 기숙을 하면서 걔가 애들을 돌봐요. 그것도 중증장애인들,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시설에 들어있는 애들 밥 떠먹이고 가서 세수시키고 그리고 직업학교에 가서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졸업이 내년이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유럽에… 시민단체에서 도의원들이 외유만 가서 놀러만 다닌다고 별소리 다하고 떠들지만 제가 외국을 이번에 체코를 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직업 채용하는데 가서 6개월간 같이 있는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거기서 적응을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선생님이 빠져나와요. 우리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치공장에 집어넣는다고요. 애들만 갖다 보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좋은 아주머니들도 있고 또 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감독관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반장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 거기 가서 정상인들하고 어른들하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죽도록 일해 가지고 아주 만신창이 돼 가지고서 무릎이 이 다 얼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모가 볼 때… 그럼 우리나라가 OECD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하는 체코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복지관, 청암학교에 세하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마가 혼자 6명, 5명을 다 못하니까 거기서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을 전부 시켜요.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무슨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노력을 해서 그런 애들을 각 교육청마다 2사람만 써주고 또 각 학교 급식하는데 학생들 많은 데 그런 데 급식하는 데 여학생들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걔가 일하고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만원 이하로 80만원이라도 좋고 가서 일하고 자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이런데 가서 교육을 하고, 복지학교를 나온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들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상대를 해 보니까 참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같이 하고 이런 특수학교에도 기능보조로다가 같이 데리고 나가서 6명이 순회학교를 가서 한다 하는데 선생님 혼자 가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장애인끼리는 기가 막히게 잘 통해요. 희한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런데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예, 저도 초등교육과장 한지 4개월여 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듣고 담당과장보다 위원님이 더 깊은 상식과 또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4개월여 동안 정말로 특수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그래도 이해하는데 이렇게 몰입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교육청이 교육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직업교육이나 또는 전문과정 운영이나 또는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장애 성인이죠, 그죠? 장애우들이 일정한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서 했건 학교에서 했건 전문과정에서 했건 이런 자원을 충분히 개발해서 우선 우리 교육청의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서 실천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월달 사무감사가 있어요. 그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저는…

아니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 담당장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을 좀 가보란 말이에요. 애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장학사들이 가만히 들어앉아서 엉뚱한 짓만 자꾸 하지말고 현장을 좀 가보란 말이에요. 과장님도 가보고 시설에 가보면 애들은 거기 가보면 직업교육을 2년을 받아요. 3학년 졸업 맡고 고등학교 과정을, 2년 받고 난 뒤에 또 취업과정을 1년을 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의 교육을 다 해요. 자동차 세차도 하고 김치공장도 가고 볼펜심도 끼우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서는 얘는 진짜 우리가 도와주면 될 거다 그러면 시설장한테 “당신네들 애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설에 보조로다가 써다오” 이렇게 해 주든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뭔 법적인 근거가 안 되면은 조례를 고치든가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게 있어야지 뭐 말로만 검토를 해 보겠다, 얘기해 보겠다 하면 백날 해봐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11월달에 이걸 점검을 할 겁니다. 과장님?

예.

장학사 하나 꼭 보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응답이 거의 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두 분 밖에 못하셨습니다. 또 주제도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질의도 많으시고 답변도 길어지시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하지요, 뭐…

하시고 또 하시더라도 하여튼 질의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자꾸 마이크를 들었다놨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당부말씀겸 이렇게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대입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효율적으로 진로교사협의회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각종 좋은 시스템을 선택하셔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가장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훌륭한 인재를 키워놓고 진학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면 정말 그 성과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텐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로, 수도권으로 우리 학생들이 대거 거기로 자꾸 몰리고 거기로 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정보 부족입니다. 지방에서 있을 땐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지망으로 되어 있고 국가적인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입시제도도, 입시방침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특히 강남으로 몰리는 이유도 강남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정말 우리 충북의 교육지표를 보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결과에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우리 충북에서 진학출장소를 진학 그 계절에는 운영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이수철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에서 제일 주요한 사업이 저는 교육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저도 얼마 전에 대학 입학처장님들 간담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 제일 문제가 오버에듀케이션 모든 국민이 다 대학을 나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이 미스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전문계고에서 다 대학을 가는 게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아 예, 그 교육의 원론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금년도에 새로운 정책으로써 진학정보센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맞춤식 입시제도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확보하고자 학부형님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학정보센터를 바로 구축을 해서 아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인재들이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연청정학교 가꾸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금연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중등과에 있지만 초등도 같이 해당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교육을 초등은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을 하는데 아마 학교에 다 이걸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못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도 좀 간략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건 이렇게 금연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금연교육 실태를 보니까 거의 이게 교육이 후반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학생 건강을 위하는 금연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게 후반기에 계속 이렇게 밀려야 되며 또 후반기 할 예정 거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한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동안에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전반기에 해야 됨이 맞고 올해는 추진을 어떻게 했으며 이게 흡연이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호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올해 교육 실시는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연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서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지도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금연지도가 후반기, 전반기인건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반기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연교육 대상은 지금…

중학교 이상…

중학교 이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예, 그러고 있는데 아마 초등교육에서도 건강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에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 몇 학년부터, 전 학생이 다 대상인가요?

5, 6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 6학년,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건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학년서부터까지도 확대 실시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김광수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폐교를 활용한 문화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12개 학교를 8,100만원을 지원하면서 하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흐름과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형식에만 이렇게 격식에만 흐르지 말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의 맞춤식 문화체험교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어제 우리가 영어체험연수원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원을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폐교가 지금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가 몇 개가 있으며 그 폐교 활용방안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요. 좀 이렇게 어떤 발전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우선 문화체험교실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장님들께서 임대해 준 폐교 중에서 임대를 받은 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 여기에 참가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전한 학생들 교육체험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교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거의 폐교지역이 학생들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사용을 하려면은 많은 통근비용이나 학교를 거의 신축하다시피 재건축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개 임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여개 남짓만 지금 임대료 징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의 제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대를 못하는 불가피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해 놓고는 거의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야영장으로도 활용을 해 보고 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이렇게 성과를 거둘 그런 프로그램 운영 방안은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접근성이 좋은 데 외주로 위탁을 줘서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학교 폐교는 대개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희사를 한 재산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요. 학생들과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인근의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체험교실이라든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돌려주는 방안 그러니까 직접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접근성이 나쁜 데는 계획을 뚜렷하게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어려운 데도 그걸 검토를 잘한다면 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수원이라든가 대개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경치가 수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점을 활용한다면 폐교 활용계획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을 시설과에서 해서 지금 직지초, 서청초, 용성중, 옥천초 해서 전면 신설 및 전면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오창에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친환경 학교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교육감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아토피가 없는 학교가 된다라는 그걸 각인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대개 몇 구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학부모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학부모들이 요새 우리 어린이들이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아토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피 없는 친환경 학교 조성으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건축비가 보통학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친환경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인트라든지 천장 자재라든지 바닥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인증된 자재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물이나 앞으로 할 건물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은 건축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축비는 다소 더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몇 % 정도가 더 들어가나요?

정확하게 몇 %라고 저희들이 따져서…

어느 정도는 대개 감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10억이 들어가면 친환경 학교 조성할 때는 12억, 13억이 들어간다든가 대개 그 정도는…

기존 자재 쓰는 거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10% 더 증감된다고 본 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럼 10%라면 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하나를 다시 개축하고 신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또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라면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하시죠.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는 지원 확대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47개교 해서 548억원이 지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6개월분이에요, 1년 분이에요?

6개월분입니다.

그렇죠?

예.

자료를 보니까 이게 6개월에 548억원인데 1년이면 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대성중, 세광중, 운호중, 대성여중, 충북여중, 일신여중, 미덕중, 북여중, 신명중 죽 해 가지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광중, 운호중, 대성중 이런 데가 재정결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재정결함은 뭐냐하면 공립학교하고 동일한 학급수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학생들 납입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 부족되는 분만 재정결함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고요. 납입금은 같습니다. 동일한 각 학군에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금액을 걷었을 때에 공립학교 똑같은 학급의 인건비나 운영비보다 부족되는 부분을 국가가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부족한 것을 재정결함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에 각종 사업비 또 학생들한테 주는 교과서 지원비, 급식비, 저소득층 확충비, 그다음에 선수육성비 또 도서관, 실험실 아니면 또 현안사업비 뭐 각종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구분 없이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중등, 정보학과 이런 데서 하는 컴퓨터 지원비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는 상당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립학교라고 볼 수가 없죠.

재정적인 면으로 보면 위원님 지금 생각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국장님, 시간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다 나열을 못하시는데 보조해 주는 것 중에 지금 나열 못한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열 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 사립학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교사 임용이나 모든 것들은 교육청에서 핸들링이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과거에는, 현재도 법령상으로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공개경쟁 또는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채용이라든지 사무실 직원들 채용에 교육청에서 핸들링이 된다, 안 된다? Yes 아니면 No?

No로 볼 수 있습니다.

No죠?

No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지원 안 해주면 도저히 안 되는 학교들이네요.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세광고, 운호고, 청석고, 신흥고, 대성고 이게 청주에 있는 학교고 아니면 충원고, 대원… 대원고나 세명고 같은 데도 지원해 주는 게 세명대가 굉장히 부자 대학인데…

납입금 가지고는 거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재정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70%만 학교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주면 되는데 지금 도내에는 법정전입금을 신흥학원, 대제학원 정도를 제외해 놓고는 법정전입금조차도 거의 20%밖에 못 내기 때문에 납입금 가지고 자급자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72쪽에 균형적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란을 보고 교육청 애로사항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은 6개월에 548억을 주는데 1년이면 이 배를 더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나 예·결산 공개 지속 추진을 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회계나에 예·결산이 사실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종전까지는 이게 법인 공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 학교의 모든 운영전반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인도 또 학교도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산 공개 지속 추진은 정확하게 된다는 업무보고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공시제도가 생긴 지 몇 개월 안 돼서 다소 한두 군데 미흡한 데는 있을지라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대성중학교가 6개월분이 15억이고 제일 조금 지원된 데가 청안중학교거든요. 청안중학교가 그래도 적어도 또 4억3,000이거든요. 그러면 청안중학교 학생은 몇 명이고 대성중학교 학생은 대략 몇 명이에요?

청안중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사학 설립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교육청 입장으로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학생 11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하도 갑갑해서 작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를 1학년에 4명이 되지 않으면 학급 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학년도에 학생 4명이 입학을 했다가 입학하고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또 2명인가 다른 데로 전학 가버리고 이래서 지금 안타깝게 두 명인가 지금 있고 3학년이 빠져나가면 거의 8명이나 9명이 유지될 텐데 1년에 저희들이 인건비, 학생들한테 걷는 납입금까지 전부 가면 1년에 거기 운영비가 8억 넘게 됩니다. 여기 지금 4억3,000으로 돼 있지만 시설비 하면 9억 가까이 되면 거기 교직원이 아마 1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투자비가 8,000만원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청주시내 학생들 1인당 교육투자비하고 따지면 이루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한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10클래스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30학급 정도 되면 약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1인당 투자율로 보면 청안중학교하고 대성중학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제가 학생수 때문에… 1,000명에 1년에 대성중학교는 30억이 보조가 되는, 3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에 33억인데 청안중학교는 8, 9명 한 명을 더 쳐서 10명이라 치더라도 이게 9억이면 이 부분이 도대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본 거거든요. 이것 해결할 방법은 도저히,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냥 편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더 편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책하고 따지고는 절대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형석학원뿐이 아니라 공립학교로는 단양지역의 학생수가 적고 또 사립학교 쪽으로는 지금 영동에 있는 사립학교들이 영동, 추풍령, 심천, 정수 다 지금 불과 30명 미만의 학교들인데 이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립학교에 흡수하거나 사립학교끼리 빅딜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수없이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설립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안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수차례 냈고 이것에 대해서 법인 설립자 측에서 학교를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달리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립자 측도 법인 이사장 혼자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도 갔다오셨고 저희들도 또 담당자들을 불러서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가 폐교될 때에는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에 주도록 돼 있지 어떤 청산을 할 수 있기가 독자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청산방법에 대해서 이걸 부칙으로 사립학교 설립자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하거나 청산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의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깊이 알고 보면 초·중학교의 청산보다는 대학의 청산 쪽으로 초점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 청안중학교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영세사학 중에서 가장 먼저 도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해결을 해야 뒤에 또 영세 학교들 처분이 되는데 참 안타깝고 현재는 방법이 일천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를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법정전입금 문제가 항상 사립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39쪽에 보면은 학교교육발전 연구대회가 있잖아요? 39쪽에 있어요.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 학부형들이 의외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사학재단에서 그 법적으로 내야 될 것들을 안 내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거를 학부형들이 알면 학부형들과 학교하고의 신뢰감 문제 때문에 학부형한테 이 소문을 알게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재단하고의 협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법정전입금 문제로 하도 얘기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다목적교실 할 때도 시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학부형들이 알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재정결함보조 때문에 많은 걱정들도 해 주시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학들의 기본재산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올 예산은 법인 쪽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법정부담금도 법으로는 법인에서 내게 되어 있지만 못 되니까 이분들은 또 보험도 안 들 수도 없고 애들 가르치다 사고나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재정결함보조금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비 속에서 이걸 쓰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에 투자될 돈이 선생님들이 쓰는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학부형들이 보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똑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국립 배정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되고 우리는 뭐 사립학교 배정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투자액은 적다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사립학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사립학교가 존재하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학부형님들한테 이거를 결국에 호소할 수 있다 해서 그 법인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면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법인에서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학부형들한테 이걸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립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부모님들 사기만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또 학생들도 막상 공립학교 다니는 애보다 투자액이 나에게 오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본의 아니게 쓰는 게 있다라는 걸 알 경우에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그래도 해결하려는, 어렵다라는 단정보다는 I can do라는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노력을 해 봐 주시고요. 질의를 빠진 부분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규제 완화를 통한 교육자치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교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완화할 것 있습니까?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교권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수업 태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더 이상 규제할 게 뭐 있어서 이것 개발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규제완화 쪽으로 가서 그…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새로운 모든 역사가 뭐 해방된 이후부터 규제를 많이 해 오다가 ’80년대 이후부터는 자율화 쪽으로 많이 정책의 방향이 변경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사가 지금 오래된 학교는 100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지마는 해방 이후에 규제 쪽에서 자율화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도 규제 쪽에 있는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학교자율화 1단계 했고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학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생기고 또 국가가 통제를 안 해도 자생적으로 우리 학생들 학습권이 보호만 된다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시에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 학생들 학습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아이들 학습권, 자율학습권을 너무 보호하고 규제를 풀다 보니까 교권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아이들과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너무 자율학습권에 치중해서 규제를 자꾸 완화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위상이라든지 학교로서의 품위가 무너진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8쪽 직업교육관련 경진대회 참가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충북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입상한 31개 직종이 있고 107명이 입상을 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48쪽이에요, 입상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대학 진학에 어떠한 점수가 더 되거나 하는 것 있습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님!

산업정보평생과장 김경숙입니다. 이 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전국대회가 되면은 기능사 자격증을 주어서 그 아이들이 취업할 때 좋은 그런 점수를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삼성, 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인센티브예요? 아니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은 대학 진학하는데 뭐 점수를 더 주는…

거기도 기능사 자격을 따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같은 계열로 갔을 경우에.

아 예, 아니 제가 이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능경기대회 참석하려면 수업도 빼먹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빼먹고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입상한 아이들을 각별하게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뱅크 참가자뱅크를 우리가 마련해서 걔네들 지도를 잘하면 우리 충북지역 경제에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대회 나가면 거기서 금상을 따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또 금상을 받으면 1,00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데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올 10월에 충북에서 전국대회 있죠?

올 10월이 아닙니다. 2011년에 전국대회가…

2011년이에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실래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것 때문에 저하고 매일 엄청 싸웠는데 재정결함 보조금 내역 이것을 우리 정윤숙 위원이 나는 이번에 한 번도 얘기도 안 했어요. 하도 지쳐버려서. 법적으로 안 내는 것을 어떡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감시를 하면서. 사립학교가 이렇게 돈을 안 내서 자기 아들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시민단체나 언론들은 이런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럽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시민단체야 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쪽의 잘못된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하는 단체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이 그분들이 이것을 독촉을 해서 법정부담금을 전출할 돈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법인 자체에서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법으로 만든 것도 못 지키는데 나올 돈이 없는데 거기서 뭐 단체에서 얘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례로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사립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 지어주는 것 왜 이렇게 지어주느냐, 법정부담금도 이렇게 안 내는 데에다가 왜 지어주느냐, 공립학교도 안 지어주는데 왜 지어주느냐 이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TV에도 나오고 이러다가 기자가 와서 달라고 해서 줬더니 내야겠대요. 그러더니 아니 꼭 쓰겠느냐고 했더니 쓰겠대요. 그러더니 갔더니 그다음에 왜 안 썼냐고 그랬더니 동창회에서 뭐라고 해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도 어디 사립학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법으로 정한 것을 못 지키는 법인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가 실현성 없는 법을 만들은 또 그 입법과정에서도 다소 무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학생들이 교육감이 배정된 학교를 선택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공·사립을 막론하고 배정을 하면 그 학교에서 배우게 돼 있는데…

그것은 나는 수십 번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민단체나 또 NGO들이 많잖아요? TV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엄청 많대요. 충청북도에는 만날 그 얼굴에 햇살로 그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잘 떠드는 사람들.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시민토론회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아들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하는 걸 모르고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도의원이 어디 갔다왔다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떠들고 말이에요. 여기 와서 감시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은 가서 왜 당신네들 학생 한 앞에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왜 폐쇄 안 하느냐고 그 학교에 가서 재단이사장한테 가서 데모를 하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기자들도 달라고 해서 줬어요. 두 사람을.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내겠다고 아주 다 약속까지 해 놓고 왜 했느냐고 약속이 그렇느냐고 그랬더니 동문회에서 절대 못 내게 해서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길 국장님도 어디 세광고등학교나 운호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의 출신학교를 떠나서 어디까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시만…

국장님,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수차례 강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이론과 형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는 이범윤 위원의 의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좀 받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내가 수십 번 7대 때부터 이제까지 싸우고 심지어 지원금을 1년간 주지 말아라까지도 하고 별 짓을 다 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참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NGO나 이런 사람들 누구라고 이름은 댈 수는 없지만 TV에 나와서 별 것은 다 떠들면서 이런 것 좀 청주시민들이 도민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해 주면 받기도 좋고 폐쇄할 학교는 폐쇄하고 이런 청안중학교 같은 데는 보세요. 8명에다가 선생님이 13명이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런 데는 누가 하나 얘기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게요? 하겠습니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 보면 스승 존경풍토 조성이 있습니다. 스승, 선생님 하면 나지막이 다시 불러보고 싶고 가슴 저려오는 분들이 선생님이신데 여기 봐보면 스승의날 표창 해서 정부포상 이렇게 해서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생님 이리 하면, 스승님 이리 하면 학생들로부터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적조서 작성해서 올릴 때 적어도 정부포상이거나 장관상, 교육감상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의 존경도라든지 존경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또 학생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의 공적이 올라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수철입니다. 우수교원 표창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실적이라든가 공적내용…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승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이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창에 정부포상 같은 거야 정해져 있겠지만 표창·포상에 관한 것을 좀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학생들의 존경심 이 부분에 대한 포상에서의 가중치를 높여서 정말로 훌륭한 좋은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또 포상이 돼져야만 선생님들이 각별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도 또 보여주고 사랑도 해 주고 지도도 할 것으로 봐져서 앞으로 공적조서에서는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많이 가충치를 높게 봐서 표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도 늘리시고…

그런데 그런 포상이라든가 장관상은 교과부 정부에서 도 배정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감께서…

교육감상이라도 많이 타시게…

아니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어떤 상을 제정을 해서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별도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학생과 선생님간의 관계가 좀더 우리가 옛날에 불러보고 싶었던 그런 스승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상당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가 원했던 성적이 안 나와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특별성명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력신장을 위한 간담회도 의회에 와 가지고 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최소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보고가 한마디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거기 주요업무상황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1년이 안 지나서 중간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과정 또 앞으로 전망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도말 올초에는 충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쇄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책을 강구한 것 중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이한 것은 예년보다는 예산지원이 좀 많아졌다는 것 그래서 예년도에 학력관리를 위해서 투자됐던 예산보다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100억 이상 110억 이상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들 교육청 자산으로만 갖고 하는 것,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100억 정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그 투자대상이 어제 논의되고 이야기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부진학생을 통한 그러한 지도를 위한 예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위에 속한 인재양성 측면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질의드리니까 준비된 사항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장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먼젓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멘트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전재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특별장학생의 요건을 개정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장학금의 지급 규정 등 현행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의 인용조항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직개편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 및 본청의 기능 강화에 따라 국장 업무를 조정하고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며 충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활동 공간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설립하는 한편 현행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국장 분장사무에 학부모 정보제공 등 5개 사무를 추가하고 기획관리국장 분장사무에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등 4개 사무를 추가하며 2010년 3월 1일자로 충주학생회관을 충주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설립하고 동시에 충주학생도서관을 폐지하며 남부와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옥천과 충주교육청 소속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재원 교육국장님과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7월 1일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변경과 특별장학생의 요건 개정 및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5의 특별장학생 승계자 요건을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개정하는 바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표기방법이 교과별, 과목별 석차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2008년 8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인용조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가 항목부터 라 항목의 주요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본청 국장의 업무 추가분장과 체험중심 영어교육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국제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북부영어체험센터, 옥천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남부영어체험센터의 설립과 충주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활동 공간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일자로 충주교육청 소속기관인 충주학생도서관을 폐지하고 충주학생회관을 설립하는 한편 현행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34조 개정안의 문맥이 조금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이예요.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에서 정보“의”가 조금 문맥이 “의”를 빼면 어떨까 싶어요.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정보“의”를 넣으면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인데 정보 다음에 “의”자를 빼면 문맥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관계관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 다음에 “의”자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이 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윤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예, “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식·정보“의” 자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윤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4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이 수정부분에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중 “의”자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방금 정윤숙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