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예, 정윤숙 위원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에 의해서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47개교 548억원 있죠?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하는 지원 확대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47개교 해서 548억원이 지원됐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6개월에 548억원인데 1년이면 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가 대성중, 세광중, 운호중, 대성여중, 충북여중, 일신여중, 미덕중, 북여중, 신명중 죽 해 가지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는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광중, 운호중, 대성중 이런 데가 재정결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국장님, 시간이 지금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다 나열을 못하시는데 보조해 주는 것 중에 지금 나열 못한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열 못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 사립학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교사 임용이나 모든 것들은 교육청에서 핸들링이 되나요? 그러면 교사채용이라든지 사무실 직원들 채용에 교육청에서 핸들링이 된다, 안 된다? Yes 아니면 No?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고 지원 안 해주면 도저히 안 되는 학교들이네요.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세광고, 운호고, 청석고, 신흥고, 대성고 이게 청주에 있는 학교고 아니면 충원고, 대원… 대원고나 세명고 같은 데도 지원해 주는 게 세명대가 굉장히 부자 대학인데… 72쪽에 균형적 재정지원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란을 보고 교육청 애로사항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은 6개월에 548억을 주는데 1년이면 이 배를 더 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회계나 예·결산 공개 지속 추진을 한다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 보면 회계나에 예·결산이 사실 공개가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결산 공개 지속 추진은 정확하게 된다는 업무보고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대성중학교가 6개월분이 15억이고 제일 조금 지원된 데가 청안중학교거든요. 청안중학교가 그래도 적어도 또 4억3,000이거든요. 그러면 청안중학교 학생은 몇 명이고 대성중학교 학생은 대략 몇 명이에요?

제가 학생수 때문에… 1,000명에 1년에 대성중학교는 30억이 보조가 되는, 3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에 33억인데 청안중학교는 8, 9명 한 명을 더 쳐서 10명이라 치더라도 이게 9억이면 이 부분이 도대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본 거거든요. 이것 해결할 방법은 도저히, 업무보고 시간이라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냥 편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더 편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질책하고 따지고는 절대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거를 해결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법정전입금 문제가 항상 사립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39쪽에 보면은 학교교육발전 연구대회가 있잖아요? 39쪽에 있어요.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 학부형들이 의외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사학재단에서 그 법적으로 내야 될 것들을 안 내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학부형들이. 그래서 이거를 학부형들이 알면 학부형들과 학교하고의 신뢰감 문제 때문에 학부형한테 이 소문을 알게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재단하고의 협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법정전입금 문제로 하도 얘기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다목적교실 할 때도 시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학부형들이 알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그래도 해결하려는, 어렵다라는 단정보다는 I can do라는 것도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노력을 해 봐 주시고요. 질의를 빠진 부분을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규제 완화를 통한 교육자치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교권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완화할 것 있습니까?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교권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수업 태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더 이상 규제할 게 뭐 있어서 이것 개발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규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규제완화 쪽으로 가서 그… 답변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아이들 학습권, 자율학습권을 너무 보호하고 규제를 풀다 보니까 교권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와 지금 아이들과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너무 자율학습권에 치중해서 규제를 자꾸 완화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위상이라든지 학교로서의 품위가 무너진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직업교육관련 경진대회 참가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 충북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입상한 31개 직종이 있고 107명이 입상을 했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48쪽이에요, 입상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대학 진학에 어떠한 점수가 더 되거나 하는 것 있습니까? 산업정보평생과장님! 아 예, 아니 제가 이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능경기대회 참석하려면 수업도 빼먹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빼먹고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기능경기대회 참가해서 입상한 아이들을 각별하게 우리가 기능경기대회뱅크 참가자뱅크를 우리가 마련해서 걔네들 지도를 잘하면 우리 충북지역 경제에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업정보평생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우리, 올 10월에 충북에서 전국대회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을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제34조 개정안의 문맥이 조금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이예요.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에서 정보“의”가 조금 문맥이 “의”를 빼면 어떨까 싶어요.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정보“의”를 넣으면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인데 정보 다음에 “의”자를 빼면 문맥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관계관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식·정보“의” 자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4조(학생회관) ①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이 수정부분에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 중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중 “의”자의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