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불용액이 2007년도에도 50.7%, 또 2008년도에도 57.3%입니다. 왜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민감사관이 지금 우리 시·군마다 몇 명씩입니까, 대개?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이 불용되는 게 이 사람들이 회의 소집을 할 때 회의수당을 주는데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까?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도민감사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 그 사람들이 일을 적절하게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은 타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청렴1번지가 되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시·군에 정기감사를 하죠? 글쎄, 감사를 할 때 시·군에 위문을 가보면 우리 감사관실 전원이 나가서 시·군의 감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군에 나가면 보통 몇 건씩 지적을 하고 오십니까? 대략. 우리 도의 감사관실도 전체가 시·군에 나가 있고 또 전체 시·군의 직원들도 거기에 매달려서 아주 업무에 지장이 많은 걸로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감사를 그런 식은 지양을 하고 수시감사나 인터넷 제보 감사나 이런 걸 위주로 했으면 싶은 게, 그러는 게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그래야만이, 그거를 자주 해야만이 일선 시·군에서 민의를 잘 대변하고 민의에 불편이 없게끔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제보나 이렇게 수시감사하는 거하고 정기감사한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감사의 효율성이 있을까 한번 감사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생을 해서 우리 도가 청렴도가 돼 가지고 본 위원도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이 우리 공직자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좀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40쪽에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섰는데 50%가 넘게 불용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예 도청버스가 놀고 있으면 도청버스를 이용을 하면 이 예산을 줄여서 세워도 될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쓰지 못하고 있으면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가용 타고 오면 차비를 대줍니까? 실비 보상하는데 우리 도청버스를 대주면 선거법 위반이고 실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우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이동성 본부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했네요. 발행을 했는데 제천하고 음성은 발행된 거 다 갚았고 증평, 음성 이 세 군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 지방채가 청사정비기금에서 발행된 거는 3%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된 건 3.5%인데 왜 청사기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충주소방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된 겁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이나 음성, 증평 이런 데는 기금 하나도 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청사 증축이나 신축을 했다면 이 기금을 발행받을 수 있겠네요? 괴산에도 증축이 엄청 시급한 현안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 증평서장님이 잘 슬기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아까 이필용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37명의 인원은 이번에 113명 뽑은 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지역대까지 인원 보충을 하려면 500명이 넘게 뽑아야 된다는데 우리 도 형편상 그건 어렵고 이 밑에 보면 군 전환 복무인력 중에 의무소방원이 22명, 또 사회복무가 63명인데 사회복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인원을 더 확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복무가 줄어들면 군 복무 인력이 많이 남을 텐데 의무소방이나 사회복지 복무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인원보충을 이 사람들로 해서 인원이 교대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혼자서 24시간씩 근무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또 혼자 응급구조 같은 거 나가 가지고 하나가 운전하고 뒤에 돌볼 사람도 없으면 이것을 그러지 않으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조를 짜 가지고 하나씩을 매일 거기 근무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늘의 순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 일을 해도 무슨 일이 났을 때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같이 출동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의무소방원들을 거기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순번을 맞춰주고 다음은 내가 당번이다 그러면 내가 항상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연락이 왔을 때 지역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자기가 출동준비를 항상 하고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출동을 해서 구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일당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만이 없을 걸로 보는데 그게 출동하는 횟수가 이렇게 정해 놔도 1년에 1개 지역대에 한두 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게 매일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지역대당 몇 달에 한번 정도의 응급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책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만약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내가 당번이다 또 1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누가 당번이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핸드폰을 열어놓고 지역대에서 혹시 무슨 연락이 안 오나 이런 걸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도 돈은 안 주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쪽에 부패감시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소방서에서 부패할만한 일이 있습니까? 소방대원들은 부정부패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시골출신 의원이라 그런지 시골의 소방서에서는 크게 부패에 연루될만한 일거리가 없을 테고 하기야 도회지 소방관들이야 이런 데 노출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