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표기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과 집중의 테마감사에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 테마감사를 보면 5번에 마을 상수도관리 이 마을 상수도를 감사를 해서 부적합 시설을 해소시키고 그 대책을 마련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마을 상수도를 감사를 하시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하셔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하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 상수도가 광역상수도 즉 수돗물을, 소독된 수돗물을 먹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간이상수도라 그래 가지고 마을 자체에다 관정이나 이걸 파 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먹는 그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서는 수질이 양호한 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아주 안 좋은, 식수로 쓰기가 부적합한 이런 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시·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갖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약을 갖다 주면서 약으로 소독을 해서 먹어라 이런 실태에 있는데 이것이 시골 같은 경우는 소독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약을 갖다 줘봐야 그냥 쌓아놓는 이런 실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걸 갖다가 부적합한 거를 갖다가 해소를 해 주자는 차원이면 각 시·군에 강력히 좀 주문을 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간이상수도의 물이 부적합한 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샘을 다시 파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다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걸 강력하게 갖고 계십니까? 방안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는 도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이 유인물을 다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요약해서 줄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결산서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이거 보면 국비가 6억, 도비가 6억 해서 12억을 가지고서 자동차 6대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2008년에는 진도가 0%입니다. 그래서 그 부진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 배정이 2008년 11월 3일에 배정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사업을 못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6대를 2009년 3월 30일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만 한 것 같은데 총 진도가 100%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나와 있는 건지, 지금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업을 못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3월 30일 계약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물건도 받고 잔금도 다 치르고 그럼 이거는 3월 30일 계약할 때 차 값을 다 주는 겁니까? 100%.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된 거 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총 진도가 100% 됐다고 나온다면 다 물건을 납품받고 잔금도 다 치르고 그래야 100% 완료가 되는 것이지 계약만 해 놓은 상태인데 자금까지도 100% 진도가 나갔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표현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잔금은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 얼마를 주고 잔금이 얼마 남은 겁니까?

예산을 갖다가 조기집행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건도 안 받고 70%씩 계약금을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100% 된 것은 아니고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조로 해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70% 정도 돈 주고 있고 아직 30%는 안 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완료 100% 했다는 것은 계약완료까지만 써놔도 다 된 겁니다, 계약은 이미. 그런데 총 진도가 100% 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이 유인물을 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여기 보면 실용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해서 고층건축물 현장대응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내에 고층건물이 최고 몇 층까지가 제일 높은 건물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가 최고 몇 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40층이 넘는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자체적인 무슨 소방시스템이 설치가 됩니까?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는 한 18층까지 화재진압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타 도에서도 그… 그렇게밖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건물 자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쉽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방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필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4차 위원회는 7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