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에 열악한 재정운영 중에서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좀더 많은 확보를 하셔서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최재옥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거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금 조성의 목적은 필요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만약을 생각해서 기금조성을 해 놓으신 건데 이것은 저희들 우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기금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전년도에 제대로 활용된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이외에는 활용도가 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자율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만 뒀지 사용에는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를 위한 기금조성인지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각종 국에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만 기금조성을 해 놨지 사실 사용처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전반적인 것은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중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글쎄 누구를 위한 기금조성인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통합을 할 것은 통합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사실 용도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 조성만 해 놨지 사실 사용처가 미미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 뭣 때문에 기금조성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지 이런 의문점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셔서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서 적절히 쓰여지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