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이 31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예측이 가능한데 국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내려오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보고가 안 됐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태도는 과도하신 거예요. 국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는데 왜 나서서 그러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거 같으면 뭐 좀 해봐라 그러면 제가 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옛날에 여기 복지과에 근무도 하시고 다 아세요.

아는데 왜 과장님이 과도하게 가로막고 국장님을 무능한 사람 취급하시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초기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는 딱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되어 있고 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가 멋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측하기 전에 여기서 또 자료를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국가 재정을 그렇게 대충해서 돈을 후루룩 내려보내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31억3,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정말 예측을 잘못한 건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예산이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해 줬다면 이것이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냐 여쭤보려고 물어 본 거예요,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게 수급자는 아주 고정불변이고 탄력적 운영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저는 질의가 탄력적 운영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내려올 경우에는 전혀 탄력적 운영이 필요 없고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이게 31억3,900만원이 남는 거는 과도하지요. 과도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게 막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는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언론에서도 누차 보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많았던 건데 우리가 위원들이 다 아는 거지만 결산 속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 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예산이 1,068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처리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지난번에 보육인증사업을 하는데 협력자를 구해서, 인증사업이 우리 도가 굉장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자를 구해서 이 부진한 인증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60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 예산을 갖고서는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은?

지난번에 4,100만원인가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깎이면서 굉장히 인증사업을 잘 못할 것처럼 보육정보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 예산에서 제 질의는 협력자 동반자인가 협력자 사업에 쓸 수 없는 예산이었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에다가 이런 예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평가받을 때 평가인증사업이 우리 도가 꼴찌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셨어야 됐을 거 같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계획이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를 예측해서 올해 사업에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적절히 반영 못하신 거지요.

그래서 4,000만원을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예산실에서 그냥 깎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여기 결산까지 넘어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은 다 집행부서에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올해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여성인력센터에도 지금 5,85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는 항상 예산을 좀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60페이지 여성인력센터 예산인데요. 5,850만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성인력센터라고 그래서 5,850만원 이건… 제가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였어요? 이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이자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2008년도에 이자액이 얼마 발생했고 얼마 쓸 수 있었나요?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전에는 굉장히 더 많이 남아서 제가 이것 가지고도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4,8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기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상환능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보하는 거고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냥 가지고 움켜쥐고 기금에다 다시 유입시켰다고 그러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