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성적장학금 지원하고 특별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성적장학금 지원 선발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갖다 놓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적 장학생은 성적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성적순에 의해서 하는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성적에만 치중해서 장학생 선발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장학생 선발이 돼야지 성적에만 위주한 장학생 선발은 고려할 점이 있다. 그리고 성적 장학생에 비해서 특별장학금 지원분야가 너무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장학금 지원이 사실은 장학금 선정하는데 더 효과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장학금 지원에 대한 것을 대폭 더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한해서 선발하기가 쉽다고 봐요. 그런데 특별장학금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적 장학생에 비해서 장학금 지원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대폭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개발연구원 청사이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현 분리 운영 중인 2개 청사를 통합이전하면서 운영하면서 원장실 1, 연구실 5, 사무국 2, 회의실 2인데 지금 개발연구원 사무국에서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경제포럼을 이제까지 라마다 호텔에서 그것을 하고… 앞으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지금 회의실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연구원 청사 이전을 하면서 라마다 호텔에서 이제까지 회의 개최해 오던 것을 충북경제포럼 같은 것도 이런 회의실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분들 수가 몇 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한 20명 안팎으로 오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충북경제포럼, 삼성연구소가 제공하는 포럼이 실효성이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사이전이 완료되면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청사 이전된 회의실에서 그러한 포럼도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시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 이 두 지구를 사업성 재무구조 안정화, 부동산 경기회복 등 사업성 확보 시까지는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이 두 지구를 폐지하고 대체해서 전환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B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율량동 공동주택도 미분양 사태가 지금 발생되는 거로 봐서는 분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주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학사하고 청람재하고를 관리하는 게 정호성 원장님께서 청람재 원장, 충북학사 원장을 겸하고 있죠?

그러면 청람재 직원은 몇 명이고 충북학사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충북학사 선발기준하고 청람재 선발기준을 볼 때 청람재는 가정형편을 위주로 하고 충북학사는 학업성적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예체능계 특별학생 같은 것은 선발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람재는 청주시 및 청원군 소재 대학과 대학원생에 한해서 선발하고 있는 모양인데 충청북도 일원에 걸친 학생 선발이 돼야지 왜 청주시, 청원군 소재 대학만 선발합니까?

그러니까 청주시, 청원군 소재 대학이라는 것을 빼고 충북 일원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람재에 와서 기숙할 학생은 청주학생은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단양이나 어디 영동이나 멀리서 오는 학생들인데 청주에 소재한 대학과 대학원 학생이라면… 그럼 부원장이 하는 임무는 뭡니까?

원장이 와서 다 결재를 하면 부원장이 하는 업무는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람재의 관리업무는 청람재 원장으로 두고 해야 되고 충북학사는 충북학사 원장 체제로 나가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서 운영체제가 돼야지 충북학사 원장이 청람재 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충북학사하고 청람재를 비교해 볼 때 충북학사 지원율은 아마 경쟁률이 셀 겁니다.

경쟁률이 청람재보다는 셀 건데 그렇다면 충북학사에 지금 새로 미래관에 대한 학생 선발이 3… 그럼 청람재하고 충북학사하고 수료생 현황을 볼 때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청람재가 충북학사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게 설립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청람재 책임자가 청람재의 지금 부원장이란 말이죠? 청람재 부원장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뭡니까?

부원장이 지금 청람재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뭐냐고요? 원장 결재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원장이 청람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학사가 지금 미래관으로 변경이 됐죠? 7월말경에 완공이 돼서 8월 20일경에 입주가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입주가 차질 없이 입주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이런 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입주시기가 지연이 된다면 안 된다고요.

이점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 소견으로는 충북학사가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쟁률이 많다,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다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북학사도 청람재하고 같이 충북학사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재단도 이런 1,000억을 목표를 하고 지금 출연금을 조성 중에 있고 해서 구 충북학사도 매각하지 말고 제1, 제2 미래관으로서 유지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람재를 운영하는 데는 경쟁력이 없는데 충북학사는 경쟁력이 그렇게 심한데 청람재보다도 오히려 충북학사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 본 위원 의견으로는 청람재도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식으로 제2의 충북미래관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북학사가 지금 성적 위주로다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지금 충북학사에 입사하기가 상당히 좀 아마 불평불만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울 유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처우문제를 이 미래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