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이디어챌린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직접 기획하고 전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또 준 건가요?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에 문제점 같은 것 또 평가보고서 같은 것 나와 있나요? 아이디어챌린지평가보고서, 작년대회 끝나고요. 우리 보고서 좀 하나, 평가보고서요.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평가보고서예요?
자체평가보고서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금년에 그런 걸 다 해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팀도 더 많이 참가해야 되고 기업 스폰도 좀, 기업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 준 데다 하고?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어떻게 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냥 다 맡긴 거예요? 아니면 업무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도정의 방향을 제일 잘 아는 거는 그래도 우리 김진덕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도정방향에 맞춰 갖고 움직여줘야 되니까 하여튼 맡기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리, 감독 해 주세요.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 고액기부자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이 기부만 한번 받고 나서 아니면 관리 같은 것 전혀 안 된다거나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사님하고 면담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아예 식사까지도 하게 하고 돈도 많이 내셨는데 고맙다는 뜻에서 식사 주선도 하고 그러면 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편지라든가 또 생일선물 같은 것도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고마운 뜻을 몇 억씩 내고 10억씩 내고 냈는데 생일 되면 생일선물 같은 것도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분들 이름을 따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지만 장학금을 줄 때 학생들한테 지급할 때는 그분들 고액기부자들의 이름을 따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그분들 예우를 어떻게 할거고 또 그러면서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또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충북의 씽크탱크로서 이수희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우리 개발연구원이 정상궤도에 들어서서 수탁과제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또 도정의 각종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용역결과물이 매우 좋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용역 내용도 보면은 무슨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태양광 관련돼서 특구도 용역도 맡게 될 거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되어 갖고도 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도 수탁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부내륙철도가 수서에서부터 이천으로 해서 우리 감곡으로 해서 앙성, 충주로 해서 이렇게 충북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2016년에 충주나 우리 감곡이 여기 철도가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음성군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이제는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기도하고 인접한 우리 음성 감곡지역은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전철역이 생김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기도 장호원에서 그 효과를 선점하려고 도시계획정비 등을 서두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아직까지 전혀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2016년이면 불과 7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이게 역세권 개발하려다 보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가 연구용역입니다. 역세권개발 연구용역이 나오고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또 공사 주체를 개발공사로 한다든가 어디서 한다든가 그건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그래서 우선 개발연구원에서 서둘러 갖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연구과제가 됐든 먼저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좀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좋은 과제발굴을 계속좀 하셔 갖고 우리 충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개발연구원이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산업단지 또 오창산업단지 또 진천 신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지금 목표대로 차질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금문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계속 빚, 차입을 통해서… 자금운용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산업단지가 분양이 빨리 돼 가지고 그 분양된 대금을 바탕으로 오창산업단지를 해야 되고 또 오창산업단지가 분양이 돼 가지고 진천산업단지 쪽으로 자금이 가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천서부터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자금회전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외부 자금을 차입해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 군데가 다 분양이 안 됐을 경우 그 자금 압박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청주시에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것은 아예 사업계획에도 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에 또 들어간 건지, 도하고 보은군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제일 급한 게 제천산업단지 분양이나 이런 게 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본 위원도 굉장히 회의가 들고요. 그리고 또 밀레니엄타운 이 부분도 지금 개발방향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밀레니엄타운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동성,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밀레니엄타운도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비상시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제천산업단지나 이것 빨리빨리 마무리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요? 안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 때문에 연간 122억씩 부채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자본 잠식이 심해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또 계속적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텐데 밀레니엄타운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유원지를 도시계획에서 용도변경을 해 갖고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해 갖고라도 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다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공사가 사는 길은 밀레니엄타운 부지매각 밖에 없다… 안 그러면 더 도에서 현물출자를 하든가 현금출자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고는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지금 제천이나 진천하고 시·군하고 그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제천시에서 인수하는 걸로다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갖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제천시나 진천군이나 청원군에서 확실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하게 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