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위원회 결산서 98쪽에 보면요, 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운영경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이 좀 적습니다.

한 80%를 남겼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66쪽에 다시 한번 산림녹지과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비가 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운재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 지금 한미FTA를 하면은 산림 분야까지 우리한테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산림과 소관 공무원들 노력으로 해서 우리 산림이 엄청 우거졌는데 우리 산림 가지고 한미FTA에 대결을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고생한 게 헛고생한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는 산림이 황폐해 가지고 나무 수입을 해야 됐지만 지금이야 우리 산림이 전부 다 충청북도도 그렇지만 우리 괴산 같은 데는 80% 이상이 산림인데 그런 산림을 놔두고 FTA에 대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벌채를 해도 밑둥 부분만 가져가지 우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산불의 염려도 있고 우리나라 원료 가지고 얼마든지 펠렛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알뜰하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더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벌채를 한 뒤에 그 부속물이 100% 수거가 되도록 아주 산림과 직원, 담당직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가 여울이 진 걸 갖다가 밑에다가 수중보를 하나 만들어 주면 물길이 수중보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여울이 안 져 가지고 그게 유실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검토도 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60년대에는 산이 벌거숭이가 돼 가지고 물이 그렇게, 물론 지금처럼 집중호우는 안 오지마는 그때도 잘 견뎠는데 지금 이렇게 산림이 울창한 데도 유실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땜방 처방으로 1년에 3억5,000씩 이렇게 해마다 쓰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문화재에서 제외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