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억1,500만원의 예산이 승인을 받아서 잔액이 3억2,980만7,13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이게.

국비가 먼저 서고 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먼저 세워놓고 국비를 받는 건가요? 이게 경제특별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상임위에서는 또 답변을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중소업체들은 이 창업투자지원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인데 굉장히 바랬을 텐데.

보완해서 잘 좀, 지금은 잘 된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결산서 54쪽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1,000만원에서 5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하고 500만원이 남아있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은 2,000만원에서 660만8,000원이 남아있는데, 불용처리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면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 2,000만원 중에 1,340만원이 국내로 전환을 했단 얘긴가요?

해외로 가기는 갔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국내 선진시장 비교 견학 1,000만원인데 이것은 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해외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그러면 전용을 했다는 얘긴가요?

뭐 돈은, 예산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국내로 간 거는 칭찬해 줄 일인데 그러면은 국내 선진지 예산을 우선 다 소진을 하고 해외 거를 이렇게 국내로 돌려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쪽 예산을 남겨놓고 이쪽 거를 또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다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 절감의 어떤 표본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이건 포괄적인 질의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국도 많고 그런데 특히 농정국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런 모든 지원사업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시·군으로 이양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군 예산으로 그냥 편성되고 마는 건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집행잔액 없음”, “집행률 1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입찰로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입찰 잔액도 남을 테고 그러면 그 잔액들이 지금 여기는 100% 시·군으로 다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정산할 건 없는 거예요, 100% 다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그러면 전체 국비만 균특만, 균특만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는 거의 균특예산이 집행되는 쪽만 자치단체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