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각 담당자도 계시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한 62쪽에 신선농산물 지원현황과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집행계획 이거는 2016년도 기준인데 이거 현재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됩니까, 안되지요?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마침 오늘 과장님이 출타중이라 가지고 정책담당께서 다 답변이 안 되면 차후로 미루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6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2018년도 우리가 농림사업 공모사업을 농발위에서 심의 결정 했잖아, 그지요?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질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주무계장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궁색하게 하든지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의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농업정책담당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관계인데 본 의원이 한 3년 동안 계속 질의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문요지는 이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특혜성 내지 금수저 보조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계장님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어떤 근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례나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포장재가 아니고 물류비, 물류비 지금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수출 농산물 물류비든 포장재든...

포장재는 아니고.

물류비 지원.

예, 물류비 지원.

예, 근거가, 지원근거가 도에서 시책에서,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담당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 발언대에 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담당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발언대에 이희태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담당 이희태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 관계는 AT에서 25%를 이거는 일정규모 이상 대단위 업체에만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는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군에 군만의 특성상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흥농산, 그린피스가 AT에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희태 일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입니까? AT에...

이희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버섯이 대흥농산이나 그린피스가 우리 전국 생산량이 청도가 1/3이상을 점유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절반이상도 까지도 있는데, 대형 수출업체가 아니라서 지원이 못 받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당연히 받고 있지요? AT에서?

이희태 그린피스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흥농산은 사실상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린피스는 아는데 대흥농산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고, AT에서 20~25% 물류비를 지원을 받고 또 우리 군에서 도비 정산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이희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까지도 전부다가 이게 한 업체에 편파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다는 거 다 인정을 하십디다. 그런데 예산이 쓸 때 되면 죽자 살자 이걸 못줘가지고 기를 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희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인제 이 수출물류비 관계는 도 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업무담당 하는 입장에서는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상,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절반을 줄이면 그기에 맞춰서 도비를 집행하고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정 안 될 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삭감을, 예산을 삭감하면 죽자 살자 자꾸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정기추경에 올라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이희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도비가 보조내시 되고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을 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청도군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그래가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하지 조례도 없이 무작정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법 어디 있습니까? 63페이지에 보면 경북통상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 그지요?

이희태 경북통상에도 작년에 감말랭이 하고 복숭아하고 이런 거를 수출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북통상은 청도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도에서 했는 통상 아닙니까?

이희태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저희 청도군에 업체에 나가는 거는, 저희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수출을 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또 경북통상이라든지 청도군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행정지침에 따라서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못 만들면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행정절차를 의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저번에 상반기에도 농산물프라자 가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이희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이희태 예.

자료를 7부를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한테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철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운영 매출현황은 서면으로 잘 보았는데 불편한 점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르막에 대해서...

예, 오르막 구간 한 220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추경 때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개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이용객 30~50%감면 조례 개정 한다고 이래 적혔네요?

이거는 기 개정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오르막을 그거하면서 우리 청도군도 레일바이크 타는데 여성분들이 4명이 탔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싶은데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분이 4명이 탔을 때는 뒤쪽에 타신 분들이 작동이 뭐 조절이 잘 안됩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르막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의자 좌석 높낮이는 앞으로 거리는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작동에 미흡한 점이 안 있나 그래 싶은데 지금 현재 기계 자체는 아무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앞부분은 모르는데 뒤에 앉으신 두 분은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게 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든 데요. 불편하고 그런 거도 조금 기계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청도에 단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30명이 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반 이상이 15명이 청도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혜택을 못 봅니까?

단체는 10명이 청도고 20명이 외지인이라도 전부다 청도로 봐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까? 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표로 청도 한 사람만...

그러면 단체 끊을 때 30명이라도 1명이 청도 있으면 됩니까?

예, 이용하도록 편리를 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우리 주민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우리 추가, 10대 추가 운영 하신다고 해놨네요?

예.

토요일, 일요일만 더 추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작년 7월 1일부터 계약 초창기에는 전체 댓 수가, 운행하는 댓 수 한도가 60대로 했는데 초창기에는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50대 먼저 구입해서 하고 이걸 해보니까, 올해 들어서 해보니까 인원수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계로 인원수가 많아서 10대를 추가 구입해서 이용하면 하루에 한 250만 원정도 매출액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이것도 추경 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해 보령에 가서 레일바이크를 타 봤는데 그 때는 무지개 색깔 양산을 레일바이크에 꽂아 놓았습디다.

예.

연인들끼리 왔을 때는 그것도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거도 좀 보완해 주시면 햇볕 가리게도 되고 또 젊은 사람한테는 더 선호 되는 게 안 되겠습니까?

예.

신경쓰셔가지고 추가 해주시면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74쪽에 이거 본 의원이 이거 해마다 질문서 넣고 해마다 이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과장님 환경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만 사실 보면 이거 우리가 회의 때나 어느 때나 부탁하는 게 이건데 실적이 없어, 실적이...

지금 지원실적은 사실 저희들이 일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아니 피해농가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실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할랍니까? 농민들 피해를 좀, 보상 해봐야 2건 이래 밖에 없고 또 그리고 밑에 보니까 1인당 지원한도 최대한 126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 그지요? 이거를 어떻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가구당 126만 원 이거는 도 전체 평균적으로 이거 지원하는 건데...

한도액을 이래 해놨는데?

예, 한도액을 우리군만 더 높일...책정할 수도 없고 도에 시군에 균형을 맞추어서...

아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만, 시도 맞출게 아니고 우리 군에 피해 농가가 있으면 해당되면 얼마든지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한도 하는 이런 거 빼버리소, 이거 한도 이거는 없애소. 이거...

사실 2016년도에도 사업비 5,940만 원 계산이 되어서 다 지원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한 2,000만 원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4만에서 3만원으로 내려버리고 이래하면 엽사들이 어디 하겠어요? 실탄 값이 그것도 많이 드는 모양이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고라니 같은 게 현재 돼지보다 요즈음은 고라니가 더 심해요. 우리 청도지역에는 보니까, 고라니가 지금 현재 전기충격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돼지는 되는데. 고라니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라니나 돼지 수렵활동에 대한 예산지원도 타시군에 도에서 일괄 이제 담당자들이 회의를 거쳐서 어느 평균 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마다 특별히 많이 지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각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망 안 칩니까, 망 그지요?

예.

파이프 꼽아 가지고 그지요?

예.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이소. 해가지고 지원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엽사들이 안 잡으면 고라니 못 잡자나요. 그지요? 야생동물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돼지나, 그런 걸 앞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조금조금이라도 망 값이라도 좀 주도록 해가 농가에 피해 없어야 됩니다.

예.

그거 연구 좀 해 보이소. 우리 군 예산 별도로...뭐 또 타도, 타 시군 이런데 또 균형 뭐 어떻고 하지 말고, 농가에 그런 걸 연구 좀 하이소. 그게 대 효과적입니다. 본 의원 밭에는 많이 쳐 놨어요. 요즘 망 사가와가지고 해보니 그게 제일 낫아요.

예, 일반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연구 하이소.

예.

엽사들이 안 잡으면 고라니 이거는 퇴출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모범음식점 현황에서 으뜸음식점 3개는 도지사 지정인데 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모범 음식점 중에도 으뜸 음식점은 지사님이 3개 지정하시는데 이거는 그 중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3군데 저희들 돼 있습니다.

이 으뜸식당은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정우숯불가든은 돼지고기로서 유명합니다. 봉황이나 목장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맛도청도 보조금을 전에 받아서 또 봉황 같은 경우는 사찰음식이고 해서 특별하게 옛날에 교육비도 좀 지원하고 목장원 같은 데는 그릇구입비 이런 게 센터에서 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예.

예. 그리고 모범식당이 33개가 있는데 모범식당 보다도 더 깨끗한 뭐 음식이고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범식당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 그게 매년 한 10월경에 하는데 본인들 신청에 의하고 기존 돼 있는 사람들은 재 신청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에서 추진위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한사람 갑니다만 거기서 체크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그기에 점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 봐도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안 붙여 있어도 사실은 일반주민들 입맛에 맞게 잘하고 깨끗한 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오히려 신청하는 서류가 귀찮다든지 이래서 하라 해도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민원과에서 보고 조금 정말로 식당 깨끗한 식당은 추천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청하는 것도 싫고, 그런 뭐 군청 나오는 것도 싫어서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외식업지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수님한테 의뢰하며 저희들이 군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의원님들 그런... 계시면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재검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모범식당들은...

예, 매년하고 만약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저희들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음식점에 우리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면제를 해 주는 거거든요. 모범을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점숙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모범음식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몇 군데는 이름 말하기는 좀 뭐하고 13, 16, 17, 19 이쪽 부분에 보면 식중독 관련된 업체도 있고 또 형편없는 데도 있고 장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좀 철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사는 안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산성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예.

지정할 당시에는 있었고,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성곡에 돈사가 지금 신고입니까, 조치가 됐습니까?

민원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예.

민원 그 부분은 조치가 됐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준공할 때 할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미 이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을 했지요?

예.

패소했지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가 내 줬지요?

예.

그런 걸 굳이 주민들이 그거를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자기 땅에 자기 시설에 맞게 규정에 맞게 되면 당초에 내주지, 또 지고나면 내 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치가 바람직합니까?

그 당시 처음에 허가사항이 햇수가 몇 년이 걸렸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있으면 사실상 저희 행정에는 좀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민원 또 입장을 생각을 해서 조율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조금 늦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허가를 내 주기를 원하지를 안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과했고, 민원이 과했는게 아니라 많이 냈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그래했는데 그러나 지금 거기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다 해줄라하다가 보니까 법적운영 절차가 조금 어떤 데는 보면 할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나 이 판단을 할 때 이미 행정소송을 가면 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오래 전에 거는 남성현 거기에 동물처리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곰티재에 폐기물 관리하는게 전부다가 행정소송을 미뤄가지고 하다가 주민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비록 주민들의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지만 그러나 법령이 있는 사항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거기에, 지금 여기에 질문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 도로 안에서 축사 구조는 전체 다르게 지었지만은 본래 그 길이 원 길이 아니고 모 문중에 산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갔는지 몰라도 주민들 생각은 절대로 허락 해주지를 않는다. 그러면 집 다 지어나 놓고 이런 조건이 승낙이 돼야 우리가 건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주겠다, 이래 지금 답변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내용에 읽어보면 다 그래 돼가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앞으로 그러면 지어나 봐도 가능하나? 어렵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처리를 부득불하게 행정소송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은 상부기관의 판단이나 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 하지 않겠는냥, 그런 생각이 첫째 들고, 주민들의 설득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사전에는 지정됐다가 중간에 변동이 있고, 변동이 됐고 있는데 거기 음식점 관계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시대적으로 봐가지고 일반전화를 써야 될 것인냥, 요새는 휴대폰을 써야 될 것인냥,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일반전화로 쓰는 게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지금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전화번호부를 기록을 하고 하지만 요새는 일반전화를 잘 안 씁니다. 전국 어느 곳에 으뜸음식점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런 거는 휴대폰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청도군에도 지금 9개 읍면에 전화번호부를 다 들여다봐도 음식점 전화번호가 일반전화도 앞으로 사람이 쓰고 옆으로 전부다 휴대폰을 다 주민들이 공개를 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형식으로 일반전화, 휴대폰에 입력이 돼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 집에 전화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음식점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강원도를 간다든지, 충청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거기서 오면 저녁에 와가 약속을 이쪽으로 하는 거 같으면 전부 휴대폰으로 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일반 그거를 안 하지만 모든 기업체든지, 모든 사람의 정보는 주민등록은 법령에 의해서 주민등록은 다 넣지를 안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일반전화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하면 옛날에는 3곡 내지 4곡은 자기 머릿속에 가사가 다 있지만 지금은 앞에 안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듯이 지금은 모든 우리 시대가 바뀌면 세월이 흘러가면 해야 되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음식점 우리가 누가 물어도 청도서 청도가면 어느 집에 맛 집이고, 어느 집이 으뜸집이고 아는 사람이 이래 물으면 어느 집으로 가라, 어느 집으로 가면 우리 앞에 업체명이나 상호는 아는데 그거 우리 개줌치에는 일반전화가 없다, 휴대폰이 있는 데는 찾아가지고 아~ 그 집에 가십시오, 그래하면 거기 전화해가 예약해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이것도 규정에 있는지는 몰라도 규정에 있어도 지금은 대표적으로 내는 거는 이래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청도군에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보니까 특히 운문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은 전부다가 이제... 대구에서 청도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전화는 아예 없고 전부다 휴대폰 전화번호고, 통상적으로 모든 음식점에 운영하는 거는 이렇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든지, 운영에 바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간다, 이미 이 휴대폰번호는 전부다 공개가 다 됐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모든 게 다 됐는데 굳이 식품위생계 쪽은 꽁꽁 묶어가지고 이래 넣어놨는데 이래 넣는 게 맞는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런 건 한번 업무에 한번 참조 해 보시고 앞으로 활용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저희들도 어디 놀러 가면 맛있는 거를 딱 먹고 나면 기록을 해가 휴대폰을 기록해가 가져오고 명함에도 전부다 그래 넣어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 같은 데는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거 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전화를 해 놓는 부분은 요새 네비 같은 거를 찍으면 전화번호만 찍어도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