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쪽 농정국의 농산지원과 업무 같은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해 가지고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내 도지사 품질인증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인증농가 지원. 아, 이것은 그러면은 도지사 품질인증 농가는 별도로 지원이 또 있고요, 이것은 그럼 다른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은 3,485호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가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 농가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을 해 준 농가를 3,485농가를 지원해 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보면은,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마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신청하는 단체가 무척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복숭아 작목반이라든가 포도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우리가 이렇게 인증을 해 주잖아요? 그래 해마다 계속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도에서 계속 이렇게 품질인증을 해 주고, 해 주는 건 많이 해 주는 건 참 좋은데 해 주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꾸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도에서는 도지사 품질인증 다음에 그 두 가지만 해 준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품질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쪽에 보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그러니까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이게 유기질 비료 보면은 우리가 일괄 구입해 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구해요. 거의 보면 마을 단위별로 해서 어느 업체의 유기질 비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나눠주는데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는 이 비료가 아주 뭐라고 할까, 비료가 아니고 무슨 퇴비 참 이런 걸 갖다가 담아서 주는 양 아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락별로 아니면은 작목반별로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계통에서 좀 뭔가 농가에 피해가 안 보게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가들이 지금 이걸 잘못 구해 가지고 손해가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또 비료여야 하는데, 비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쓰레기 역할을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왕이면은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선을 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