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난해에 사업 계획이 44곳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사업 실적에 대해서 44군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소관 같아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다가 8억1,000만원 예산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7,900만원 또 7억3,1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게 된 배경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라든가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 사업량을 한 20대로다가 이렇게 크게 선정을 해 놨는데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지금 화물시장이 어렵다고 하면 지난해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예측해서 했으면 국비 7억3,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국비가 사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측을 고려해서 하면 감차를 좀 할 경우 10대로 한다든지 좀 줄여서 했으면… 금년도 사업에는 하여튼 이게 다 해소가 될 거 같습니까? 좀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화물 업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돼서 도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사업비가 14억1,600만원인데 이월을 두 번을 시켰어요.

첫 번째가 확보가 된 데 14억1,600만원 이월을 했고 지출을 72만원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10억3,1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큰 도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이월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러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철저하게 또 편성하고 계획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층고 제한 관계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하게 시와 관련이 있으면 시와, 군과 관련 있으면 군과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 있으면 사업성 검토를 좀 면밀하게 했으면, 이렇게 두 번까지 설계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월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 잔액이 그래도 3억8,400만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액 잔액도 과다하게 발생이 돼 있다, 편성도 문제였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용처리한 거예요? 이달 말로다가.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편성이라든지 또 계획 같은 거 면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 사업 내역 그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문화재 유형을 비롯해서 기념물 등 43개소에 65억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65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39군데가 준공이 됐고 아직 4군데가 준공이 안 됐죠? 그중에 것대산 봉수지는 1억4,000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는 문화재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곳입니까? 그리고 문주리 석불좌상 거기는 토지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거기도?

문주리 석불좌상. 그럼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점말동굴 유적지가 발굴이 된 건지요?

그래서 점말동굴 유적이라든지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영수 생가지 여기는 다 준공이 됐습니까? 그리고 청주동헌이 전면 해체를 해서 복원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한 5억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원형 복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주동헌 같은 데는 전면 이래 해체해서 복원해도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천의 농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장마에 또 유실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지정 유형문화재 28호인데 지난해에도 도비 1억7,500 군비 1억7,500 사업비가 들어 3억5,000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원래 그게 28칸인데, 농다리가 25칸이었습니다마는 원형을 보존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28칸을 유기하기 위해서 3칸을 새로 복원했거든요. 그래서 복원하고 그러는데 토지 매입하고 복원 해서 3억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또 가 보니까 유실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 부분의 교각이 또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상당액의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3억5,000을 들여 가지고 또 보수를 해 놨더니 또 유실이 됐어요.

문화재라는 게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마로 인해서 올해는 많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 유실이 됐어요. 그러면 저게 교각이 유실이 한번 되면은 최하 5,000에서 1억인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참석 하에 하는데 올해 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을 또 원형상태로다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이 돼야 되는데 원형 상태로 이게 보존이 될 지도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장마에도 큰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후년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과연 이거 농다리를 우리 도에서 항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우리 7대 저희가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그때 유실됐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북대학교 토목교수를 통해서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원형 상태로 아주 설계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기로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대로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올해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좀 있는 건지. 해마다 유실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이게 사실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천 년된 농다리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기후적인 그런 저기에 의해서 자꾸 유실이 돼서 국비 도비 참 수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해마다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위원님들을 한번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는 몰라도 저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