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보다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세수 구성비를 좀 살펴보면은요.

국고보조금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2007년에 국고보조금이 8,268억3,000만원이 유입되었고 2008년에는 148억9,900만원이 유입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 세수 수입에 전체 2008년에는 1.2%고 2007년에는 38.6%라고 하는 거의 몇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예비심사보고서 갖고 계세요?

예비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글쎄 이게 8,268억3,000만원이 2007년도 국고보조인데 이게 2008년에 148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어요, 1.2% 국고보조 수입이. 2007년에는 38.6% 이렇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정과장님, 올해 대개 국고보조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2008년에 얼마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럼 이게 미스프린트인 것 같네요. 1조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여기 1조4,000도 아니고 148억이라고 쓴 것은 이것은 근거도 없는 거네요. 가만 있어봐. 이것은 예비심사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든 거죠?

어떤 걸 보고 만드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795페이지부터 806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 채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보증금이 23억9,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준 보증금입니까? 795페이지부터 806페이지라고 그랬으니까… (…) 이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그럼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보증금이 건물 임차료로 들어간 거죠? 이 학자금 융자금은 공무원 학자금 융자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질의드린 건 보증금, 보증금을 어디에다 썼느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줬느냐는 거죠.

보증금이 이게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주로 민간단체에다가 보증금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보증금으로 쓴 돈이 23억9,000만원인데 혹시 2007년도 보증금은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보증금이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이 보증금의 채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보증금의 누계가 그러니까 23억9,000만원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거가 잘못됐다고 뭘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증금은 어디에 썼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23억9,000만원 보증금은 작년에 2008년에 보증금으로 나간 비용입니까? 이게 그 채권으로 전체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보증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무원 학자 대여금 94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학자금으로 나간 전체 채권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2008년에만 나간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공부를 위해서 학자금 대여를 요청하면 누구에게나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은 그러니까 어떤 규모나 기준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에서 보면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다 100% 불용되었는데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은 아주 폐기한 것입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사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간 예산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총 그 용역이라든가 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쓴 돈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또 여전히 미련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쪽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엑!

하면 덱! 하고 나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마을도 막 여기 저기서 무슨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막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어마을이 생산성이나 수익성에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랬는데, 중국어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획 단계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 자치단체가 했다.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번에 무슨 웨딩타운을 한다고 그러다가 말고 했는데 그렇게, 이런 중국어마을이나 무슨 웨딩타운이나 이런 거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치단체의 신뢰가 얼마나, 그러고 기획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는가, 이거 굉장히 예산을 말도 못하게 많이 그런 예산이 어디다 쓰실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지금 공무원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비밀이 엄청 많고 누가 물으면 잘 대답도 안 해 주면서 이런 거는 하겠다고 막 빵빵 터트리고 예산 잔뜩 쓰고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진짜 여전히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발 창의성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좀 생산성과 그런 수익성에 정말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남들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도 미련이 여전히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빨리 아주 안 한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4,374만8,500원이 남았습니다.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한 3분의 1, 지금 예산액에 대비 지금 한 몇% 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죠? 거의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불용액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다가 이전해서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것과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지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접 지원보다도 문화예술단체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을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보면 광역자치단체치고는 지나치게 예산이 적어요. 이 좋은 공연에 대한 지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300여만원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문화소외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남겼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소외계층이 문화를 많이 접하면 할 수록 이 소외계층이 자긍심과 정체성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산은 소외계층 어떤 사람에게 이 혜택을 줄 것인가를 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층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좋은 문화예술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이 예산을 누구를 통해서 줄 것인가라는 세심한 기획이 있다면 이 금쪽 같은 4,300여만원이 그냥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늘려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은 정말 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늘리고 이 사업비에 수혜대상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