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예비비 검토보고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이월시켰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만큼 많이 남기면 남길 수록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운영할 때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해서. 그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비비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사장을 시키는 것 아닌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예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하나 하고, 과·오납이 있는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답변이시거든요. 왜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마냥 대개 똑같은 답변만 일괄적인 해마다 하시는데 노력이 부족한 거죠. 올해도 여기 결산서에 전년도 대비 3.9%가 증가를 했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그걸 갖다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수납액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도 50몇 억이죠? 그 내용도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시거든요.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해마다 똑같은 내용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미수납 발생이 덜하고 결손처분을 덜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게 죽 많이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한 게 아닌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면 우선 예산만 따고 보자라는 이런 식으로다 비쳐질 수 있거든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예산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도민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건데 예산운영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스 브레인(Yes Brain) 사업이 뭡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이름을 지을 수, 예산상에 이렇게 예스 브레인(Yes Brain)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인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90%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예산 잘못 세우신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의 예산전용을 2억40만원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무슨 사업비를 갖다가 전용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비비 지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비를 예비비로다가 사용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 내용은 뭐고 또 예비비를 집행해서까지 이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던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예산도 없는 데에서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3억을 지출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되고 효과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가 아무 효과도 없이, 또 현재도 교류가 막혀 있어 갖고 아무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도 고맙다는 것도 없고 전형적인 예산 투입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다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신 건가요?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지만 통일준비네트워크라는 데가 제가 생소한데요,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하고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 그전에 전 정부에서 교류협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지방정부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꼭 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업비 정산은 별도로 하실 수가 있었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벌채 수거 임도 이게 대개 보면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임도를 개설했으면은 수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가지고 사업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해 놓기 때문에 그게 수해의 큰 원인인 산 사태 문제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채를 했으면 잡목을 갖다 전부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든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또 산 사태 원인 또 하천을 막아서 유통하는데 큰 지장이나 수해의 원인이 되고 그럽니다.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인공곤충 생태원 연못에서 발생한 영아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배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아니면 전체 기술원에서 생태원 연못의 잘못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직원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럼 허가 없이 들어갔으면 책임 배상을 유아원 원장한테 해야죠. 그래도 유아원의 자기가 원장이면 시설물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차피 그 배당 청구한 사람들이야 돈받기 쉬운 도에서 돈을 받아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 있을 경우 그 사람들이야 누구한테든지 먼저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그래 구상권 청구한 건 어떻게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서 어느 천년에 받겠어요, 이걸. 그 재산 손실이 안 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