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본회의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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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청도군수로부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임시회의에 방청석에 경안일보에 전경문 부장님 바쁘신데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2분

오늘은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산림과 답변 듣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좀 갈음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소관별로 보충질문으로 하는 걸로 그래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산림과를 위해 많은 예산과 업무에 대해 희망과 용기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산림과는 지역경제, 에너지, 산림경영, 보호에 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하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그러면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숲속에 청정식품 상품화 사업은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도군 운문면과 경산시 용성면, 영천시 북안면인데 바뀌어가지고 화북면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대상지를 운문면에서 운문면 방지리 493-1번지를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우리 군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매도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감정가격에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보증인도 전에 박재덕 의원 보증인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해서 감정, 2개 업체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실시했는데 감정가격이 57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희망은 80만 원 이상을 뭐 요구를 해서 그래서 수차 소유자와 협상을 해도 본인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는 도저히 이거는 매도를 못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그래서 운문면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운문면 내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쳐서 우리는 감정가격에는 이상으로 돈을 줄 수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운문면에서 영농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일부 토지를 자기들이 지금... 처음에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영농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러면 땅을 매입을 했어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매입은 계약을 했는 거 같습디다. 영농, 운문면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점숙

김점숙의원

이게 운문면 꺼는 아니잖아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운문면 꺼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지정을...

점숙

김점숙의원

금천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할 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군 운문면하고, 경산시 용성면하고, 영천시 북안면 3개면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그래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지역은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제 먼저 매입하려고 했는 땅은 매입감정가격이상은 줄 수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그러면 운문면에서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말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 가격 일부하고 그 옆에 부지하고 그렇게 2개 합쳐서 매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감정가격도 평 가격보다 많이 나왔는 거 같은 데 안 그래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많이 나왔는 것 같은데 본인은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중간에 매입하는 가격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올해까지.

점숙

김점숙의원

할 수 있겠어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만일의 경우 자기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하고 나면 건물 짓는 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인원 채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데요? 운문면에서 다 하겠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농산물프라자와 똑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농산물프라자는 아니면서 형태는 비슷하다는 말 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형태는 비슷하다 이런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하여튼 산동 쪽은 없으니까 좀 추진을 잘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서 산동지역에 많은 임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용역비만 버리지 않도록...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연일 시대일보 장종길 부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에는 없는 사항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지금 하는 방식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이동해서 하천에 모아서 분쇄해갖고 퇴비로 사용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방법이 원칙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원칙입니다. 될 수 있으면 위에 산림청에서는 파쇄를 하기를...

일규

변일규의원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건데 그러면 잠복기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초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재선충 이동방지초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초소는 봄에부터 소나무가 이동이 심한지역 2월부터 12월 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소나무 재선충 채취해갖고 이동은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 안 하겠네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재선충병을 방제를 위해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재선충병을 나무를 절단을 해서 하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하늘염소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나무를 벤다든지 훈증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니까 잠복기에만 하고 그러니 잠복기가 아닐 때는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벤다든가 이동은 절대 안한다 이거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잠복기기간에 해야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하늘염소가 4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4월 말 정도 되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이동을 하면...

일규

변일규의원

통상적으로 볼 때 산에서 거기서 훈증을, 소독을 하고 갑바 덮어갖고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그 이동한다그래가 우리는 잠복기가 언제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 보기에 초소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못 다니게 하면서 나무는 베어가지고 싣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잠복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만약에 초소가 서고 있는 기간에 가져온다하면 그거는 잘못 이겠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거는 초소가 있는데 반출 군 지구에 의해서 소나무가 반출되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잠복기가 아닌 데는 절대 움직이면 절대 안 되거든?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예, 내가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했느냥, 안 했는냥?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반출금지구역 이외는 소나무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한데 반출금지구역이 지금 청도군에 5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나무는 반출 금지를, 하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반출금지를...하면 안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반출 금지가 아니더라도 재선충이 걸렸다고, 그러니 초소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재선충이 걸렸으니까 베어서 움직일 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다 이거라요. 모순? 못 움직이려고 초소 운영하는데 기관에서 나무를 베어서 움직인다하면 모순이겠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수집을 해가지고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반출금지구역 내에 이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거는 모순이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모순은 아닙니다. 그거는 원칙으로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소나무를 수집을 해서 파쇄를 하려고 하면 파쇄기를 산에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가지고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금지구역 안에서는 그러면 소나무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그런가하면 재선충병에 감염된...

일규

변일규의원

감염된 소나무를 움직이면 잠복기 아닐 때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잠복기 내에 11월부터 4월까지 잠복기간 내에는 왜 그러냐 하면 소나무를 재선충 걸린 나무를 그때는 이동을 해서 반출구역 내에 이동을 해서 파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이 정도로 묻고 내가 좀 더 알아본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서는 안 내고 보충질문을 해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궁금한 게 없었는데 과장님을 보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포괄적인 질문인데 옛부터 국가경영에 치산치수가 최고의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청도군이 70% 가 산림지역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산림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과장님이 어떻게 할 거는 아닙니다만 산림법이 너무 까다롭고 또 적용을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청도군에 발전이 좀 뒤쳐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재선충 관계는 재선충방제단이, 방제단 운영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산림과에서 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에서 12명, 방제단이 12명 있습니다.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바로 잘라가지고 훈증 포장을 덮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는 방식 이였는데 갑자기 근래에 이동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2가지입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하고 도에서는 첫째, 재선충병은 파쇄를 원칙으로 합니다. 파쇄를 원칙을 하고, 두 번째 훈증을 하고, 세 번째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훈증을 해 놔 놓으니까 이 재선충이 자꾸 번지더라고요. 번져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작년부터, 작년연말부터 그러면 이 부분을 매전 쪽에 지금 한창 많이 번지던 데 다시 이서 쪽으로 와서 그렇게 대구까지 선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이서 쪽부터 먼저 파쇄를 한 번 해보자, 파쇄를 하면 재선충 확충이 좀 덜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파쇄를 한번...

예규대의원

지금 과장님 그래 설명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동하기 힘든 부분은 현지에서 바로 훈증을 하고, 포크레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장소는 잘라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맞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매전에도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또 작업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나무만 베어 자빨쳐 놔 놓고 그냥 처리를 안한 부분도 있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방제단이 일하기 편리한 대로 포크레인 못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갔다 묻어버리고, 포크레인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마 운반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형태입디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방제단은 운반을 해가지고 파쇄를 하고, 군에서 하는 그 방제단은 훈증인가 포대기 덮어가지고 훈증한다는 그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일관되게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재선충 방제에 유리한 쪽으로 일관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그게 산주의 사전연락 없이 막 나무를 베어가지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덮어 놔 놓았으면 산주가 아마 아~ 이게 재선충 감염이 되어가지고 묻어놓고 베었구나 하는데, 묘지 주인이 어느 날 와 보니까 나무가 없어져버리니까 재선충병인지 아니면 벌채를 해가지고 갔는 건지 해가지고 매전에 말썽이 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운반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소더라도 그 자리에 재선충 방제목을 제거했다는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방제단 12명 가지고는 파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쇄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파쇄 한다하는 그거는 산림조합에 파쇄하고 훈증하고 또 수집하는 거 까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하는 거는 파쇄를 하는 거고, 우리 방제단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훈증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 겁니다.

예규대의원

두 파트 맞기는 맞네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산림,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 중앙에 농지 같은 거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요즘 전원주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 부분인데 산림법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물론 난개발 방지하는 그런 방지책도 있겠지만 농로하나 닦는 데도 산이 대게 보면 면적이 큽니다. 이런 부분도 거의 전부다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고 동의서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농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난 개발 방지를 위해가지고 산림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농로하나도 못 닦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민원 접수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저는 처음에 오고부터는 하여튼 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거의 허가를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줬고, 거의 허가 안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예규대의원

응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고 태양광 발전소 관계입니다. 주로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군 행정지침인가, 운영지침에 의해가지고 500m이내는 지금 막아 놓았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쪽에서...

예규대의원

개발행위 그게 결국은 산지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군유림을 아레께 제가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이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 산림경영이 아니더라도 태양광 발전도 똑 같은 산림경영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런데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경우 그분이 태양열을 하다가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규대의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아예 검토를 안 해보고 무조건 산림경영이 아니니까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단정을 해 버리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일반 사유재산은 다 할 수 있는데 군유림은 군에 전체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사실 우리가 산림부서는 산림경영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규대의원

그러니 그런 부분은 군에 대여가 안 되면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시범사업으로 직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가지 각도에서 우리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바꿔 주시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방금 동료의원이 또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에 산림분야에 허가 득 해가 있는 데가 지금 많죠?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개발행위 허가 낸 데 그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문의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하는 거 보다는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임야분야에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고 지금 현재까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또 두 번째, 개발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 이거를 좀 분류를 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설명을...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전체를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청도군 산림전체 분야에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전체 아까 여러가지 태양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청도군에 태양광 접수 되가 들어오는 게 많지요?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양정석의장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운영지침서를 저가 발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필요한가 하면 태양광 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야가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의 한 대목인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을 하지 안 하는 곳들이 많아요? 전라남도도 있고, 다른 시군에 내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그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하고 나서 준공을 받으면 그 임야가 잡종지로 전환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장

잡종지를 전환시켜서 이익 창출시키는 그런 업체가 많던데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서 좀 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앞에 이야기 했던 거는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다음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청도는 청정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한 10분간 휴식 좀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육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정석의장님, 김점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건설과는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도건설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임당 글방천 정비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임당, 면민들이 기대가 큰데 성실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1쪽에 운문사, 운문신원 회차로 설치계획이 김태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인데 회차로에 행락철에 복잡한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김태율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19년도 운문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통행량이 상당히 좀 극성을 해서 운문도계간 국도 69호선이 많이 좀 혼잡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차적으로 3월 달에 박대근씨로 부터 구두민원이 접수가 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4월 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 검토를 지금 의뢰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하면 답변에서도 있다시피 교차로 규모가 최소지름 한 30~46.5m 이 정도 편도1차로 기준을 했을 때 그 정도로 좀 돼야 하는데 그 주변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주변에 묘지하고 주택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차로 사업 시행에 상당히 어려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대책으로는 교통공단에 기술자문검토 결과에 따라서 설치 가능여부를 좀 판단할 계획인데 설치 가능 시에는 토지 하고 사전에 사업설명 후에 사업동의를 하신다하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경상북도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문도계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병행해서 해소대책을 좀 강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향후대책에 주택하고 묘지가 곤란점이 있는데 묘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그 행락철에는 너무 저희들도 그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해결하는 방법을 과장님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육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