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영석 실장님 답변자료 준비되시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국고보조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자료를 잘못 보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국고보조금이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그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저희들 충청북도가 2008년도에 아마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정리를 좀 하셔서 최미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최미애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정윤숙 위원님 질의 요지는 과·오납에 대한 질의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항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건 중요한 사항을 질의하신 겁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도 사업계획하고 도예산 집행실적하고 맞지 않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에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페이지, 혹시 이 책 갖고 계십니까? 교육사회, 여성가족과 자료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신축에 국비 12억, 도비 5억인데요.

도예산 집행실적이 5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집행실적은 어디에 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55쪽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학기 중에는 도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 지원은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혹시 이 차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여기에 국비 12억이 있고 도비 5억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예산 집행실적이 5억 뿐이 없는데 국비 12억원은 직접 교부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국도비를 집행실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도비만 집행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죠. 파악하시는 김에 몇 가지 좀 더 해 주십시오. 105페이지에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현액이 17억6,151만5,000원이고요, 집행액이 17억4,08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건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확대에서도 도비만 지원하는 경우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이 55페이지에 있는 아동급식확대 지원에, 학기 중에 보면 도비만 32억2,0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급식비를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면 이 원칙이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연영석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아마 저번 예산에서 청주시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군비 매칭에 있어서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잘 사는 시·군에는 도비를 좀 적게 지원하고 어려운 시·군에는 도비를 더 지원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소방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15쪽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003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의 청주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97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도비 집행액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는 2008년 2월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되고 3월에 예비비 지출하셨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도민들이 요청할 때의 자세와 또 그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저희 의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많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현장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239쪽에 진천·음성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사업 계획에 시·군비가 1,517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총사업 계획하고 2008년도 사업 계획이 바뀌었는지 문제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32쪽의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총 사업계획에 도비가 8억입니다. 그런데 이 8억만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올해 2009년도에 당초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를 7억6,6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한 쪽은 시·군비가 늘었고 한 쪽은 시에 도비 보조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담당 사무관님 나와 계시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제가 질의드린 건 총 사업계획에 도비 지원액이 8억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에 도비 8억을 지원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97년부터 요구를 한 이유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사업계획에 8억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올해도 7억6,600만원이 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왜 총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이 지원됐느냐고 질의드렸고 이렇다면은 그 이전에도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국장님 파악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진천·음성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1,500만원 이게 잘못 유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1,517만3,000원만 부담하도록 총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올해만 26억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도비를 더 주고 한쪽은 도비를 덜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유인이 잘못됐으면 이해하겠습니다. (…) 청주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에 UN평화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충주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를 이 조성 계획대로 하면은 우선 예산 확보 자체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UN평화공원이 대한민국에 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임기가 끝나고 좋은 평가가 나왔을 때 보통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아주 훌륭하게 임기를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는 믿고는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성급한 사업의 추진이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이 2005년에 완료가 됐고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도 갈리 UN 전 사무총장 또 지난번에 코피아난 UN사무총장에 승인 하에 UN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창의적인 마인드로 우리 충북만의 네임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주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왔습니까? (…) 장주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시·군에서 균특이든, 국비든, 도비든 가능하면 다 집행하고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시·군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간단하게…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위원회 또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