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차입수입이 873여 억원이 있는데 이거 기채 승인 다 받으신 건가요?

그런데 873억원 정도 기채를 발행했는데 재원이 부족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충북 교육재정 운영하는데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건데 이 873억 재원을 어디에다가 예산 편성하셨나요? 예, 원리금은 갚아준다고 치고 그러면 873억을 이번에 기채를 했으면 내년도 예산특별교부금이 그만큼 줄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 또 기채하실 겁니까?

어차피 이거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감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건데 그만큼 재정 운영하시는데 부담이 되실 건데 내년도 세수가 6% 줄고 올해도 줄었기 때문에 기채를 했고 그럼 계속 앞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건데 그러면 이거를 873여 억원 올해 대비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도 이만큼 삭감해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갚기 때문에 그만큼 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감축해서 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올 테지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873억인데 내년도에 똑같은 규모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1,600억을 기채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거와 내년도까지.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요? 거기에 대처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예산 편성한 거를 죽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교육청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 가지고 과다하게 이월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는, 대개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똑같은, 올해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2,0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으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다시 기채를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전부터 지적을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연말에 내년도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놨다가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활용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추경예산에 돼 있는 게 몇 % 돼 있지요, 전체 예산 대비?

이게 1.2%인가 그렇지요, 1.2%가 맞나요? 아니 계산 안 해도 탁 나와 있어야지요, 몇 %라고 예비비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몇 %라고 딱 나와 있어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17억 정도를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운영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남겼거든요. 0.5%만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1.2%까지 과다하게 예비비를 남겨 가지고 다음에 3회 추경 또 할 겁니까? 하더라도 그렇지 기채까지 써가면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기채를 이렇게 하면서까지 돈을 꿔서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예비비를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뭔가 예산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며칠전인가 제가 TV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괴산인가 거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에서 외국에서 이주해서 시집온 여성들이 학교 영어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우수학교인가로 선정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27억씩 들여서 이렇게 분원을 설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방과후라든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분원을 설치 안 해도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완전히 저게 바로 교육이구나 하고 내가 느꼈었는데 이렇게 분원만 설치하고 교육원만 설치한다고 해서 외국어교육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외국에서 시집온 이주민이지요, 그분들이 하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우수학교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계가 있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영어권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는, 그분들도 학교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양반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또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해서 교육과외를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삼중사중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또 자기들 고향 인근이고 그러니까 친근감이 가서 학교에 애착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날 교육원만 지어서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우수학교인가 하는 데가 어디지요, 거기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전환해서 그분들도 활용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얼마나 친근감 있고 좋습니까? 내 딸과 아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분원 만들어 놓으면 또 여기 관리하려면 관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