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5쪽을 보면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0건에 55억3,686만6,000원, 2008년도에 11건에 144건8,316억원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결산서 707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체육보건급식과 학교운동부 훈련시설확충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1,700여 만원 지출되고 1,7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한 가지 결산서 708쪽을 보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 체육보건급식과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역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공립고등학교 두 곳인데 어디인지 그리고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708쪽에 사고이월 내역 중 체육보건급식과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역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전액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708쪽 사고이월 내역 중 재무과 민간투자사업관리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지 결산서 714쪽 사고이월 내역 중 청원군교육청 학교신설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왜 전액 불용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것은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용액 처리된 게 이렇게 예산편성서부터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어 외국어교육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외국어 영어센터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청주권에 그동안 설치를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설치는 당초부터 청주에, 청주권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학생 수요를 볼 때 청주권에 반 수 이상이 아마 청주권 학생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청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청주에다가 미리 외국어교육원을 설치했어야 타당한 겁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교육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서 2회 추경에 이런 거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청주시에다가 학생외국어교육원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은 지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청주시교육청이 산남동으로 이전을 아마, 이전을 했습니까?

이전을 9월로 앞두고 있는데 이전함으로써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교육청이 빈 건물이 된다면 그거는 또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시설하는 기간이 필요할 거고 당장 이거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마땅한 거로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3회 추경이니 이런 얘기를 할 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청주시의 학생이 지금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 나쁜 진천에 지금 위치함으로써 학생 충족을 못 채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또 교육청이 이전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3회 추경까지 끌고 간다면 누가 이거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충청북도교육청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점을 교육청에서는 알아주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4쪽에 녹색성장정책연구학교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박 중앙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학교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을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사업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인데 기정예산액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어째서 안 됐습니까?

이 녹색성장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써 녹색성장교육 또 저탄소 녹색생활학교로다가 학생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해야 되고 또 녹색생활운동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은 서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