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금방 우리 민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댐지원사업비로 급식을 지원했나요, 시기가? 아니 지금 민경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면 읍·면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면 지원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급식비를?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자꾸 빗겨가지 마시고 시기가 언제부터냐니까요? 충주, 제천, 단양에 댐주변지역 사업비로 급식비를 지원한 시기가 언제부터냐를 제가… 왜 이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지역은 괜찮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유치원이 존속하려면 5명이 있어야 되지요, 맞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면지역에는 유치원을 존속시키려다 보니까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집이 시설도 좋고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더 낫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존속시켜야 되는데 5명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어떻게어떻게 빼가면서 우리도 급식비 지원하고 어떤 거 지원하고 어떤 거 지원해 주겠다고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약속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야, 이게 단양의 예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과장하고 교육장께서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댐주변지역 지원금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충주권 관리단장한테 찾아가서 2,000만원만 지원해 달라 단양이 지금 급하다,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장은 자기 몫이 있습니다, 연간. 댐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연간 몫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면 지원해 줘도 돼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는 아닌데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돈을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뒤늦게 3, 4, 5월은 뭘로 먹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먹였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거는 6월 이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빚잔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댐주변지역하고 헷갈리게 자꾸 얘기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단양의 관리과장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단양에는. 전임 관리과장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압박을 받은 게 이건 사족입니다만 단양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그러면 도의원도 수자원공사 가셔서 유치원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은 왜 지원 못 해 주느냐 그래서 내가 윤광희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장한테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언젠가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유치원 존속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든 거예요. 2~3년 전부터 문제가 만들어져 온 거를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서 댐주변지역 사업비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다목적교실 사택 신축에 따른 평방미터당 단가자료를 보니까 다목적교실 신축하고요.

신축 사택 증·개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신축 사택에서 너무 평방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천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평방미터당 174만9,000원입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3.3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맞죠? 그러면 이게 평당 우리가 도량형 환산을 해서 평을 안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게 평이 가장 지금까지 너무 많이 써왔으니까 평당 577만1,700원입니다.

평당 이 아파트 지가까지 합쳐서 지금 청주지역의 아파트가 고급아파트가 800만원대 정도 되죠? 아니 공동사택을 신축하는데 평당 577만원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기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교육청인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서 공동사택을 신축했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106만3,000원입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350만7,900원입니다. 평당 226만3,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학교시설을 신축을 한다면 무슨 새로운 부지를 설정하고 그러지만 공동사택은 어디다 짓는 게 공동사택입니까? 어디 산 속에 갖다 짓는 겁니까?

교사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천지역에 교직원 공동사택 동현동에 들어선 것은 부지가 어떤 데입니까? 그리고 같이 교육청이라고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건데 교육청으로 표기된 350만7,900원이 신축비로 들어간 이 부지는 어디 거고 두 개를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자꾸 일반적인 생각에 아파트를 분양하잖아요. 청주시내에서도 아파트 분양하고 제천지역에도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그 분양원가에 부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대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아파트 최고급형으로 제천에 지어도 평당 400만원이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쓰는 사택에 평당 577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부지는 그냥 있는 거고 신축만 하는데 577만원 들어갔다면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아무리 뒤에 옹벽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모든 아파트를 지어도 옹벽처리 다 하고 부지 사는 값 산정하고 나머지 주차장, 공원, 놀이터 다 거기 포함돼도 400만원, 500만원 기존의 고급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통일이 됐다면 너무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6만3,000원은 작은 숫자고요.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139만2,000원, 147만원, 평방미터당 단가가 들쭉날쭉 154만8,000원도 있습니다.

초평초등학교는 평방미터당 154만8,000원입니다. 이 154만8,000원을 3.3으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이것도 약 500만원쯤 될 겁니다 평당.

위원장님, 이거 자료를 그러면 다시 한번 요청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하나 더 의문나는 것은요. 4개 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청주가 아무래도 더 단가가 비쌀텐데 쭉 학교가 삼양초, 청성초 다 있는데 유독 제천여고하고 제천 동현동에 신축한 남천초등학교하고만 다른 데보다 단가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제천 업자들이 바가지를 씌운 건가요? 아니 왜 제천만 이렇게 비싸야 되는 겁니까? 제천여고는 평방미터당 141만8,000원입니다.

비교도 비교지만 평당 단가가 아무리 철거를 한다고 그래도 글쎄 아파트하고, 제가 자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미안한데요. 다시 한번 그 답변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시고요. 이거는 촉구성 발언입니다.

얼마 전에 가곡초중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통폐합교사 증축 다목적교실 증축에 36억4,534만3,000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혹시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가곡 초중학교에 본 위원이 38명으로 들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가 신축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곽정수 교육위원께서 그날 준공식에 오셔가지고 학생 1명당 1억입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게 본 위원 우려하고 똑같습니다.

그 학교가 5년, 10년 후에 인구가 줄어서 또 통폐합을 해야 될 위기를 맞습니다. 10년을 내다보더라고요. 어떤 통계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면 36억을 들여서 10년 후에 다시 또 인근에 영춘중학교나 단양중학교로 통폐합을 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별방초중학교 거기 8억얼마인가 그날 준공식 때 보니까 또 들어갔는데 이게 제도상의 문제인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행정의 편의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는데 36억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느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요.

왜 시골 아이들이라고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를 하느냐 저도 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촉구성으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면 그 학교 건물 또 무용지물 될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배구하고 놀고 그 동네 주민들이 쓰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원, 센터 이렇게 하지말고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이 맞는 표현이지요? 이게 자꾸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지역갈등까지 조장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이나 옥천 내에 설치가 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누구에 대한 접근성입니까? 글쎄 접근성의 중심을 항상 청주로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수도, 충북 사람들 다 환영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비대하게 크고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누구나 다 서울 살고 싶습니다. 늘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서울시민이 선결 요건입니다.

서울시민이 돼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도에서 지금 현재 진천에 설치돼 있고 충주에 설치돼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청주에 이게 들어섰다면 그리고 또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거를 확장을 하지 본원, 분원 갖고 이렇게 논의하실 겁니까? 안 하시겠지요. 진천에 있다 보니까, 아니 더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시끄러운 도심, 요즘 여름방학 때 여기 오면 에어컨 다 틀어야 되지요, 시끄럽지요, 열대야 일어나지요, 청소년들 유해환경 많지요. 오히려 진천이나 충주나 자연과 접하고 그런 데서 학습을 하면 영어가 안 됩니까, 수학이 안 됩니까? 이런 사고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게 청주권 중심 청주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그런 논리로 설명을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말씀하시는 중에 저쪽은 그것 때문에 지역별로 안 되고 또 이런 정도라면 말꼬리 물고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면 흔쾌히 들어주실 줄 알았다’ 어떤 예산이 흔쾌히 들어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의회 의원님들 바보입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애초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부터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기 와서도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자꾸 지역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요. 논리로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꾸 이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좀 잘라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이렇게 엉뚱한 데로 몰려가고 시간을 자꾸 끌게 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