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옥 결산위원하고 장주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의 평균은 불용률이 2.4%입니다. 그래 어제 많은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니까 2005년에는 4.1%, 2006년에 6.5%, 2007년 6.5% 지난해에는 무려 11.6%나 됐는데 이게 방금도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관할에 아주 급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가면서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이 편성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11.6%라는 걸 갖다가 사장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이래 낭비를 했는데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금년에 쓸 걸 못 쓰게 했는데 이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그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3조2,228억9,900만원인데 전년 대비 지난해 재작년 대비 2,245억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이거 결산 볼 때는 우리 땅값이 많이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10%나 증가해서, 재산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알긴 알겠는데요. 지난해 건물을 지은 거나 이런 거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높게 편성된다 하지만 몇 년 전이나 몇십년 전에 지은 것들이나 기존 있는 것들은 지난해 땅값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럼 또 건물값도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공유재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땅값은 하락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재산가치는 올라간다면 이 폐교 같은 거 많은 시골에 폐교재산 같은 데 임대를 해 쓰는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런 공유재산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