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결산결과에 따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서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1조7,845억4,700만원에 지출액이 1조4,281억1,700만원으로써 80%를 집행했고 이월액은 8.4%인 1,491억2,300만원을 이월했고 또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1.6%인 2,073억7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2007년도에는 949억원으로써 6.5%를 차지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도 5.1%가 이렇게 증가 발생해서 1,123억9,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적절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2007년도보다도 5.1%가 증가 발생된 것은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야만 하는지 여기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교육사회위원님들도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의 90%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앙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도 상반기에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오늘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교부돼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개선사항의 제일 일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9월 이후에 또 저도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이었지만 12월에 교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2월에? 그래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11월, 12월에 교부가 되면 모든 예산도 끝나는 시점에 가서 교부가 돼서 앞으로 이거는 특별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투자될 부분인데 시설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게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할 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서 개선책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19쪽에 농산촌교육복지지원사업이 31억4,000만원이 집행도 전혀 안 되고 전액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전액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업인지, 상황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이규완 위원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7억6,300만원 맞습니까? 우리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이 진천 문백에도 지금 교육원이 있습니다. 또 한 2년 전인가요, 학생들의 수요를 걱정해서 많은 학생들이 진천의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에 많이 입소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 후에 도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이면 충주, 제천, 단양이지요. 충주에도 영어체험센터가 운영되는 거로 알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북부는 왜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 북부하고 남부하고 수요를 예측해 볼 때 학생들이 영어 교육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주 분원을 설치하는데 그럼 현재 분원 설치할 예정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주권의 학생들이 도내에 보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과정이 이게 기본과정이 있고 중학교는 1학년은 심화과정이 있고 두 가지 과정이지요? 그런데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합숙을 안 할 경우에 학생들 수송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