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5차 본회의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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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질문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면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보면 이거, 이 종균 가격이 지원 사업이, 우리 보조 사업은 이 가격으로 오래 됐잖아,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 가격 말입니까? 보조금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보조금이 여태껏 농민들한테 지불한 단가가 오래 됐다아닙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어느 때 이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준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좀 물론 뭐 다 사정이 있다마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또 사실 보면 농산물이 가격이 너무 하락함으로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겪고 있다. 이래가 본 의원이 질문을 냈는데 거기 전국적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가격이 산정돼 나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는 좀 자체에서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단가가 비료 등급별 차등해서 정액으로 딱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전국적으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다. 이래 놨네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물론 우리 인근 시군인데 예를 들어 말씀한번 드릴께요? 달성군 같은 데는 “황” 있잖아, 황?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물론 거기는 재정이 좀 좋으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좀 다르다마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지요, “황” 그걸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자기 면적에 따라 또 필요한 만큼...“황”이 지난 해 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사정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청도도 조금 농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적게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하도록...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물론 작목별로 여러 가지 청도는 분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돼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농업인들의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군 자체에서도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림부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지원 단가는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전국에 공통으로 돼 있고, 또 지방비만 인상하는 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시군에 경산, 영천, 경주 다 이렇게 사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도 다 동일하게 국비에 책정된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보면 사실 농업이 날로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보면 우리 지원해 나가는 거 보면 개인적인 사업은 많이 준다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많이 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농민들한테 되는 거는 이거 딱 정해 놓고 이상은 못한다, 이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25억씩 국비지원해가지고 물론 군비 6억 이상 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라, 그렇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부에 농림부 정책이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대규모화 그래서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서 자기들이 또 공모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자기가 시설을 세운다든지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법인이나 이런데 대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국비사업은 지원하다보니까 개별 농가에 이렇게 보조금 쪽으로 주는 것은 전체 국가에서는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든지 국가 전체에서는 경쟁력 쪽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송북리에 거기에 유리온실 그거 그 자리에 시설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위치상으로 애당초에 공모할 적에는 송북리에 터를 잡아서 했습니다만 지금 하우스 유리온실을 1㏊ 이상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모형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등리 들판 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떠도는 소문에 들은 얘기가 방금 질문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왜 거기에 선정을 해 놨다가 유등 쪽으로 선정하는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는 부지가 거기 밖에 없어서 했었고, 지금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아무래도 온실을 1㏊ 이상해야 되고, 제대로 이렇게 사각으로 된 데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맞 지역으로 이래서 좀 둥글고 이런데 보다는 설치해 놓고 나중에 활용적인 측면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게 타당 안하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유등 쪽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입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임대합니까? 매입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들 중간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차후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 중간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매입은?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추진 중인데 몇%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거는 실적이 없다,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아마 계약된 단계로, 계약서 작성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전체 면적을 다 확보를 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

태수

김태수의원

차후 또 안 알겠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물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거는 매년 4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거 몇 회 쨉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13기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그 40명씩 매년 수료를 해서 그 분들이 과연 아카데미 했는 공부를 실천에 옮기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수료하면 끝으로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사람들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은 이게 목적이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했는 게 우리 감 산업에 지역에 좀 지도자적인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금 기존 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데 문제점을 잘 이끌어 가는, 자기지역에 감 농사를 짓는데 좀 가르쳐주고 하는 멘토역할을 하는, 우리가 조례도 나옵니다만 농민사관학교니까 출신들이 우리 감 전체 농업을 좀 선도해 가는 이런 농업을 키우는 그런 그 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농가 5,000여 호 되는데 당초 목표가 10~15% 한 5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480명이 수료를 했으니까 거의 저희들 목적은 다 달성을 해 갑니다만 실제로 수료생들이 감 농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수료생들끼리, 여기 안에서도 물론 기술교육을 하지만 수료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수료생들이 감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고 있는 분은 수료생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건데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감 농사를 다 짓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귀농이나 귀촌 했는 분들 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했는 사람도 주 업은 감이 아닐지라도 감 농사는 다 짓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감 농사를 다 짓고 있다고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소장님, 그래 알고 계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저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꼭 감 농사는 아니더라도 감을 소재로 해서 염색을 해도 그쪽으로 하고...

점숙

김점숙의원

감 뭡니까, 지금 1억씩 보조 해준 분들 있잖아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분들은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이렇지는 안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도 대부분 수료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대규모 사업을 평가를 할 적에 이 아카데미 수료 했는 거를 가점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금은 그 사업을 이미 201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점숙

김점숙의원

그러면 1억씩 보조 줬는 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수료했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은 저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반시나라 특구지정 운영 4개 지구 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돼 있는데요?

그리고 수고 낮추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8,900만 원씩 지원 되는데 청도군에 어느 정도 지금 실행되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낮추기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난 해 하고 올해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한 30년 이상, 50년 이상 고목들은 거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안 됩니다만 50~60%이상은 수고를 낮추었는 걸로...

점숙

김점숙의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읍면별로 나눠가 합니까? 신청 들어오는 데로?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만 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희망농가에 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또 시대일보에 장종길 부장님, 연일 우리청도군 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서는 안 냈는데 센터에서 읍면 신규 소득 작목 신청을 받고 있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어떤 취지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실제적으로는 앞에는 우리가 신 소득 작목으로 고사리를 한 4~5년도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신청농가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찼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었고 해서 어차피 고사리도 신 소득 작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 작목들 외에 새롭게 청도에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들, 지금 저희들이 신청 되었는 게 어떤 게 있는지...잠깐만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작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은 취지는 참 좋은데 복숭아 폐원을 하고나서 그 자리에 전부 감나무를 심다보니까 감이 포화상태이고.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방법이 본 의원은 안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 그 어떤 아열대 작목이든, 아니면 소득이 될 만한 그런 작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읍면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청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전혀 식재를 안 하고 재배를 하지 않는 완전 생소한 신품종이라야 해당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시험이나 그런 연구 용역을 거쳐가지고 소득이 된다든지 될 만한 거를 추천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자체에서 전혀 재배를 하지 않는 신품종, 새로운 작목을 하라고 하면 주객이 뒤바뀐 그런 시책이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기관에서 어느 작목을 소득이 된다고 해라고 추천을 하지는 사실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이런 작목들이 있는데.

예규대의원

센터에서 할 일이 그 거 아닙니까? 타 시군에도...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은 그런 작목들을 설명 해 주고, 전망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있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선택은 농업인들이 해야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들은 농업인들이 물으면 지금 앞으로 어떤 작목들이 전망이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우리지역 상황 기후나 토질은 어떻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 작목이 좋다”, 만약에 어떤 뭐 “특정 작목이 좋다”, “이래 해라”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작목 시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된 게 운문에 비타민 나무하고, 도담이라는 자두, 화양에는 플럼, 각남에는 병조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거는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소득이 될 만한 그런 작목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농사는 좀 재배하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새롭게 아마 우리지역에 기존 있는 거 보다는 새로운 것도 좀 도입을 해서 실험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 실험을 지금 농가에 전가시키는 그런 시책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좁은 대한민국 지역에 한 가지 좋다고 하면 2~3년 내에 다 포화상태가 됩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전혀 생소한 이 지역에 재배되지 않는 걸 품목이라야 신청 된다, 해가지고 신청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추는 지금 일손이 많아 안 되기 때문에 사과대추라고 생과용으로 있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도 이제, 그거는 어떤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매전에서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생소한 아열대식품이나 인터넷이나 이런데 있는 그런 품목, 방금이야기 하신 거 뭡니까, 그 이외는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검증이 되는 겁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했던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전망이 되면 할 수도 있는 소득 작목...

예규대의원

담당계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 아니라고 하면 어떻합니까? 그러니 그게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취지는 그러면 매전에서 신청을 하면 매전에서 한 농가도 농사를 안 짓는 새로운 품종이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아무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보고 선택을 했다할지라도 그게 80% 보조를 해 준다고, 굉장히 많이 해 준다고 이래 인정을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묘목 대금은 한 80% 지원을 해 줄지라도 그게 한 3, 4년 돼 가지고 수확이 됐을 때 그 게 기후 조건이 안 맞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특성에 잘 안 맞을 때 한 3, 4년에 대한 보상을 따진다면 80% 종자대 지원해 줘가지고는 농민들의 피해를 감당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처럼 방금 신청된 그런 품종이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근에 재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연구를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래 돼야 선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이 지역에 전혀 안하는 새로운 신품종을 하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 신소득작목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를 들자면 복숭 폐원하고 나서 블루베리를 한창 심었는데 벌써 지금 폐원시기에 있잖습니까? 그지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이것처럼 이 농촌지역에 한 가지 좋다고 하면 2, 3년 내에 전부다 확산이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소득개발 작목을, 좋은 시책을 하시면서 농가에 어떤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농업정책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때 파프리카 유리온실 그걸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농업친환경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냄새나는 지원 사업이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고나면 장소를 옮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좋은 그 비싼 땅에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진흥지역에 돼 있다가 진흥지역이 풀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풀리고 나면 분명히 장소를 옮길 것이다, 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 계장은 죽어도 그런 일은 없다고, 그 자리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옮긴다면서요?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 당시에는 아마 그랬습니다. 했는데...

예규대의원

법인체에 농단에 딸려가는 거 아닙니까?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입지나 그 나중에 재배해놓고 활용도 면에는 그쪽에 지금 옮길려고 하는 지역이 좋습니다.

예규대의원

농장은 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짓겠지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제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짓지 여기에 왜 유리 온실을 지을 것이냐” 하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이 신청을 여기에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지어야 되고 지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소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더 돈이 군비가 군비보조분이 수십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모든 군민들이 눈총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유리온실이고 또 수출품목이고 또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눈총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목적과 목적에 부함이 되도록 센터에서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변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