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결산서 9쪽, 35쪽, 119쪽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353억629만원이고 대비 5.3%인 18억9,392만원만 집행하고 333억1,84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금에 또 다음연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역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우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이게 작년 지금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좀 늦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올해 11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옥천고등학교를 지금 한참 짓고 있던데 우리가 그러면 올 안으로 지금 여기에 건축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다 끝나는 건지?

그러면 그 뒤에 4개 그것은 올해 못 끝나나요, 지금 전부 다 11건인데? 제가 우리 국장님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시·군별로 그래도 고등학교가 아주 공부를 잘 하고 하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고등학교들만 여기에 죽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완공을 해서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 안으로 전부 다 개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 늦는 진천이라든가 몇 군데 늦는 데도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 분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부권 분원이 아마 지난 5월인가 몇 월에 개원이 되고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1기가 들어오면 약 38에서 40명 정도가 들어와서 다음에 한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원어민교사 세 명과 함께 아주 주야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야, 이런 교육이 참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그 학생 애들한테 끝나고 나서 너희가 여기 와서 보람 있었던 게 뭐냐 하니까 그래도 한 5일 동안 있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하는 말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장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또 내가 알기로는 매스컴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공약 사업이기도 하신데 이것을 어떻게 교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논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좋습니다. 헌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참 상임위에서 이렇게 잘못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옥천의 예를 들어봤을 때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런 사업이 참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예결위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이 참 엄청 중요한 사업이구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아니면 교육감님도 엄청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우리 위원님들 이거 내가 잘못 했습니다.

이것 좀 살려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뭐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저한테 한마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서운합니다. 아주 우리 위원들이 서운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이런 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뭐라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렸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보면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9월에 청주교육청이 이전을 하기로 말하면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쓰려고 지금 하는 계획인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도 3차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서 ‘예, 잘 올라왔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님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그런 식으로 ‘3차 추경에 하겠습니다.’ 나는 이 답변도 원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나는 이런 부탁을 우리한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것을 청주권에도 이런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건 참 엄청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누가 잘 했고 잘못됐고 이런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참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준비가 미약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서 나는 그런 부탁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뭐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뭔가 이 내용은 알긴 알았지만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