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괴산군 제1선거구 김환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13일 스톡홀름에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7년 5월 협상개시 이후 2년 2개월만의 타결이며 향후 국회비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이 소속된 인구 5억명의 세계최대 경제권으로 수출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산업의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로 수출은 65억 내지 110억 달러가 증가하고 GDP도 15조 내지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이내의 조기관세 철폐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각기 96%와 97%에 이르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은 다시 한번 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3년 내지 5년 안에 10%의 관세가 없어져 그 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철폐로 값싼 유럽농수산물이 수입되면 국내 양돈업과 낙농업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축산업은 존폐의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폭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에게 FTA 타결은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와 한·미 FTA 발효에 대비 우리는 농업에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신토불이 친환경 농업진흥과 함께 축산과 낙농농가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을 농축산업에 시설자금으로 투자해 주어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한·EU FTA로 국가성장은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 농민은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한·EU FTA로 얻는 이익을 농축산업에 재투자하여 농민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정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농축산업이 많은 농업도입니다.

지역의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한·EU FTA에 살아남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줄 것을 155만 도민 모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