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 의원 발언

김태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373억 원을 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예산서와 동떨어지게 그 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373억 중에 당초에 2017년 당초예산에 삭감한 22억 중에 누락된 게 있습니까?

다 넣었습니까? 뺐습니까? 뺐는 거 하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뺐는 거 없지요, 내용 내 들고 있는데 뭐 여기 현재. 내용을 내가 들고 있어요. 22억을...그런데 의회가 당초예산에 그거를 하면 항목을 좀 바꾸든지,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왜 이런, 이번에 박홍익 기획실장은 고집을 이래 세우노?

만약에 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줘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거 같으면 의회 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너 거야 캐라 나는 올린다”, 실장 의견입니까?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실과에서 4개과는 설명을 안 합디다.

다른 데는 설명을 다 받았어요. 그거는 실장님 노력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설명을 하더라도 이 항목을, 예산항목을 일부 과목을 수정을 좀 하던지, 좀 의회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욕을 내야 되는 거지, “너 거는 까라 다음에 또 올린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싸우자 말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은 그래 하는데? 그렇죠. 일부는 인정 되지만 너무 과하다.

그래도 집행부가 추경을 짜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으면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꼭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더라도 너무 이번에 추경은 조금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했는 부분에는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고, 이런 형식으로 한다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승인은 결국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참고로 좀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 심의를 당초에 다 하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타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은 거 같으면 보조금을 우리가 보통 주는 법정경비를 그래 임의적으로 그래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군하고 비유를 해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를 다음 기회에 해 주든지, 그 다음에 행사 비용에 그래 보니까 신문대금 얼마, 이런 거를 전부다 운영보조금으로 줘 버리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랍니까? 3,000만 원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 총 예산액에 몇%까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몇%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단체별로는 많은 금액이 요구를 왔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유를 해서, 타시군에 것도 내 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내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정도로 같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는 보조금액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줬는 거 같으면 다음에 1,000만 원을 올해 더 얹어 주면 내년도에 예산을...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 들어올 때 우리군 예산이 3,232였고 올해가 3,239아닙니까? 당초예산까지. 그런 형식으로 보면 보조금 수지가 늘었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373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법정경비를 우리 총 예산에 올려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올려줬다든지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단체가 요구를 자꾸 한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정 단체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밖에 나가면 누가 카더라, 그래서 단체 이야기는 안하지만 보조금관계는 그거는 그래 해가 안 된다.

원 통괄하는 규정은 돼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차라리 그기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청도군이 그만큼 부족하다, “좀 더 도고”, 좋다 주면 참 행사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따른 거를 다른 목으로 그 밑에 하지만 그 운영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주기는 그게 그래 쉽게 하는냥, 우리 실장님, 요새 법이 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 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다, 내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군에 사업비가 당초에 한 30억 정도 숙원사업을 했는 거 같으면 이번에 27억9,000만 원 했지요? 추가로 그래 올렸지요? 아까 설명할 때 다 했잖아요?

우리 내 지금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숙원사업을 할 때 당초에 3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 올렸는가 하면 27억9,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 봐도 그 정도는 실장님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사업비는 청도군에 어디가도 우리주민이 편리한 거를 하면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더 이상도 해야 되고, 그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내가 이야기 했는 거는 새마을과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이나 도시과 사업이 당초에 좀 예비비를, 이미 예비비 거를 내부유보금을 떼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당초에 그거를 얹어 줘가 빨리 할라고 하지, 지금해가 이 사업비가 전체다가 연말가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부는 그런 게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북가꾸기사업 일부 도의원이 사업 가져왔다하는 거 지금 이번에 한 10억 가져왔다는 거 그거 전부 협의가 됐는 겁니까? 아니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도 2억, 3억, 3억, 뭐 이래 이래가 사업을 넣었는데 그게 어디서 돈이 일부 보조금 내려 와가 그런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 사업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우리 예비비에서 돈을 냈고, 잉여금에서 좀 넘어 왔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특별교부세 내려 왔는 거는 그래 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더 넣었으면 우리가 올해...지금 해나봤자 용역 밖에 못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상위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가 억 수로 어렵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 빼가지고 조기집행을 일등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초예산을 줄여놓고 끝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끝에서 상위그룹 간다하는 거는 이야기를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하는 경우에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작년에 2016년 연말에 우리 시상금하고 상당히 39개 다가 얼마 5억4,6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여기에 내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일부 필요한 거는 그냥 시상금 20만 원 받은 것도 예산에 넣는 게 있고 안 넣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전부다가 보상금 규정을 다 정리를 해 놨는 게 좀 많던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놨는데 과연 그게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 회관을 짓는데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500만 원을 드렸잖아, 그지요?

이번에 도비 4억 하고 8억5,000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13억5,000을 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회관 짓는데 언론에든지 홍보했는 1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세입에도 봐도 없고 뒤에도 보고 없고 그 1억이 회관 짓는데 1억 냈는 돈이 지금 없어, 우리 군에 들어왔습니까? 그래 안 잡혀가지고 집기를 사는데...그래 아니면 나중에 집기 살 때 사는 걸로 하지 왜 군에 새마을단체에 기부를 내 놨다 하노?

아직 짓도 안했는데... 그거를 집을 다 지어 놨을 경우에는 1억을 냈다하면 집기 사는 거로 되지만 아직 우리 군이 부지도 확보를 하지 않을 때 1억을 내 놨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무래도 그 단체에 어디 통장에 들어 있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당초예산에 5억 주고, 도비 이번에 도비를 4억 받고, 우리 4억5,000 해가 8억5,000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사업부서에 고개 돌리지 말고 청도군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장님 같으면 타 부서에 뭐를 한다, 지금 무슨 도로가 얼마 들어가니 얼마가 더 들어간다,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으니 이거는 걸로 옮긴다, 이래 대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실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도 청도군에 하고 청도군민이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 민감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략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이 쪽~ 바로 가는 거는 가는 데는 가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컨트롤하는 실장님한테 내 개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