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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7-04-26

김태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먼저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19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상정안건으로는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규대 의원과 조성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예규대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며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김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등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화랑풍류마을 운영, 농어촌 도로 및 지역 현안도로사업, 운문댐 물 공급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인데 총 예산규모는 3,612억 원입니다. 기존 3,239억에서 37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0억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5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373억이 증가 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부분에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2억7,550만 원이 증액 되었고, 18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96억2,1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해서 103억 2,1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는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이 60억6,740만7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32억 4,126만2천 원 등 해서 총 93억 866만 9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152억2,219만6천 원, 내부거래 3,123만8천 원 등 총 173억9,483만1천 원을 증액계상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수입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전체 부분에서는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부분에는 373억 증액된 중에는 9억3,910만4천 원 증액된 바가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12억1,764만1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5억8,701만7천 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부분에 90억8,610만2천 원, 사회복지부분에 31억1,722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 63억802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수송 및 교통 부분에 32억2,698만8천 원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01억3,161만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17억4,545만9천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표 조직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조직별로 보면 총 373억이 증액되었는데 본청에서는, 본청이 340억3,703만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기획실에는 13억9,946만6천 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복지과가 28억 정도 증액되었고, 안전건설과가 53억8,310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과가 104억7,715만 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는 농업기술센터가 17억5,714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전체 읍면동에는 전체 8억3,28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페이지 135페이지, 기획실은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13억9,946만6천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는데 그 중에 자치평가 성과관리에 시상금에 200만 원을 증액한바 있고, 청도 뉴비젼 선포식에 대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대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000만 원 감액 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연말에 자체감사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비에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뒤에 136페이지 보면 대도시 다중이용 장소 홍보에 대구대도시 지하철 광고에 3,000만 원, 군정홍보언론매체광고료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한바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군정홍보용 아이패드구입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계 지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특구에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여기에 직원 증원에 따라서 1억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37페이지 중간에 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한바 있고, 위 부분에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지원 사업에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청도청년리더소사이어티 구축사업이 공모가 당선 되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하여 예비비를 당초 22억1,250만4천 원에서 17억4,545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이번에 한 27억8,905만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중간에 보훈회관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차량운영지원비 이거 본예산 누락분에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비 여기에 920만 원을 추가 계상한바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1,200만 원, 전부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변경 분을 추가 하였고 143페이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762만8천 원을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14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인원증감분에, 사회복지사 인원증감에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부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에 경상북도자원봉사우수평가 보상금에 시상금 받았는 거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1,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역량강화워크숍 2,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이것도 모자라서 360만 원을 계상한바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에 전체 3억897만4천 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추가로 우리가 계상한바 있습니다. 1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총 11억9,960만9천 원이 되는데 이거는 노인 단체지원에 운영비 보조에 1,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 등 1,90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증액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부족분 151페이지입니다. 5억을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3,000만 원, 경로당보수 지촌 등 2,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중간부분에 운영강사수당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5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부분에 민간위탁금 이거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억1,58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부분에도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에 8,736만2천 원 증액계상 하였고, 155페이지 청소년보호 부분에 청소년상담실에 CCTV 구입 설치에 300만 원 계상하고,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에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군에서 추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여성복지 및 보육 지원에 전체 633만8천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전체 사업비 축소에 따른 국도비 축소로 보조내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제일하단부에 영유아보육 부분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서 발굴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고, 160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에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도 세부사업이 전액변경 되어가지고 5,558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는 16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총 11억1,468만1천 원을 반환금으로 보전지출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3억4,967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회의실방송장비구입 2,200만 원, 공무원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 부족분 1억8,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장협의회사무실복사기 구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상회보제작 부족분 2,688만 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자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통계. 정보통신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전화교환민원안내요원 인부임에 1,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공사에 2,000만 원,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홈페이지 서버구입 5,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5대대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추경에 총 29억9,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175페이지 지역문화예술운영부분에 역사문화스토리텔링 기획홍보에 3,000만 원, 호찌민엑스포공연단참가지원 720만 원을 계상한바 있고, 아랫부분에 2018년 도주줄당기기 볏짚구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위에 청도반시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비로 2억5,000만 원 했는데 보조사업 2,000만 원 해가 보조 사업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나소나콘서트 개최지원 1억2,000만 원 계상하였고, 반시음악회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찌민엑스포시군공연단지원에 총 6,6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한여름밤의 청도열린음악회 1,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청도의일상전국사진공모전개최지원 도비 4,000만원하고 군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지원에 박훈산 문화재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연말에 하는 향교한시집발간지원 1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지원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문화재관리운영 청도읍성사적지 지정연구용역하고 가슬갑사 추정 유적발굴 조사에 2,000만 원하고 총 4,500만 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대전리은행나무 주변정비, 탁영종택 담장보수 등 시설비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구축사업 이거는 기금사업인데 기금변경분에 따라 총 9,078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박물관운영 하는데 인건비 부족분 2,377천 원을 총 계상을 하였고, 관광산업 육성에 총 23억5,877만6천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청도휴게소에 디스플레이 유지관리에 390만 원, 철도문화관광 테마기획홍보 5,000만 원, 문화관광 연계 상품개발 및 수요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 도 시군 관광협의체간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페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여기에도 4,000만 원을 기금사업하고 4,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 부분에 총19억3,075만6천 원을 계상했는데 184페이지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감리비7,000만 원, 신화랑풍류마을 위탁운영비 4억2,000만 원, 신화랑풍류마을 기자재구입에 1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미디창작촌 주차장 추가건립보상비에 4억5,0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소싸움 테마파크 청소용역비 3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189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총 이번 추경에 63억4,797만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89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연구센터지원에 1억5,000만 원,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 증액분 8,500만 원, 새마을세계화사업추진 국외여비 1,250만 원,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 추진국외여비 1,910만 원, 교통봉사활동 단체사무실 환경개선지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건립에 부족분 8억5,32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총 1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부분에 43억4,639만 원을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차산교, 승마교 보수공사가 특별교부세 내려 와가 2억, 삶의질 향상지원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긴급보수비에 3억,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 숙원사업에 27억6,039만 원을 이번추경에 각 읍면별로 읍면에 해당되는 숙원사업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숙원사업인데 이거는 도비보조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총 10억8,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부분인데 총2억3,198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한바 있는데 운수업계보조금 카드결제 운영비 지원에 440만 원, 버스터미널활성화재정지원1,500만 원, 교통단속용품비 장비구입 3,0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총 민간이전 부분인데 1억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자연환경부분에도 5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부분에는 운문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연구개발 부분에 5,000만 원, 가로등관리에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등 4억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총 3억5,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결산검사위원 여비, 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부족분에 430만 원 하고, 공용차량 선박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교체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에 응급보수비에도 2,000만 원을 하고, 영상회의실 및 전산교육장 통합리모델링 1억3,000만 원, 청사주차장 아스콘재포장 1억6,000만 원 등 총 시설비에 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이번 추경에 36억279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에 감물염색 산업화사업 부가세 납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물벼 건조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하는데 육성기업지원에 고부가가치발효감소재화 사업인데 3,000만 원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6,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관리 부분에 농산물유통판로개척 4,500만 원을 했는데 아줌마축제 2,000만 원, 청도우수농산물 판매대전 행사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우수농특산물 판매대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도반시 시장개척활성화에 총 8,000만 원을 했는데 홍보물 박람회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도반시 실비보상금1,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분 부족분에 대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밑 부분에 축협사료포장재지원에 1억5천만 원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가축질병예방의약지원에 이거는 구제역 분에 대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구제역 부분 중에도 민간이전 부분도 3,828만5천 원도 계상한바 있습니다. 211페이지 구제역 및 AI 공동방제단 운영에도 3,890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경쟁력강화에도 민간경상보조사업 1,472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수산물가공 소포장시설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수산물가공소포장시설에 국도비 합쳐서 6억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청도상설소싸움 회계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에 반환금에도 4억5,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총 13억9,544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레일바이크관리 및 운영에 레일바이크구입비 1억1,000만 원, 레일바이크 견인장비 설치비 1억2,000만 원 등 2억3,0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기술진단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지급 9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했는데 이거는 2016년도 미 집행분 금천면 갈지 경산자인 배수시설 부분에 10억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처리 비위생 매립지 타당성 용역조사 2,000만 원을 했고, 221 페이지 매립장 지하수 검사수수료 부족분 1,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총 5,043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무인민원발급기 2대 해서 4,000만 원 하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1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산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산림과는 총 10억4,328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페이지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2억4,000만 원을 공모가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족분 6,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 있고, 신성장산업에 태양광발전인버터교체 1,500만 원, 그 다음에 최고하단부에 복지시설LED조명교체사업에 9,228만5천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이거는 마을단위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태양광사업인데 8,91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부분에 등산로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임산물유기질비료 군비추가분 8,72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최고 윗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장비 구입에1,000만 원, 산림병해충 창고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 원등 1,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또 산불방지대책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1억, 차량용 디지털 산불 자동 방송기 1,350만 원 등 1억1,350만 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53억8,312만3천 원 증액 이번에 계상하였는데 도로시설관리 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4,000만 원, 신거교정밀용역 2,200만 원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응급복구차량리프트구입 300만 원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농어촌 도로 부분에 리도, 유등2리 도로 등 총 도로에 10억9,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240페이지 지역현안도로 사업에도 보조 사업에도 김전2리, 금촌 신촌리 아스콘 등 해서 10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특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도 현리지구입니다. 7억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에도 11억8,0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중간부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비6,600만 원을 하였고,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5,000만 원 금촌앵기들하고 심곡기물넘이 등 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사업 이거는 보조 사업인데 보조사업도 금촌천 제방보수공사 4억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이거는 추가사업에 청도읍하고 섶마리 권역에 총2억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이거는 자체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특별교부세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재난방제관리 부분에 10억3,246만 원인데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면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5억8,040만 원을 계상했는데 244페이지 보면 이거는 청화지구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하고 갈지리 갈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신천지저수지정밀안전진단 등 5억8,0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문화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한바 있고 방제복구 부분에 시설비로 청도천둔치안전차단기, 월곡두곡제 제방정비 등 6,000만 원, 재해경보시설에 마을방송 등에 특별교부세 1억인데 이 1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하천정비에 총 2억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소하천 할 거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2,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신기잠수교개체공사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신지천박곡제보수사업 군부담금 부족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5,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총 58억2,900만6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수8리 강변도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고수8리 강변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5억7,000만 원을 시설비하고 부대비 1,500만 원등 총 5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부분에 총 27억6,1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 하단부에 보면 비슬산 휴양 진입로 개설공사2억, 매전금천간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거기에 5억, 오산마을 진입로공사 5,000만 원 등 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낙후지역사업인데 총 도비하고 확정이 되어서 총 20억,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5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상수도관리 부분에 총 22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청도읍 산복도로간 운문댐물 송수관 관로공사에 22억인데 이 중에 2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과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17억5,71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는데 중간에 농업인회관 관리인부임 777만 원, 농업인회관 냉난방기 구입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부지매입비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 토양개량지원제 추가분을 1억7,12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벼 재배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 여기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원예특작 부분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군비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원예특작 관정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도 1억을 도비와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소득개발 부분에 2억3,92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대추나무 비가림 시범사업에 3,92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청도반시 소포장 박스지원 사업에 1억, 그 다음에 청도반시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청도반시 부분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62페이지에 청도반시연합회 조직 활성화 교육급식에 1,400만 원,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인부임에 추가로 6,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반환금 2억7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5억244만5천 원이 증액 되었는데 중간하단 부분에 보건시설개선에 옥산보건진료소 조경공사에 1,000만 원, 매전보건지소 방수공사에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덕촌보건진료소 안마기 치료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덕촌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우리 군비 추가 부담 분 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269페이지 건강증진센터에 270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입식안내판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런닝머신 구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걷기 꽃길조성 인부임 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출산지원 분야에는 2억3,55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저출산 홍보하고 사무관리비에 2,578만 원, 그 다음에 조례 바뀌었는 저 출산 일반보상금 그 부분에 1억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27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이동검진병원 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8페이지 치매보듬마을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총 1억6,680만 원을 증액 되었는데 청소년프로그램운영활동지원에 강사수당하고 차량임차 등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반기 여성회관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 부족분 5,8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하단부에 여성회관1층 다목적홀 방송시설보수비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84페이지 실내체육관 무선마이크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시설물보수사업지원 1,000만 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37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방객 교통비 72만 원, 본 회의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293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에는 이번 추경에는 1억789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급량비 105만 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 중간에 시가지화로 꽃 묘종 구입 500만 원, 아랫부분에 생활편익응급보수 주민숙원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마지막에 월액여비 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직원증가분에 대한 월액여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이번에 1억7,090만4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맞춤형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70만 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청사소방설비전기보수 1,000만 원, 회의실 리모델링 1,500만 원, 화장실보수공사 4,500만 원 등 7,000만 원 청사관리에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응급보수 숙원사업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총 8,993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무실민원대 리모델링공사 900만 원, 화장실보수공사 1,500만 원, 면게시대 및 조경공사하고 당초에 넣었던 청사아스콘을 삭감해가지고 총 900만 원 시설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생활편익응급보수비 숙원사업비 칠성도로 보수공사 등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총 6,873만8천 원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색공사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숙원사업에 2건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팩스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9 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총 8,522만4천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숙원사업비 4건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9,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숙원사업 4건에 9,500만 원하고 미화원대기실 탁자 및 집기교체 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317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5,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청사관리에 LED 전광판설치공사 1,2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8,129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산동복지회관 관리에 마이크구입 50만 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4,500만 원, 그 다음에 금빛센터 및 다목적광장관리에 총 3,5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관리인부임 1,036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7,046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에 방수공사하고 화장실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329페이지 남성현출장소입니다. 남성현출장소는 100만 원을 했는데 청사시설유지비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상수도특별회계는 11억1,646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상수도 위탁공사비, 시설원인자분담금 해서 2억7,550만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4,096만9천 원, 총 11억1,646만 원을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이에 따른 세출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4억6,72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운문댐 맑은 물 공급에 시설 및 부대비에 동파복구비, 노후관 개체공사 등에 3억3,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2억5,000만 원, 가압장 펌프 교체 5,000만 원등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6,423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351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상보조 사업에 1억6,050만 원하고, 아래 부분에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에 1억7,795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352페이지 예비비를 그 대신 2억7,421만5천 원을 줄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하고 도시과 하고 2가지가 있는데 우선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 세입부분에는 총 5억9,060만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기금사업으로 들어왔는게 2억6,133만5천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2,927만2천 원 해서 5억9,060만7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도시과 부분입니다. 도시과 부분 세입을 보면 총 34억6,744만 원인데 여기에 기금으로 국가보조금이 총 33억3,500만 원이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3,244만 원 해서 총 34억6,744만 원을 도시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부분 5억9,060만7천 원은 이중에 민간이전 부분에 일반주민사업에 2억5,985만 원을 삭감하고 362페이지 재원이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억5,201만3천 원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2억4,727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생태계복원사업에 임당2리 수생태계복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한 바 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부분에는 총 34억6,744만 원인데 지출 부분을 보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잔액반납 1,100만 원 하고, 수질보호 부분에 하수도정비 사업에 동산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1억, 금천 방지 하수관거 실시설계 1억5,0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2,0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 22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64페이지 보면, 청도하수관거정비사업 차집관로에 18억800만 원, 신원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거는 교체를 했고, 풍각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5,3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부분에도 5억8,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동곡하수처리장 증설시설비 5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도 반환금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24만9천인데 이거는 군비부담금 123만8천 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3,001만1천 원하고 이 부분이 세입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375페이지입니다. 3,124만9천 원, 이거는 무기계약자 보수인건비에 11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금에 3,01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본 회기에서 전입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5페이지 세출부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청도소싸움 경기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군민불편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4,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을 500만 원을 위생업소 과징금을 전액 감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바꾸어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전체 4,500만 원 세외수입은 증액되었고,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당초 세입보다 612만1천 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총 3,887만9천 원을 세입부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은 3,887만9천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하고, 위생업소과징금 자치단체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치금으로, 식품 중 예치금으로 1,087만9천 원, 전체 3,887만9천 원으로 지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1억5,0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 기금수입으로 신지천 박곡제보수사업에 1억5,000만 원 세입으로 잡혀서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지출도 마찬가지고 423페이지 1억5,000만 원에 대해서 신지천 박곡제보수 사업에 시설비로 지출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청도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3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방청석에 경북일보 김윤섭 부장님, 방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

박재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주요한 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이석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회의 진행을 좀 빨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실과소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직제순번대로 이래 오셔서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싶은 부서를 불러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실과소별로 해서 발언대에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고 싶은 실과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고 싶은 실과를 지적을 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어떤 소관도 관계없습니다. 지적만 해 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계속

성호

조성호의원

지금 의장님 이래 하셔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획실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정석의장

직제순번대로?
성호

조성호의원

예. 기획실장님?

양정석의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1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에 1억,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청도군에서 각 대학교 협약을 통해가지고 향토생활관을 하고 있는 대학교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일대학교도 우리가 청도군 출신학생이 56명~60명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제도에 청도군에서 좀 동참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이 취지는 다른 대학하고 조금 틀리는 게 보통 기숙사비가 한 80만 원 한데요. 청도군에서 1억을 해주면 한 10명에 대해서는 5년간 기숙사비를 50%,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받는 만큼 50%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경일대학교도 적정한 숫자고, 지금 한 60명 중에 경일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6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일 예산이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협약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기숙사 들어가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그래 올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출연금을 1억을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출연하는 목적이?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기숙사 10명에 대해서는 청도군 출신학생을 먼저 받아들이고 기숙사는 어차피 모자라거든요? 받아들이고 대신 기숙사비에 50%는 장학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서로서로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한 1인당 보통 1천만 원을 치거든요, 기숙사비 하는데 10명 정도를 하는데 1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안돌아가겠나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일대학교, 영대, 경대, 이런 식으로 우리청도군에서 하는 데가 있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통학도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굳이 금전적으로 치자면 방을 얻는다, 기숙사, 원룸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금액정도를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수도권에는 학생이 한 학교에 서울대나 무슨 대학이나 많이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수도권에 대학에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예 우리하고는 협약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박인환 시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문경학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싸게 하는 방안이지 우리 청도군에서도 수도권에서 하려면 수도권에 우리가 청도군에 유력가를 향토 출신인한테 땅을 희사 받아가 건물을 지어가 임대하는 그런 방안이 낫지, 대학교 하고 협의하기는 사항은 억 수로 힘든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조례안이 아니고 이번에 문화재단에 9월 달에 개장을 하면, 신화랑풍류가 개장을 하면 직원이 문화재단에서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3명 정도,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게 1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규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3개 과에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다 이거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이죠?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렇지요. 총 다 합치면 지금 당초예산에 문화재단에 갈 돈이 전체 11억7,000만 원 됩니다. 기획실에서 문화재단에 출현하는게 6억2,000이고 문화관광과에서 4억2,000, 새마을과에서 5억3,000,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올렸는 거 이거는 문화재단에 정규직원입니다. 전기사, 영양사, 프로그램강사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이거는 기간제인건비, 일시사역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새마을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 문화재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규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구축비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다른 거는 일반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저기에 준공을 한다하면 정규직원 3명을 채용을 한다하는 전제아래 한 그기에 대한 비용을 1억3,000정도...

예규대의원

결국은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위탁 운영비 아닙니까,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지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걸 그쪽으로 해서 하니까요.

예규대의원

아까는 지원 조례안 이야기가 나오길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

예규대의원

그런 조례안이 있는지?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원

지원조례안이 있어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지원조례안이 아니고 문화재단 이거는 청도군에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하는 이거는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373억 원을 짜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예산서와 동떨어지게 그 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373억 중에 당초에 2017년 당초예산에 삭감한 22억 중에 누락된 게 있습니까? 다 넣었습니까? 뺐습니까? 뺐는 거 하나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이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뺐는 거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뺐는 거 없지요, 내용 내 들고 있는데 뭐 여기 현재. 내용을 내가 들고 있어요. 22억을...그런데 의회가 당초예산에 그거를 하면 항목을 좀 바꾸든지,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왜 이런, 이번에 박홍익 기획실장은 고집을 이래 세우노? 만약에 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줘야 되고 또 불요불급한 거 같으면 의회 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너 거야 캐라 나는 올린다”, 실장 의견입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

김태율의원

실과장 의견은 다 그렇겠지 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저번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설명이 덜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실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실과에서 4개과는 설명을 안 합디다. 다른 데는 설명을 다 받았어요. 그거는 실장님 노력했는 게 있는데 그러나 설명을 하더라도 이 항목을, 예산항목을 일부 과목을 수정을 좀 하던지, 좀 의회의 체면도 좀 살려주고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욕을 내야 되는 거지, “너 거는 까라 다음에 또 올린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싸우자 말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은 그래 하는데?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꼭 예산안 목 간에 억 수로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죠. 일부는 인정 되지만 너무 과하다. 그래도 집행부가 추경을 짜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으면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꼭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더라도 너무 이번에 추경은 조금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그래했는 부분에는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고, 이런 형식으로 한다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승인은 결국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집행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참고로 좀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보조금 심의를 당초에 다 하지요? 심의위원회에서?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금액을 타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은 거 같으면 보조금을 우리가 보통 주는 법정경비를 그래 임의적으로 그래 올릴 수가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일부 보조금은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거 있지만 많은 부분의 보조금을 얼마 줘라 하며 정해진 게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 같습니다.

김태율의원

실장님 그 거는 빵점입니다. 대답이...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닙니다. 시군하고 비유를 해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거를 다음 기회에 해 주든지, 그 다음에 행사 비용에 그래 보니까 신문대금 얼마, 이런 거를 전부다 운영보조금으로 줘 버리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랍니까? 3,000만 원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군 총 예산액에 몇%까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몇%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단체별로는 많은 금액이 요구를 왔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유를 해서, 타시군에 것도 내 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내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 정도로 같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하지만 우리가 보통 주는 보조금액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줬는 거 같으면 다음에 1,000만 원을 올해 더 얹어 주면 내년도에 예산을...지금 우리가 2015년도 예산 들어올 때 우리군 예산이 3,232였고 올해가 3,239아닙니까? 당초예산까지. 그런 형식으로 보면 보조금 수지가 늘었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373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법정경비를 우리 총 예산에 올려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올려줬다든지 이래 이야기를 하면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단체가 요구를 자꾸 한다고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정 단체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밖에 나가면 누가 카더라, 그래서 단체 이야기는 안하지만 보조금관계는 그거는 그래 해가 안 된다. 원 통괄하는 규정은 돼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차라리 그기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청도군이 그만큼 부족하다, “좀 더 도고”, 좋다 주면 참 행사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따른 거를 다른 목으로 그 밑에 하지만 그 운영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주기는 그게 그래 쉽게 하는냥, 우리 실장님, 요새 법이 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 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다, 내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군에 사업비가 당초에 한 30억 정도 숙원사업을 했는 거 같으면 이번에 27억9,000만 원 했지요? 추가로 그래 올렸지요? 아까 설명할 때 다 했잖아요? 우리 내 지금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숙원사업을 할 때 당초에 30억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얼마 올렸는가 하면 27억9,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 봐도 그 정도는 실장님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가 사업비는 청도군에 어디가도 우리주민이 편리한 거를 하면 됩니다. 사업이 필요하면 더 이상도 해야 되고, 그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내가 이야기 했는 거는 새마을과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이나 도시과 사업이 당초에 좀 예비비를, 이미 예비비 거를 내부유보금을 떼 가지고 할 거 같으면 당초에 그거를 얹어 줘가 빨리 할라고 하지, 지금해가 이 사업비가 전체다가 연말가가 시행이 되겠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이게 새마을과 거는 당초 협의가 안 돼가 안 올라 왔는 사업이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잘랐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부는 그런 게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북가꾸기사업 일부 도의원이 사업 가져왔다하는 거 지금 이번에 한 10억 가져왔다는 거 그거 전부 협의가 됐는 겁니까? 아니지...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전체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지...

김태율의원

아니 과장님, 나는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도 2억, 3억, 3억, 뭐 이래 이래가 사업을 넣었는데 그게 어디서 돈이 일부 보조금 내려 와가 그런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적 사업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우리 예비비에서 돈을 냈고, 잉여금에서 좀 넘어 왔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특별교부세 내려 왔는 거는 그래 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더 넣었으면 우리가 올해...지금 해나봤자 용역 밖에 못 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사업시기성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지금 조기집행 하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올해도 하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우리 군에 실적이 얼마쯤 갑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뒤에서...

김태율의원

뒤에서?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상위 그룹

김태율의원

상위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가 억 수로 어렵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 빼가지고 조기집행을 일등하기 위해 가지고는 당초예산을 줄여놓고 끝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끝에서 상위그룹 간다하는 거는 이야기를 두 번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하는 경우에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작년에 2016년 연말에 우리 시상금하고 상당히 39개 다가 얼마 5억4,6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 넣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 중에 도에서 일반계좌로 넘어왔는 거는 추경에 다 넣었습니다. 돈은...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여기에 내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일부 필요한 거는 그냥 시상금 20만 원 받은 것도 예산에 넣는 게 있고 안 넣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잖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도에서 우리 계좌로 넣어주면 예산을 짜야 되고, 도에서 자기가 직접 빼가 주면 그거는 써버려도 됩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전부다가 보상금 규정을 다 정리를 해 놨는 게 좀 많던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놨는데 과연 그게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 회관을 짓는데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500만 원을 드렸잖아,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5억.

김태율의원

이번에 도비 4억 하고 8억5,000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13억5,000을 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회관 짓는데 언론에든지 홍보했는 1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세입에도 봐도 없고 뒤에도 보고 없고 그 1억이 회관 짓는데 1억 냈는 돈이 지금 없어, 우리 군에 들어왔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거는 우리 군에 안 들어 왔습니다. 준공하고 집기 사는데 사용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세입을 안 잡혔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 안 잡혀가지고 집기를 사는데...그래 아니면 나중에 집기 살 때 사는 걸로 하지 왜 군에 새마을단체에 기부를 내 놨다 하노? 아직 짓도 안했는데...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그게 옛날에 면에 보면, 회관 지으면 누가 돈 내가 집기 사주고 그런 식으로...

김태율의원

그거를 집을 다 지어 놨을 경우에는 1억을 냈다하면 집기 사는 거로 되지만 아직 우리 군이 부지도 확보를 하지 않을 때 1억을 내 놨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아무래도 그 단체에 어디 통장에 들어 있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당초예산에 5억 주고, 도비 이번에 도비를 4억 받고, 우리 4억5,000 해가 8억5,000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다 되는 겁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되도록 사업부서에서 그 돈 가지고 맞추어서 지어야지요.

김태율의원

그런데 자꾸 사업부서에 고개 돌리지 말고 청도군을 컨트롤하는 기획조정실장님 같으면 타 부서에 뭐를 한다, 지금 무슨 도로가 얼마 들어가니 얼마가 더 들어간다,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으니 이거는 걸로 옮긴다, 이래 대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런데 협의할 때 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했으니까 책임지고 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감독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율의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실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 마당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도 청도군에 하고 청도군민이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 민감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략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이 쪽~ 바로 가는 거는 가는 데는 가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컨트롤하는 실장님한테 내 개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양정석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유아잠재능력개발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충배

박충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도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예를 들어 이색동물 전시라든지 체험학습, 미술이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미술 체험 이런 부분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하고 올해 빠졌던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양정석의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일태입니다.

양정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개나소나 콘서트 1억2,000만 원, 동료 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뒤늦게 바로 싹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안 올렸습니다.

예규대의원

처음입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이게 왜 또 1억2,000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물가 변동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 도비 받고 해서 1억1,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행사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기본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한 4,000만 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규대의원

받을 계획입니까? 받지는 안하고?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확답 받았습니다. 예.

예규대의원

1억2,000 중에 포함 됐습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왜 부기는 보면.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부기는 안 돼 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부기는 못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상세한 거는 나중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대의원

178페이지, 박훈산 문학제가 뭡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선암서원에 시비가 있습니다. 청도 금천 출신의 박훈산씨가 본명이 유상인데 그 분을 기리기 위한 문학제를 이번에 문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번 처음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처음하고 난 뒤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번 기회에 활용도를 좀 보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밑에 코미디 전문인력 양성지원 2,000만 원, 해보지도 안하고 또 올리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000만 원인데 삭감된 부분이고 해서 5월26일 되면 코미디타운이 개강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전유성씨가 운영하는 코미디철가방하고 연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 겁니다.

예규대의원

이게 작년 추경에 얼른슬쩍 올러왔는 돈인데 작년에 줬으니 올해도 5,000만 원 본예산에 올려 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3,000만 원가지고 해보고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하든지 하지, 계속 이래 예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올렸는 이 부분도 좀 잘못 된 것 같네요?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연관성에 지금 개강관계에 따른 코미디타운...

예규대의원

이거 보조금인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어떤 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교육비입니다. 교육운영비...

예규대의원

교육비든 어쨌든 민간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182페이지 남성현권역 테마로드 조성 이거는 뭣입니까? 1억9,500만 원?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원래 지금 신의물방울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달성군하고 청도군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인데 아직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벽화거리 조성해 났고, 동상도 만들어 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와인터널하고 용암온천하고 이런 쪽 연결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예규대의원

남은 돈 쓰는 데?
일태

남일태문화관광과장

예, 잔액입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술입니다.

양정석의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양정석의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양정석의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감물염색산업화사업 부과세 납부 1억 있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향토산업으로 감물염색 사업단을 추진해서 관하에 지금 판매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그 사업단에서 자부담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청도군으로 지었는 건물을 기부채납 함에 따라서 그기에 따른 부과세를 군에서 하도록 지난해 기부채납 하면서 그 당시에 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부과세를 군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건물이 청도군에 등기가 됨에 따라서 군에 민간이 사업을 자부담을 해서 청도군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성호

조성호의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었는 거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건물 짓기야 건물 사업단에서 지었는 것이 맞습니다만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지, 그렇지, 민간업자가 지었는 거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지었으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부과세는 또 군에서 납부를 한다, 이해가 퍼뜩 안 되는데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게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지침에 보면 부과세를 군에서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래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방송에 나온 부분 알고 계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보조금 관련해서 그거 취지에 맞게끔 잘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백연지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도비, 군비사업을 하고 자부담해서 했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과정에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커피팔고 이런 부분에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현재 사업이 현재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부간에 재산문제 다툼 이거로 인해서 고발이 된 걸로 이래 저는 파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래 10명들이 해서 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해오다 중간에 몇 몇 사람이 탈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건에 10명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5월22일까지 기한을 줘 났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10명으로 확보가 안 되면 구성원이, 저희들이 보조사업 교부결정 취소를 시키고 보조금을 환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 그저께 집에까지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새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행정지침에 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도 지적되고 했는 부분이 보조금이 23개 시군하고 균형도 맞춘다하고 하는데 이거는 23개 시군하고 균형을 봤을 때는 이거는 엉뚱하게 다른 데는 10억도 다 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청도군에 열악한 재정에서 20억이 넘도록 한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게 법령이 지원이 할 수 있는 법령이 정비된 것도 아닌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제59조에 농산물 및 식품수출 진흥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돼 있고, 이 부분이 도비를 지원해가 시군비도 붙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되어서 도에서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제 7조에 있습니다.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는 8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 부분이고 계속해오는 말씀입니다만 2개 기업체에서 실제 물류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안하면 이 사업을 만약 안하고 반납을 하든지 하면 다음에 우리 농정부분, 도에 도비라든지, 국비사업 패널티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등등 판단을 해서 농가정부에 방침에 수출 진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출함으로써 국내에 가격이 안정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추경에 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침에 보면 1억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은 1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안주고 지원 금액의 50%만 지급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설명도 그렇고, 어제도, 그저께도 설명이 그런데 지금 이게 수출인데, 우리국내나 청도군에 어떤 농정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지원을 하느냐 하니까“ FTA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니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게 FTA에서 막으면 지방에서 주는 돈은 법에 위배 안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국가에도 수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신선농산물 물류비는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예규대의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게 설명이 FTA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FTA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도에서는 여기에 따른 이 지원을 하면서 경상북도 근거 없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에 의해 수출을 하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니 그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경상북도 지원조례지, 청도군 지원조례는 아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군에 자체사업이...

예규대의원

도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도비 100% 주지 왜 그러면 20%주고 군에서 80%주라고 하노?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를 정해놓고 그기에 근거를 해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규대의원

도에서 조례를 지원했으면 그에 맞게 군 지원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원 조례, 도 조례에 보면 각 시군 재정에 맞추어서 지원 품목, 지원 규모, 지원 이런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거 안 정했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서 지난해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을 지원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도 조금 감액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0% 지원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조정해서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아까 패널티 이야기 나오던데, 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법을 지침을 정해놓고,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군 실정에 감안을 하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줘 가면서 반납했다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받을 염려도 있다. 패널티를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는다는 그런 걱정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러니 도에 입장에서는 도에 입장을 자꾸 하니 그런데 도에서 보조금을 도비를 줘서 사업을 100%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차기에 저희들이 농업분야에, 농정분야에 보조금을, 새로운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규대의원

페널티를 먹는 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 도비 지원이 돼가 하는 영농법인 이라든지, 올해 사업을 했는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을 경우, 반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 페널티 줄 그런 염려가 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지원조례, 도지사 지침, 이래가지고 2 : 8로 내려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좀 반납을 한다, 우리 도저히 청도군 재정 형편이 모자라 가지고 절반 밖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패널티 본 의원은 안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받더라도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보조율을 도비를 20%에서 최대한 30%라도 올려달라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도에 건의나 이런 부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건의는 해도 실적이 없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게 2 : 8로 지원해 줬는 게 몇 년쨉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니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위에 보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어디요?
태수

김태수의원

213쪽 위쪽에 수산물가공 포장시설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우리 군에 수산물 뭐가 나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하는 이 부분은 각남면에 가면 SNB 인터내셔날 해가지고 참치를 중국, 대만에 냉동 참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 포장해서 지금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으로 수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표는 오동환씨인데 여기서 현재 수출물량도 자꾸 늘어나고 또 현재 수가공으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선별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자동진공포장기라든지, 자동중량선별기라든지, 선별포장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기계를 구입해서 현대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이것도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우리 농산물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분이 사업체가 여기 있다, 그렇죠? 그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 뜻 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신선농산물이라든지 비슷한 겁니다. 신선농산물은 또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됐는 것이지만 이거는 정말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침에 제재하는 그런 지침을 보니까 없고, 그래서 희망을,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국비가 전체 10억 중에 30%, 3억이고, 도비가 9%고, 군비가 21%, 자부담을 40% 4억 해서 희망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고용인원도 50명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태수

김태수의원

그 인원은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분들이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청도분이 많습니다. 많고, 외국아이들도 몇 몇 있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 게 맞겠죠?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방식을 좀 해 주신다면 필요한 실과소만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그래 좀 하시면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소관 부서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예규대의원

환경과 과장님?

양정석의장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철환입니다.

예규대의원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220페이지 비위생매립지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아직까지 비위생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립지가 있습니까? 새로 비위생매립지를 만드는 용역입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설명을 들이면 청도읍 위치를 보면 구미 이쪽에 콩이랑비지랑 식당 뒷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기존에 수년전에 매립한 지역에 지역민들이 지금 매립된 것에 좀 용역비를 들여서 해 달라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것 말고는 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이름을 비위생매립지 철거라든지, 회수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매립지 타당성조사, 어디 묻을 자리를 새로 만드는 줄 알고.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용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규대의원

더 이상 비위생매립지 더 없지요?
철환

김철환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 파악하는 있는 거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예규대의원

산업산림과장님?

양정석의장

산업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윤규입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태양광발전설비인버터교체 이거 어디꺼 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소싸움장에, 이번에 소싸움장을 할려고 지금 하다가, 개장하려하다가 태양광 열이 그게 인버턴이 나가버려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예규대의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게 한 3년정도 됐습니다.

예규대의원

보통 우리 태양광은 30년 이야기 하는데 3년 돼가 나갔다하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그게 과부하가 됐는지 갑자기.

예규대의원

원인 규명도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예, 자기들 업체를 불러서 하니까 갑자기 나가버려 가지고 과부하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3년 같으면 하자보수 안됩니까?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하자보수 하기는 조금 기간이 지나버려 가지고.

예규대의원

돈은 얼마 아닌데 조치시기가 너무 빠른 거 같아서.
윤규

김윤규산업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예규대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양정석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남준입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283페이지 여성회관 1층 다목적홀 방송시설보수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0년도 설치된 것인데.

예규대의원

못 쓰는 겁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기자재가 노후 돼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5,000만 원이다 그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28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미납금, 이게 2016년도 건데 지금 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작년에 관로하고 누수가 발생해가 공공요금이 없어가, 작년 연말입니다. 편성이 안 돼가 지금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있을 것이고.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성호

조성호의원

작년 연말에 누수가 됐다고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벨브하고 이게 공설운동장이 1993년도 건립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발견이 돼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예측을 해가 그때그때 지출을 해야 되지, 2016년도 거를 지금하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성호

조성호의원

예, 도시과장님.

양정석의장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호입니다. 25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조성사업 20억,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이 뭔지...
규혁

박규혁도시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지원 사업으로 지금 어제 사업계획을 도에서 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었고, 청도군에는 설레임마당하고, 문화마당조성사업, 낙대폭포 기반시설사업 3개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설레임마당은 모강사거리 주변, 문화마당조성사업은 코미디창작촌 주변, 낙대폭포기반시설 보강사업은 청도 낙대폭포에 하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143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설레임마당 단위사업은 75억으로 지금 계획되고 도비 25억에 군비 50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저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