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음에 담당 우리 계장님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성과라도 이루어져서 좀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지역 묶은 것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은 것을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거의 다 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올수록 더 어렵고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게 해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침에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언뜻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산업용지 주거용지 이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러니까 뭐 거기에 집을 내가 다시 증축 좀 해야겠다는 둥 아니면은 무슨 경지정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딱 묶여놔 가지고 내가 도로를 이렇게 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부 다 묶여져 가지고 아주 생활에 엄청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크게 막 확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잘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하도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 2개 군, 청원군과 옥천군 그리고 4개 면 옥천군에는 군서면과 군북면 청원군에 2개 면 해 가지고 4개 면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할 때 확 풀어 가지고 공업용지라든가 다음에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불편함 없이 그런 것을 사소한 것도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걸랑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옛날 집을, 옛날부터 살던 집이 만약에 낡거나 해 가지고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안 돼. 절대 손을 못 대요.

아주 그렇게 엄하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어떻게 하라 내려 온 뭐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사소한 것을 저 위에 우리 국토부라든가 이리 알려서 이러한 것은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약 30% 정도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해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우리 계장님이 거기 대전에서 이거 뭐라고 할까, 공청회 할 때 가셔 가지고 상세한 것을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국토부로 자꾸 해제를 시켜 달라고 건의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옥천 같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서명·날인 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게 이만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전달을 해 주고 할 테니까 해서 우리가 도에서는 자꾸 국토부로 해 가지고 이러한 애로 사항을 자꾸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