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균형정책과장님 총괄적인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참고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을 정하고 해제 위치 도면과 조서 등은 작성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해제위치, 개발방안 등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확정함으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항 참고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구체적으로 도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유연성을 확보·담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충남·대전 권역의 일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며, 어느 예정지구 같은 데는 이러이러한 지금 3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분명히 이 사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념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납득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이 안이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10월 중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해서 금년 안으로 확정짓는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그 보고서 내용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보고 과정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입안을 했다고 했는데 주요 지표, 구체적인 사항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 도의회 의견으로 이렇게 확정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주요 생활환경지표 사안을 이렇게 보면 대전·충북·충남, 대전광역도시권 현황 중에 지금부터 10년전 1998년 기준으로 지금 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0년 대전광역도시권 해 가지고 인구 총 가구수, 가구당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부터 공원녹지, 교통, 통신 각 분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98년도 현황은 통계자료에 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진형 과장님? (…) ’98년도 기준으로 한 것은 대전의 인구가 134만5,684명 충북관내 광역경제권에 들어가는 게 14만4,189명, 충남이 45만8,892명 합계 194만8,765명인데 2020년도에는 이 지역의 예상인구가 ’98년 대비 80만1,000명 정도 증가한 275만명을 잡았습니다. 김진형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년도부터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계속 중앙정부나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절대 인구가 주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2018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부터 11년전 1998년도에 여기 광역도시권 내에 195만 정도인데 지금 우리 영동이나 옥천 보은 문의 부용 현도 그 당시부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가서 80만명이 증가하는 거로 지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8년부터 줄어드는데 2020년 계획으로 하면 이 수치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했다고 그러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2005년도에 수립된 것도 정확한 계획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80만명이 증가한다면 청주가 지금 65만 청원이 15만 청원·청주 인구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인구만 하지 가구당, 바로 밑에 총 가구수 50만8,000세대가 늘어나는 거로 되어 었어요. 여기 늘어나도 10만∼20만 늘어난다고 그래도 쉽게 납득이 안 돼.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점을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수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국토해양부에 가서도 이게 승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을 받았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돼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 그럼 그냥 보고만 하고 수정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의회에 뭐 하러 보고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성 없는 변경 아니면 위원들의 내용이나, 지적이나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8만명도 아니고 80만명이 늘어나는 인구수로 지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사안 총괄적으로 이 밑에 지표가 여러 가지 한 30개 이상 됩니다. 이 인구가 그만큼 과대 계상이 되면 나머지 통계도 연관돼서 세심하게 촘촘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납득하시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지적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면 그것도 사후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완하시라 이거예요. 3개 시도가 협의하면 충남도 의회에서나 대전도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몰라도 충북도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다,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이걸 토의해서 변경을 해야지. 여기 지금 통신 분야에 PC 보급률도 2020년도에 50%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도 2020년도에 6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기준이 되는… 총 인구의 증감이 너무 과대 계상이 됐다, 이 조정을 하고서 그 밑에 여기에 도시 공원 개수 같은 경우도 393개에서 2020년도에 이런 부분은 좀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공원이 많이 느니까, 한 77개 느니까.

이런 부분도 각 시도가 도시 계획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을 분명히 재검토하셔서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 본회의에도 이 안이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그 주요 지표는 우리 충청북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충남하고도 협의절차,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회 청취과정에 제기된 의견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담보하면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절차를 올릴 때는 주요지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