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7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상정안건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7년 8월 24일 청도군수로부터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확보 매입 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일규 의원이 건강 관계로, 입원을 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본 군 대표로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함을 알려드리고, 산업산림과장 오늘 전라도 행사가 있어서, 산림관계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 DBS 동아방송에서 취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용식 부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제24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활기찬 의정을 펼치며 항상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 운문댐 물 공급사업 등 현안사업과 각종 공약사업 추진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12억에서 137억이 증액된 3,749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137억이 증액 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가 128억 이고, 특별회계가 3개 분야에서 총 9억 원을 해서 총 137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증액된 137억 원 중에 세외수입에서 10억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특별회계에서 10억이 증액 계상되었고, 1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90억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 84억 7,6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5,000만 원해서 90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에서는 19페이지, 보조금은 총 16억181만4천 원인데 국가 보조금이 9억7,879만8천 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6억 2,301만6천 원해서 총 16억1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9억7,218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잉여금 16억3,718만6천 원이고 내부거래 8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총괄표 중 기능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능별로 보면 총 137억 증액된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서는 4억5,223만7천 원이고 교육부분에서는 1억, 문화관광예술분야에 16억7,786만1천 원, 환경보호분야에서 17억844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랫부분에 보건분야에 10억8,219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에 23억1,634만9천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수송 및 도로에 14억5,660만 원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1억3,495만5천 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총괄표 조직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이번추경에 대한 조직별 총괄표는 총 증액된 137억 중에 본청에서 98억1,310만4천 원, 그 다음 직속기관에 32억 1,746만4천 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6억6,943만2천 원인데 그 중 본청에서는 새마을과에서 29억7,360만 원, 안전건설과에서 22억6,856만9천 원, 도시과에서 23억 375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8억 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지방교부세를 90억2,600만 원,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84억7,600만 원, 특별교부세를 5억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소교량 재가설사업 3개소하고 저수지 준설 7개소 등 그래서 총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에는 17억281만4천 원인데 그 중에 국가보조금이 10억7,97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보면 112페이지 보면 주로 노인일자리 보조에서 1억1,32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업에 2억1,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4,000만 원 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98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기금사업에는 4억67만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는 보건소에 1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설치지원에 4억2,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고 운영지원에도 6,5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비는 6억2,301만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보면 살기좋은경북만들기에 1억3,500만 원, 노인일자리 보강사업,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3,396만 원이 계상되었고, 115페이지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에 5,1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에 6,000만 원,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에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도 20억7,118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7,118만6천 원, 그 다음에 전년도이월금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5,172만7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액된 거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특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경대학교에 향토생활관 출연금을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122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지원에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을 목을 바꾸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도 행사운영비와 민간이전을 서로 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바꾼바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6,172만7천 원을 감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총 5억8,897만8천 원이 증액, 기정예산보다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회관관리에 보훈회관운영비가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회관청소인부임 600만9천 원 하였고, 장애인복지관건립에서 시설비에서 1억7,000만원 줄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7,000만 원을 목 변경을 하여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컴퓨터방문도우미운영사업비에도 보조금을 해서 1,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도 국도비 증액분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부분에 총 4,365만9천 원을 감액조정 되었는데 주 내용들을 보면 1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4,618만7천 원 이 증액 지원되었지만 자활서비스 부분에서 8,328만 원이 감액 조정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부분에는 4억2,268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131페이지 보면 금천 소천1리 경로당 증개축사업에 시설비 자본이전에 8,000만 원 경로당 자체 보수비용에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취사연료비는 2,400만 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활동비 및 부대비용을 국도비 부족분 2억2,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에 전체적으로 9,561만6천 원을 증액 하였는데 그 추진내용은 133페이지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한글교육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에 3,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아이행복도우미지원사업에 총 3,849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거는 주 내용은 아이행복도우미인건비에 3,162만9천 원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8,57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정산분에 1,12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군정관리에 자산취득비 칼라복사기하고 회의실 빔 프로젝트구입 3,500만 원을 했고 구내식당에 조리기구 및 각종 기구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은 84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140페이지에 보면 평창동계올립픽 홍보물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산운영에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개선사업에 300만 원했고, 제일 아래 부분에 이번에 을지연습실제훈련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는 총 2억573만5천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역문화예술운영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팩스기 구입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여름에 운문댐에서 했는 한여름밤의 청도열린음악회 군비부담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총 3억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46페이지 청도읍성자원화사업 부족분에 4억 원을 추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총 6억1,635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147페이지 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에 총 6억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도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코미디창작촌 민간위탁금 이거를 6억 원을 전액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소싸움테마파크에도 기획전시실행사운영비에는 2,000만 원 감액하고 LED경관조명등 교체공사 시설비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7,36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새마을기록물자료구입에 2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주로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전면민 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삶의질향상 지원 사업에 6억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6억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총 6억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민생청도 건설지원사업에 총 7억7,700만 원을 숙원사업 등을 전체 계상을 하였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도비보조 사업을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교통행정개선 부분에 6억7,3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수업체유류보조지원금 2억2,560만 원, 농어촌버스손실금 3억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지원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밑에 시설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는 송북사거리 무인단속고정식카메라설치 1억 원, 버스터미널화장실보수 2,800만 원 등 1억2,800만 원 증액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호에서 가로등 신규설치에 이번 추경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1,970만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관리 분야에 450만4천 원을 했는데 지난년도 체납액징수여비 30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에도 1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는 총 1,5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60페이지 보면, 회계관리에 따른 보조인부임 518만 원, 공용차량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분야에는 총 2억을 계상하였는데 구내식당방수공사 5,000만 원하고 구내식당리모델링 1억5,000만 원등 2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에 대비 4억7,499만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농촌체험관광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농촌체험관광센터 집기구입 2,200만 원을 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는 1억7,221만6천을 전체 증액계상 하였는데 청도반시연화제 사용자제 서한문제작 500만 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주산지공선조직육성지원에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5페이지, 축산지원 부분에 구제역 일제접종백신구입비 5,005만 원을 계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예방약 지원에 운영비 700만 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 1억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낙농기자재지원 등 민간이전에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상설소싸움조성사업 기타회계전출금이 총 2억7,20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에서 4억2,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도레일바이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경관수목 식재비 2,000만 원하고 시조공원 꽃심는 거 1,000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 총 7대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에 총 3억 원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폐기물 관리에서는 7,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민간위탁금에 정산하니까 1억 216만 원이 감액 되었고 기타 보상금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지원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분야에 반환금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5,339만 원을 증액계상 되었는데 민원과는 이거는 연구용역비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및 직원친절조사료에 용역비 1,400만 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신고조사로 대행업무 수수료에 3,547만5천 원을 부족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식품위생관리사업 평가 시상금 안 올렸는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2,441만2천원 증액계상 하였는데 여기에도 포상금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추진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추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 총 2,000만 원인데 이거는 취업 및 창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로 총 합쳐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육성에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마을단위지원 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입니다. 1,260만 원 추가로 지원하였고, 산림자원육성부분에는 3억1,597만4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182페이지 산림관련 소송비용 상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총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합해서 총 1억3,7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방제장비등에 1,099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가 999만 8천 원이고 여비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에는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장비 유지 및 산불예방 홍보 부분에 1,000만 원하고 산림연접지역 인화물 제거작업에 900만 원을 합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6,856만9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건설 부분에 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트럭장착식 재설기 구입에 1,300만 원, 농어촌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리도, 장애인 복지회관 들어가는데 구미리 도로 확포장에 이번에 추가로 3억 원하고, 수야도로확포장공사 3억 원 총 6억을 했고,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는 운문사 진입도로 여기에 총 추가로 1억7,000만 원, 이거는 특별조정 교부금이 포함되었습니다. 7,000만 원을 총 계상하여 7억8,300만원을 도로관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부분에는 총 9억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공공운영비에 권역시설물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 600만 원, 흑석리 소규모관정개발 등 2건에 관정개발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소규모수리시설 덕양2승마들 도수로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에 총 3억5,100만 원을 했는데 총 7건입니다. 안산2리, 녹명1지구 등 총 7건에 3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거는 농어촌 공사 위탁사업인데 이것도 2건에 1억 원을 가뭄긴급대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지슬2리 상지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3건에 총 1억5,000만 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 및 긴급 대책사업비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었는데 총 3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금지저수지준설사업 등 총 15건에 대해가지고 시설비로 3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부분은 총 4억1,131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193페이지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사유지 시설보상금인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막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이번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폭염관리대책 에 사무비1,100만 원, 차량침수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부분에 총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94페이지 보면 유호지구배수펌프설치공사 5,000만 원, 하천하상정비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에서 신천지재해위험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총 기정액 보다 18억1,175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도시계획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행사사업비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도 시설비에 청도시가지전선지중화 7,000만 원, 군청정문개선사업 5,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에는 총 11억5,000만 원을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신화랑달빛수련길 군비부담금 여기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인데 1억5,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 부분에는 상평하고 김전 간 청도온천접근도로 부분에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10억 원을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합쳐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부분에는 1억1,706만 원을 했는데 그 중에 주요내용에 한옥건립지원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주거안정 부분에는 국도비 정리를 해서 2억4,231만 원 감액한 바 있고 손실보전 부분에는 2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마을상수도관리 199페이지 자체조정을 해서 부족분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 4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8억9,447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농촌지도 활성화지원에 인건비 624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등 1,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교육에 총 7억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인건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인건비, 그다음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900만 원하고 지금 산동, 산서에 하는 농기계임대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분야에는 총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육성 부분에 연구용역비 청도맥주개발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보면 원예특작분야에 1억3,550만 원 계상한바 있는데 이거는 민간이전부분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에 800만 원하고 달래공동세척장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보급지원에 국도비 부족분해서 2,75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총 10억8,069만6천 원을 이번에 기정액 보다 증액계상 하였는데 보건소 운영에 화양보건지소 하고 각남보건지소 하고 건강증진센터 보수에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했고, 중간에 감리비에 덕촌진료소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서로 상호 부족분을 상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방문보건 인건비가 부족해서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한바 있고, 211페이지 암검진에 7,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국가 암조기검진비 국도비 기금분 하고 해서 부족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방문보건분야에 10억74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5억2,500만 원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 부분에 8,2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부분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 포함됐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신축부지매입에 4억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2억4,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운경회관 그 자리에 군민회관주차장부지확보매입에 12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청도천에 파크골프장 시설관리를 이관 받아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재료구입에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은 총 1억4,8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일반건축신고사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하고 철도역 앞 꾳 모종 구입 500만 원, 도로변풀베기 500만 원, 고장가로등수리 읍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익응급보수에 숙원사업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5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7,160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여기도 청사관리 부분에 읍사무소게이트볼경계보수공사 500만 원, 가로등 보수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등 4,500만 원 둥 7,1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각남면소관입니다. 각남면은 총 6,9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면민회관 화장실보수, 상수관 교체 등에 1,400만 원, 가로등수리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풍각면입니다. 풍각면은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헬스장운동기구 구입에 1,000만 원, 가로등 수리 500만 원, 숙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각북면입니다. 각북면은 4,140만 원을 증액 되었는데 여기는 가로등 수리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40만 원 등 4,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총 7,500만 원을 했는데 가로등수리 500만 원, 숙원사업에 7,000만원 그래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이서면입니다. 운문면은 4,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면청사화장실정비에 2,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500만 원, 가로등수리에 500만 원등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은 4,723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면장실 출입문 교체공사에 500만 원, 가로등수리에 500만 원,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 원, 금빛센터운영비품구입에 500만 원등 4,723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매전면은 총 1억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청사관리에 청사LED전광판, 화장실 정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풀베기 300만 원, 가로등수리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6,500만 원 등 1억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6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번에는 총 기정예산보다 세입부분에 4억9,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 1억 원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억 원을 계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6,6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 전입금 4억2,700만 원 등을 해서 총 4억9,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6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액계상 된 4억9,200만 원 중에 위에 일반공공 운영비에는 1,2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영상감시 시스템무선중계기 제작, 상수원보호구역감시초소수선 등 해서 1,200만 원을 서로 상계 계상하였고 수질보전 부분에 4억9,2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 1억 원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및 차집관로보수 등 하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동산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 금천 임당, 방지 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등 해서 하수정비사업에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부분에 하수관거정비 부분에는 이거는 1억6,7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부분에서 동곡 하수처리장 증설시설비에 615만5천 원하고 감리비 동곡하수처리장 증설감리비가 5,984만 5천 원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운영에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거는 주로 풍각처리장 기계노후수선하고 신원처리장 기계노후수선하고 수질 TMS통신개선 운영비에 1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부분은 총 세입부분에 기정예산보다 3,874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의료급여 진료부담금 중에 군비부담금3,874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입 된 3,874만9천 원을 전액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소싸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조성 이번에는 특별회계는 이번에는 기정예산보다 세입부분에 3억6,925만1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그 중에 2014년도 청도용암온천관광지개발사업보조금사용 잔액 그거를 전입금으로 9,715만6천 원을 잡았고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청도상설소싸움운영경비 2억 원, 2012년 1분기 청도소싸움경기장부가세 전입금 부족금 전입을 받았는데 7,209만5천 원을 해서 총 3억6,925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3억6,925만1천 원 중에 공공운영비 2012년도 청도소싸움부과세 1분기 7,209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싸움소 홍보용 그림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예비비에 반환금, 국도비보조반환금이 있는데 그중에 반환금을 3,3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작은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예산을 시작 했는데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일부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소한을 반영하였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피곤하시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이게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 확정 됩니까?

최종 확정은 작년 거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때 확정돼가지고 내려오고, 당초보다는 항상 국세가 증액될 때나 감액될 때 따라 중간중간 통보가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거는 올 상반기 4월 달인가 그때 최종확정 돼서 내려오면 증액됐으면 증액 된 부분을 다시 또 우리한테 배정해주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바로 딱 확정해가 얼마 이래는 안하고, 국세가 총 들어 와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교부세 비율만큼 나누어 주다보니 시간이 제법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이거는 농정과네?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소싸움 홍보용 그림구입 실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번에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도에 지사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2억을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체계상 도비를 그림구입비 이런 식으로는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다른 사업비로 받고, 그거를 받는 만큼 사업비를 대체를 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제법 좀 있습니다. 그전에 개나소나 콘서트도 그렇고, 그런 홍보용 그런 게 도비는 주는데 그 돈을 바로 우리가 못쓰고 그거는 우리 일반 숙원사업비로 넣고 그 2억 만큼은 다시 우리 군비를 세워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꼭 거기 그림을 구입하셔야 됩니까?

그거는 세계유일한 청도 소싸움경기장인데 거기에 그런 그림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121쪽에 대경대학에 기숙사 설명은 계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 제 입장에는 대경대학 말고 영남대학교도 있지요? 우리 군에서 지원?

예,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카톨릭대 옛날 4년제는 지금 다 했고요, 요새 새로 4년제 했는 경일대학교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대경대학교...

예, 대경대학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합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도군에 학생들이 40명가량 입학을 한다면서요?

지금 1,2,3학년 해가지고 41명 있습니다.

인원 10명 정도를 추천을 해서 학생들 수용한다하는데 저는 1억을 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20명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생각이 드는데 1억 투자해 준다고 10명밖에 안 해줍니까? 1억을...

답은 있는 건 아니고 기숙사 지을 때 우리 영남대이고, 경북대학이고 3억을 줄 때 30명하고 1인당 1,000만 원을 기준을 해가지고 그래 출연을 했습니다. 그걸 대충 기준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우리가 1억을 출연을 하면 10명저도 하고 그에 따른 기숙사 들어온 사람은 기숙사비에 반은 장학금을 준다고 그런 식으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돈을 그렇게 지출해서...

사업비를 할 때는 1인당 1,000만 원, 우리 한 10명 정도 청도군 사람을 우선적으로 받겠다고 그래...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책자 만들고 작성하면서 상당히 수고도 하셨고 설명도 상세하게 오래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는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것이 없고 예산전반에 대한 2회 추경에 대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조라든지 전반적인 그런데는 우리군 예산에는 추가로 계상된 것이 거의 없고, 저희들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에 집중을 하셨는데, 실장님 하시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내용중에 예산이 넣었는 게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실제 이번 예산중에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사회복지분야 그 일부분 있었고 보건소에 28억 정도 있었는데 보건소에는 우선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건소 치매요양병원을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 왔는데 그거를 부지 때문에... 그거는 민간이 대남병원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뺐어요, 뺐고, 우리 정부하고 직접 내려왔는데 보건소 치매센터 국도비 보조내시, 사실 일자리사업은 청도에는 공장하고 이게 별로 없어가지고 산업산림과에도 보면 거의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 주로 대도시 분야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예산은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필요한 거를 같이 좀 많이 했다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관계라든지 그게 5억하고 4억하고 그래 한 10억 정도 그런 거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일자리창출에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현재 최저임금을 올린다하면 일자리가 더 감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그래보고, 또 한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읍면에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뭐를 해줘도 다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재원이 되는데까지 도와 줘야 되는데 평행선이 안 맞다. 어느 읍면에 정자를 설치를 하면 2,000만 원을 주고, 어느 읍면에는 정자를 설치하면 1천만 원 주고, 이런 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조절이 돼야 될 것 같다.

....

한 몫 이야기를 하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할 때...그런 거는 약간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정을 파 주는데 건설과에 관정을 파주는 거는 관정 보통 1,000만 원 하면 다 파잖아요. 군비를 전액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자부담 30~4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FTA하는 거는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걸로 하면 이 금액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시작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하는데 지금 보면 흑석2리에 관정을 하나 파주는 거는 1,000만 원 전액 군비를 다 주고, 또 어디는 1,000만 원 다 주는데 그런 거는 실장님 다 체크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지난번부터 앞으로 그런 거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와가지고, 어느 실에 와가지고 말만 잘하고 이러하면 전액 다 줘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600만 원, 500만 원 자부담하고 이거는 우리 군 예산전체에 안 맞아 들어간다, 그래 앞으로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작년도에 한번 수정을 했는데도 또 그래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박수만 받아버리고 나면 그거는 100%다 되는 거고, 그래 아닌 거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해당과에 나오면 묻겠습니다만 예산을 정리하는데 조금 세심하게 균형이 맞아야 안 되겠는냥. 해주는 거야 뭣이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잘 못됐다, 그래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좀 할 게 있습니다.

들으실 게 있습니까?

할 게 있으면 하이소.

정자 건은 2,000만 원, 1,000만 원 저도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2,000만 원 마을 읍면별로 각종 숙원사업이었고 1,000만 원은 여성이장에 대한 1,000만 원씩 숙원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장이 정자를 해 달라 하니까 2,000만 원 못주고,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해버리고 나면 정자가 똑 같아지나?

정자가 틀리지요.

정자가 틀려지면, 그게 그래 아니면 여기에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몰라도 나는 이거다 읽어 봤는데 그래 해버리면 정자에 대한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일부 지금 정자 짓는데 샘플 나왔는 거 보면 2,000만 원하면 넉넉하게 하고, 1,000만 원하면 정자가 아니고 원두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 최소한도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마을에 주민들이 쉴 수 있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성이장한테 그래 1,000만 원을 줬는 거 같으면 그런 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정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거는 기준이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예산편성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과 153페이지 살기좋은경북만들기 사업이나 안전건설과 190페이지 소규모 수리시설, 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크게 산동, 산서를 나누어 봤을 때 한쪽지역에 편중돼가 예산이 편성이 돼가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도에서 도비...

그러면 이것도 도지사 내려 와가지고 소 그림 주듯이 내려주는 겁니까? 지정해가 주는 겁니까?

도 예산부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올렸는 겁니다.

도에서 확정돼가 내려 왔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그러면 좀 균형있게 배정이 안 됩니까?

그게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이 대충 정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내려온 거를 정하니까 우리군이 여기서 여기해라 저기해라...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동시에 할 때는 또 협의가 맞아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읍면하고 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00 이하는 너무 눈에 띄는데요?

그거는 도에서...

산동지역에는 사거리 다 죽어 버리고

산서지역구 의원님이 준비해 가져와가지고 내려온 것이라 산서만 됐는 겁니다.

그러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비로라도 균형을 맞쳐주는 게 예산부서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산동의원님들은 떡 해온 거를 산서 와가지고 이거 해라 이래하지는 안 하잖아요? 자기들 다 같이 그런...

작년에 산동도의원이 뭡니까 관정을 20개 내려놓으니까 농업기반계에서 그래 지정해서 못한다하면서 청도군 전체 일괄적으로 쫙~갈라버리던데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산서의원이 하는 거는 그대로 따라야 되고, 산동의원이 가져온 거는 군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런 답은, 법은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 가져오니까 이게 해보면 가져오는 사람 뜻도 반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보니까...이래 편성할 바에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우리 도의원님이 예결위에 있고 하니까 좀 힘을 써가 우리 청도군을 위해 가져 왔는데 보니까 자기 구역이 산서니까 주로 산서위주로 해 왔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산동은 경북이 아니고 경남입니까?

아니 추진했는 도의원님이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 추진을 안 했나 그래 생각듭니다.

그러니 청도를 산동산서로 가리기는 그렇다고 좀 뭣합니다만 표현이 좀 어색한데 예산서를 보니 너무 표 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번...

사실 그전에는 이쪽 도의원님도 가져오고 다 같이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만 가져오니까...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균형 뭐 편성, 뭐 균형발전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참석수당을 이제 당초예산에 너무 많다많다 하니까 조례에 따라 금액을 했다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니까 감하는 그런 것이지요?

추경재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과에 소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연말까지 못쓸 부분은 삭감하고 기존 있는 거를 새로 계상을 하고...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당초부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협의회를 해가지고 쓸 수 있던 거로 했는 이래 깎아버린다 그런 내용인거 같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금천 소천1리에 지금 우리가 경로당 새로 지으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땅이 50평 아래로 돼 가지고 거기에 이게 경로당이 더 땅을 더 넓혀서 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그 자리에선 지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 옆에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창고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확대를 해서 지으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짓는 거는 좋은데 지금 지어버리면 그 자리에 털어서 지어 버리면 겨울에 이게 짓는 거는 사실 여름에 어른들이 활동 안 할 때 짓는 게 좋은데 형편에 따라 해주면 더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취사연료비를 이거는 2,400만 원 왜 감합니까? 다른데 새로 넣었습니까?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추가로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체를 하고 군비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가 대체를 하고 군비 거를 삭감을 했는교?

예.

그런데 독거노인 거는 좀 그 하다 싶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회 동시선거 이거는 내년도 선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추경에 해야 됩니까?

내년도 선거 경비 중에서 선관위에 1년 전에 교부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법정경비가 산정과정에서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추가 확보를 1,125만6천 원을 더 추가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예,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리통장 사기진작사업비에 전액감액 하였는데 리통장 사기진작하려면 감액시키면 되겠습니까?

140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사업비는 상반기에 각 시군에 이장협의회 회장분들이 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회장에 대해서 한정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00 회장이 유고로 인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가 아예 안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상반기 유고가 있어 못가기 때문에 교부가 안돼서 그것을 다시 정리를 수정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아니다 아닙니까?

도빕니다. 도비 1,600만 원이 당초...

160만 원, 부기상 보면 도비는 제로인데?

전체 예산중에서 도비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예산입니다.

군에서 하는 리통장 사기진작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상반기에 이장협의회 회장에 의해서 23개 시군에 했는 부분인데...

선진지 견학비다 이 말 이지요?

예, 김00 회장이 그 당시에 개인적인 유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전액,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상반기 교부가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기에 맞게 정리를 했는 것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기상 봤을 때는 군비지 싶은데 왜 도비라고 합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는 그하고 바로 물을께요?

예.

146페이지에 보면 읍성에 추가로 지금 4억 원을 더 넣으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저쪽에 땅을 더 삽니까? 다른 시설을 더 합니까?

일부 보상이 되는대로 보상을 하고 보상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시설도 같이 하고, 공사비는 사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많이 부족한 거는 알지, 지금 2/3정도 하고 1/3부족한데 우리 재원이 없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청도박물관에 거기에 당초에 역사 그 관계 2,000만 원 용역하려고 하다가 왜 감합니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과장은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고 뒤에는 할 필요는 없다 이래 판단을 해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지요? 용역? 학술대회가?

현재로서 금년도로서는 별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 147페이지에 보면 한국코미디창작촌에 민간위탁금을 6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왜 감합니까?

당초에, 올해 5월24일부로 준공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운영할 업자가 없을 것 같아서 돈을 6억이라도 주고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마침 MIT하고 계약을 순조로워 가지고 위탁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감하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과장님 거기에 안 계셨지만 우리 군에 행정이 그 만큼 그래 되는 거라, 당초에 이거 위탁금을 계상을 안해야 될 돈입니다. 당초에...왜 그런가 하면 이제 과장님 하시는 대로 그게 필요한 거를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뭐가 필요한 거를 다 그래 해가지고 이거 지어 가지고 그거를 해서 주고,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당초에 예산을 하니 꼭 이게 할 게 없으니 6억을 계상하자고 해가 했는데 어느 날, 지금 아직 9월 달 안됐습니다. 8월 달 돼가 오니까 돈 6억이 감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이...그럼 당초에 위탁할 때도 신중하게 위탁을 할 것인냥, 그 다음에 우리사업소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준다든지 이런 생각도 가졌으면 당초부터 이 6억이...돈만 6억이 매장 되었다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들고...저쪽에 밑에 보면 소싸움테마파크에도 보면 일반전시전도 하고 특별전시전도 올해 하려고 당초에 해가지고 그 비용을 2,000만 원을 당초에 이게 안 되더라고 전시전에...사람은 그 하나인데 그거를 하니 전시전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해놔 놓고 이거는 다른데서 대체 합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모과에 처럼 어느 때 연말 때 정산해서 깎는 겁니까?

대체비로 해가지고 시설LED 경관 조명등 공사를...

등은, LED 설치하는 거는 LED 설치하는데 이 전시회하고 LED하고는 차이가 틀리잖아요?

예.

일반전하고 특별전시전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전시회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보여주는 건데 LED 이거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 하는 거 아닙 니까?

예.

재원은 대체라고 아까 기획실장은 설명을 그래하는데 형편상 내가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거를 벌리면 벌릴수록 일이 많고 이래 닫아버리면 그 한데 뒤에부터는 계획을 잘 해가지고 당초계획이 끝까지 갈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우리의원들이 두 번 세 번을 앞으로 더 물을 일도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이끄는 간부님들이 그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홍봉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새마을기록물자료구입 2억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으로는 박물관이나 전시실에 전시하는 유물이나 기록물들은 대게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보관을 해주고 홍보를 하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야리에 있는 전 문화원장 박00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분류작업을 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행사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꼭히 간담회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4억7,000만원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주고 기록물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새마을기록물들이 여러군데서 새마을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특히 일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은 경매사이트에서 자기가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예요. 그래서 새마을발상지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전시를 할까 싶고, 또한 새마을기념관이 새마을 회관이 새로 지으면 2층 부분이 또 직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전시를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자 사전에 감정, 저희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4억7,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자기들 달라한다고 다 줄 수도 없으니까 우리 예산사정상 2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 사람 사실 2억에도 팔지, 안 팔지는 사실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새마을발상지이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 보관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 상식으로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전시하는 기록물들은 거의가, 대다수가 기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발상지에 전시관에 해놓은 기록물들이 돈 주고 샀는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만...

없지요?

예.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경매 사이트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도군민들한테는 무상기증을 받고 그 경매 사이트 돈 주고 샀든 아니면 고물상에 수집을 했든지 그런 부분은 감정까지 해가면서 사들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랄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하는 그런 예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면 우리가 뭐 전시관을 잘 지어났으니까 우리가 도난도 안 시키고 홍보를 해가지고 당신 이름을 빛내주겠다고 이래 설득을 해가지고 무상 기증 받는 게 순리이지 덜릉 감정부터 해가지고 감정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안 해서...

공짜는 안했지요?

예, 조금은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지요.

감정비용 100만 원.

100만 원요? 이 비용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우리 감정하면 사무관리비로 합니다.

곁들여서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이 붙은 새마을사업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보상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전체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반밖에 못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던데 이런 기록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상기증을 받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이외의 다른 분들한테도 받아서 전시하는 게 맞지, 누구한테는 사고, 일반 청도군민들한테는 무상으로 기증받는다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하고 잠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남은 실과소가 많은데 정상적으로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계속 회의를 속개를 하고 중식시간을 떠나서 계속 회의를 속개를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 이경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동의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빨리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제일하단에 보면 구내식당 리모델링비가 1억5,000 올라 와 있는데 앞에 총무과에서 집기 사는 데도 한 500만 원 올라와 있습디다.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청사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보면 식당에 가보시면 굉장히 어둡고 좀 그 해가지고 직원들 밥 먹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벽하고 안에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한 분위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내보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턱대고 얹어 놔 놓고 지금 쓰고 남으면...

대충 견적을 해 봤습니다. 해본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전체 식당하고 복도하고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예.

식당 같은 거는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는 군정 공유재산 하는 이런 부분 있죠? 관리하는 부분?

예.

기분 내킨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군정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안 써서 돈 있으면 하고 이거는 좀 그렇다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미리 1년 치를 올려서 이런 부분에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래 돼야 관리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도 봐도 그런 부분도 동의가 좀 되고 인정이 되지, 돈 없다하면서 추경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농촌체험관광센터 집기구입 2,200만 원인데 이거 뭐 사는 겁니까?

현재 숙소 이불하고 매트리스하고 베게하고 식당에 식탁하고 의자하고...

그런 것도 다 사줘야 됩니까?

좀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저희들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험관광센터를 캠핑장을 만들어 버리고 캠핑장입니까? 체험센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고?

체험센터인데 캠핑 시설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

한 지역에 2개 과가 2개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리는 임대를 줘서 지금 체험이라든지 또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이불도 우리가 사줘야 되고?

예, 그리고 시설 자체도 상당히 학교가 오래되고 이러해서 지금 비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식당에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숙소에 베게라든지, 이불 이런 부분들을...

참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이거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관내에 비슬, 각북에 있는 비슬도예하고, 또 반시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청도 감와인하고 또 성수월마을이 6차 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 선정을 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을 해서 3개월간 관리하는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본 의원이 지역에 어느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을 제기 받아가지고 6차 산업에 관한 걸 문의를 하려고 하니 6차 산업은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러면 그때는 왜 농정과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든 데?

그때 답변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분되어 있습니다. 6차 산업이 센터부분도 있고 우리 농정과에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6차 산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가지고...

문화관광과도 6차 산업이 생산에서부터 관광, 체험, 가공...

민원인을 대신해가 문의를 해 볼려고 하니까 6차 산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농정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던 데? 그러면 이거는 기 6차 산업업체로 지정이 된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인증 받은 업체에.

그러면 앞으로 6차 산업에 대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농정과에 해야 됩니까?

업체 인증 부분은 농정과를 통해서 도에 농업정책과로 해서 인증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단위 거쳐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밟으려면 농정과로 가야 됩니까?

6차 산업 인증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인증하는 거는 인증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리는?

관리부분도 인증해 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인증 체험이라든지 전부 연계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물으니까 생산에서부터 체험, 유통, 판매 이런 거까지 다 하는 게 6차 산업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에 해야 되네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과 소관 아니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요?

인증 받고 하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예.

거기에 농촌체험관광센터 집기구입 하는 거 2,200만 원?

예.

내일 아침까지 뭐를 사는지를 한번 가르쳐 주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불...

이불을 몇 개 사는지, 의자를 몇 개 사는지 내역을...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귀농인증 정착자금을 지금 당초에 20명을 계산을 했다가 26명을 계산을 해가 올해 90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요사이 귀농하고 여러 농업 하는데 서로 갈등이 있는 거 같던데, 이 26명 내역을 한번...아무래도 6명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 내역이 있으니까 돈을 얹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예.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농특산물 공선사업에 1억6,000을 더 계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을 합니까?

이 부분은 비슬산 사과작목반에 공선장을 공동 선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할라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는 말 표현을 공선조직 육성이라 하면 이야기가 공선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비슬산 사과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목반을 공선장을...

내가 두 차례나 방문을 해 봤는데 당초에 2억4,000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5억을 맞춰주니까 우리 군이 80%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이 출자를 20%로 그래 해가 안 합니까?

예.

그래하는 게 맞지요?

예.

그래 하는 거는 공선조직이 아니지? 그 작목반이 벌써 땅을 사가지고 그거를 지어가지고 공선은 농협계통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5억을 들여 가지고 이래해도 주민들이 20%을 하면 2×5=10. 1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주민들도 많은 고민을 하던데, 그런 부분이, 그런 거 같으면 안에 우리 부기명이 이게 공선조직이... 공선조직이라 하면 지금 우리 군에 5개 농협을 통한 공선조직이라든지 이 작목반에 사과를 해가 과잉생산 돼 버리고 나면 나중에 유통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소싸움장에 우리 전출금을 2억7,200만 원 넘겨주지요?

예.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 설명할 때 7,200만 원 2014년도 부과세 정리를 못했는 거를 지금 2017년도 해가 해 주는 걸로 해주고 나머지 2억은 소싸움 그림인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록 지사님이 돈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2억을 들여가 그림을 어디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냥, 위에 지붕도 없는 소싸움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이거는 설명은 아까 그래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내부적으로는 공영공사에 내부운영비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그 하는데 그림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동료의원이 해가지고 새마을 사는 그렇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 그림을 사가지고 보관이 어렵다. 그냥 차라리 거기에 큰 그림을 그린 거를 위작을 하나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앞에 부치지만 그림을 구입한다하는 거는 소싸움장에는 좀 그 하다,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김태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관 관광센터에 집기구입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대상자 내역하고 내일까지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천호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병화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규혁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영전하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업무적인 것은 답변은 어제 오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거 같은데 우리 트럭정착 재설구입을 한다하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보관을 합니까? 재무과로 나중에 이관을 합니까? 구입을 하면? 건설과에서 보관을 합니까?

건설과에서 보관을 합니다.

관리합니까?

예.

예,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했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관정사업을 1,000만 원씩 넣었는데 이거 예산을 이래하려고 하면 실시부서에서 자료를 이래, 예산부기를 내야 될 겁니다. 내기 때문에 이게 평형성이 안 맞다. 다른 데는 다 관정을...몰라 5,000이래 전부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물구멍 파는 거만은 일률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하는 거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나, 농협에서 FTA 자금으로 하는 거나 동일가격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 이래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오해 소지가 오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보면 지난번 지금 건설과가 예산에 성립되기 전에 특히 지금 기획실장님 듣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이 읍면이나 우리가 했는 거 보면 아직 예산은 성립 안 됐는데 벌써 해버리는 게 많더라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참 긴급하게 도비만 내려왔는 부분은 당연히 일찍이 빨리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 군비로 하는 것도 요사이는 예산을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 거야. 모 매전을 보면 앞에 LED 등을 설치하는데 예산은 아직 우리가 방망이는 내일 두드리는데 이미 한 달 전에 다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다 있는 거라. 이래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지,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 같으면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 그러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건설과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긴급하게 우리가 한해가 나오든지 뭐를 하는 거 같으면 사전 협의를 얻어가지고 집행 당연히 그런 거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 190페이지 있는 시설비에도 보면 관정 같은 거는 이거는 전부 도비만 들어와 버리고 우리 군비는 없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서 보면 그런 거 맞지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사전 승인을 받았는 거...

예,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부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정리를 하는데 관정 및 양수장 정비지원 사업 해가지고 6,700만 원을 넣어났는데 다른 거는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살펴보이소. 이거를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전부다 얻어야 되는데 전부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많이 쓸려고 하니 지금 이런 부기를 많이 달더라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관계 여기도 사유시설보상금 하고 활동비를 500만 원 더 얹어 놓았는데 어떤 것이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덕절 앞에 을지연습 할 때도 건설과에서 보면 훈련하는 것도 예산서에는 이제 우리가 얹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가 해 놨습니다만 그래 집행하는 등 기타 등등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1억이 있는데 이거는 뭔지 과장님 나중에 실무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답변하기가 처음이라서...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에 보면 구상금 청구소송 대리인 관계 수리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1,400만 원하고 그기에 소송비용 1,000만 원하고 2,400만 원이 지난번 이거 운문댐 물 넘어가 했는 그거 결정 났습니까? 그에 대한 비용입니까?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거는 거기 꺼 아닙니까?

삼바피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거는 나중에 실무자한테 새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남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군민회관 옆에 있는 운경회관 부지를 확보해가 뭐하려고 합니까?

군민회관이 옆에 운경회관이 한울타리로 지금 돼 있고 평소에 여기에 공연한다든가 이렇게 집회를 했을 경우에 전부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전부 바깥에 차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서 털고 일시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하고 장래적으로는 다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소장님, 언제부터 그거 살 생각을 가졌습니까?

제가 그 쪽 운경재단에서 매각을 한다하는 그 이야기는 한 10여일 정도 됩니다.

주무과장님 들은 지 10여일 요?

예.

예, 솔직히 말씀을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걸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이 24억 정도 추정을 안 합니까?

지금 그 부지가 363평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인근에 실거래가격이 있어가지고 토지가 한 19억 정도, 평당 5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건물이 5억정도 됩니다. 그래가...

그래가 24억 추정이지요?

예.

그거 유래를 잘 알잖습니까? 우리군민회관 지을 때 그 땅을 당초에 군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거 살 때, 군민회관 우리가 지을 때 5만 원인가 그래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값이 500만 원 아까 안 캤습니까? 그지요?

예.

5X3=15해가 19억 할 때 그래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 그 당시에 그 땅을 우리가 운경회관 짓는데 안주고 군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경회관 주인이 1대 주주가 1대 원장이 여기에 우리한테 줘 놓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겠느냥, 청도군에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해가 오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2세 내려오니까 부득불하게 땅을 파니 안파니 이래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런 계획을 했는 모양인데 그런 땅을 사려고 하면 지금 요, 일부 부동산에서 보는 그런 견지는 땅을 우리 군이 사려고 하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장이 당초에 보고를 해가 우리 재무과장하고 우리 군청 앞 은행나무 앞에 땅도 당초에 그거를 사서 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해서 8억5,000인가 우리 돈을 줬잖아요, 군에 승인을 했는데 의회에서는...그게 지금 손도 못 되잖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1억 더 내라고 하는데 지금 군에 무슨 재주로 그거를 삽니까, 못 사잖아? 그렇지만 저것도 운경회관 관계도, 어떤 관계를 했던지 간에 지금 땅을 지금...제가 알기도 내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1주일정도 됐는가, 내 그래 정도로 그 땅을 살라한다,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우리 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민이 활용하는 거는 그 주차장으로 한다하면 우리군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앞으로 청도군을 위한 문화원을 짓는다든지 큰 그런 거를 해야 되지, 그 500만 원씩 주고 땅을 주차장한다고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모든 지금 유소장님이 운용하는 우리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센터든지 우리 큰 행사는 전부다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전부다 그쪽으로 다 군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민회관에는 많이 도태 돼 가지고 크게 행사가 많이 하지 않는 거 안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꼭 그걸 사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명목이 있어야 돼, 군민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도 팔려고 할 때 우리가 퍼뜩 사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살라하면 다 돈 계산해가, 24억 다 넣어가지고 다 사는 거지, 또 반만 12억 만 계산을 해 가지고...그래 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24억 하는데 27억이나28억 주고 덜릉 돈 많은 사람 사버리면 나중에 다 사내겠는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는 데는 적극적 동의를 같이 하지만 이거를 하는 거는 과연 뭐를 해야 군민들이 물으면 “아, 거기는 우리 군에서 큰 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뭐를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래 설명을 해 주는 명목도 안주고 군민회관 주차용 부지로 해가 사겠다, 그러면 우리도 설명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른 회의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명목이 좀 있어야 안 되겠는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에 지금 그걸 그 장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타 부서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게 부지가 좁아서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래하면 부지를 사 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데는 같이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짓는 게 예술인한테 가면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문화원에 가면 청도군문화원을 짓겠다, 이 난발된 공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들어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명목이 있어야 우리가 땅을 사는데도, 우리 의원들도 “아, 그런 정도는 사가지고 그거를 우리해야 되겠다, 과연 뭐를 해야 되겠다” 그게 뜻이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생각으로 무조건 생각난다고 퍼뜩 산다고 부동산 장사가 아닙니다, 군은...공공을 이익을 해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지요? 예술인은 예술인회관을 지어주면 좋고, 장애인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 다니는데도 문화원에도 문화원사람한데도 와서 문화원을 짓겠다, 이래 했기 때문에 귀중한 땅을 우리군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사면 반 만 얹을게 아니고 전부다 정리를 해가 살 때, 팔려고 할 때 팍 사버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래놔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추정치고, 나중에 이걸 성립해 주시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결과에 따라 이렇게 부족분은 좀 보충하도록 그래하고 감정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건물부분에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그게 우리가 공공 부지를 취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명목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500만 원짜리를 전부다 설명을 다 안하면 500만 원짜리를 군민회관 주차장 하기 위해서 사겠다, 이래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명목이 안섭니다. 우리도 표 받아가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나 지금 그 하는 사항이나 급히 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명목을 달아줘야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데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든지 이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실장님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