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민의 1%를 넘는 그 많은 사람한테 이걸 도장을 받았다는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 법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를 청구자 대표인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까?

그러면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강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학자금 대출도 해 준다고 그러고 또 졸업하고 취업 후에 학자금이나 이자나 다 상환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조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올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1년 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시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2010년까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선거법이나 이런 거 저촉되는 여부는 파악도 안 해 보고 생각도 안 해봤다는 말이죠?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기금에 이자를 그 해 그 해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모아놓은 기금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돈 가치의 10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은 올라가고 그 기금 모아놓은 거는 돈 가치가 떨어지고, 일례로 제가 어려서 서울에 누나가 집을 사는데 20만원에 샀습니다. 지금 20만원 짜리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0만원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지금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 기금의 이자를 자꾸만 잘라 쓰면 기금 원금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돈 가치의 10분의 1, 5분의 1로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런 기금의 이자를 다 잘라 쓰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