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조성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7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7년 9월11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종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설명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 (조성호 의원 외 4인)

반갑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경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관내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인 쌈지정원조성사업 추진내역을 알려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지원사업 중 대추보관창고건립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추진실적 및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하오니 되는 거는 되고, 불가능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형식으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부서별 장기근속 3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고 지난번 7월1일자로 인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두 달이 지났으니까 일부분 잘 됐는 부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서는 매전면 복합체육시설 추진상황 설명과 사업비가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군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와 군민행복증진 긴급보수비 집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과연 응급복구비인지 사업비인지 분간이 잘 안됩디다.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또한, 청도 버스터미널 매각에 따른 지역에 여론에 대한 알고 있는 대로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가장 경상북도에 우리 늦어진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작년 6. 12일자로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내역과 2016년도 11월 달에 농수산부 계획에 따른 정비내역을 좀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호화교 재가설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청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관련, 실수요자 모집변경내역과 향후 대체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9년까지 추진했는 사업인데 아직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그 다음 다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러한 답변이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추진상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경기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장들이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갈팡질팡하면 맨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몇가지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으로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먹거리 안전이 요구되는 요즘에 관내 음식점 및 식품 제조업체 점검현황과 살충제 계란 관련 유통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청도 온천 접근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들은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것 같아서 그에 따른 협력강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도의 일상 전국사진 공모전”에 대한 취지 및 기대효과를 알려주시고, 2017년도 청도반시축제계획 및 대행사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어려운 점과 최근 기부채납 된 읍면별 토지내역을 알려주시고 또한, 새마을운동관련 자료매입과 감정평가에 대한 경위를 상세 설명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청도 특산물 Cf광고내용 및 비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이 동창천에서 청도천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하천관리 상태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라며,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급수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제가 주민여론과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느낀 업무추진상의 의문점과 현황 등을 파악코자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중에서 1억 원이상 추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려주시고, 기획실 소관으로는 2018년도 국비 예산 확보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맞춤형복지운영 추진실적과 관내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읍변별 민방위 장비 현황 및 관리내역을 말씀해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신싸움소 바우시리즈 추진현황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투어 실적에 대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실과소별 관용차량 관리내역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고속도로 옆 전광판 관리내역과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현황도 알려주시고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상세 답변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을 설명바라며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고수부지 및 청도천 관리내역, 청도역에서부터 삼거리구간 노상적치물 단속현황과 농어촌도로 사업진행내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강소기업 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내역과 향후계획, 고수8리 강변도로 사업 추진 내역 및 관문도로 정비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관련 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상세계획을 알려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청도천변 체육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 사업장 현 확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본 의원외 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청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실시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군정질문을 여러번 해오셨고 군정질문 책자가 사전에 나가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믿고 그래서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면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진행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예, 기획실장 박홍익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서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곤란하실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추가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고 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도 여러 가지 뭐,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오셨는데 실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해당 지역의 의원 의견수렴 및 적극 반영”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사실은 옛날에 소선거구제일 때하고 지금 중선거구제하고 약간 좀 틀리는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 건설과나 도시과나 중요 사업을 할 때 읍‧면에 해당하는, 지금 중선거구제에 해당하는 의원님들하고 지금도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작은 문제인데, 읍‧면의 숙원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읍‧면장하고 제가 직접 하라고 말할 권한은 없지만 그런 읍‧면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데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보면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것도 수시로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그 읍‧면 지역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원활히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읍‧면장 보고 “너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두 번을 읍‧면장 했는데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들어 왔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소통과 화합을 하고 또 서로 소통하므로 인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읍‧면에 이장회의를 해도 몰래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이 왜 연락 안 해 주느냐? 해주어라 해주지 말하라 할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 의회 담당이 우리 기획실이고 기획실장님이 소통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렸는데 이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회와 소통하는 게 아니고 도로 소외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임기도 다 되어 가고, 또 의회생활이 다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느낀 점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지만 집행부와 특히 기획실과 우리 의회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또 요즘 무식한 게 자랑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잘 몰라서,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어떤 경우는 포기, 또 어떤 경우는 주위 환경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여건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추경에 사업장이나 사업명을 바꾸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경이지요,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장 변경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장을 사업명을 바꾸고 할 때는 해당 지역의 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 읍‧면장, 혹은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변경 내지는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또 새마을과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변경되는 것은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부서에서 또는 읍‧면에서 이장님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래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주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요.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해당 부서나 읍‧면에서 바뀌어 올라온 그 내용을 그대로 수렴해 준다는 얘기지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대로 다 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상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준비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그런데 질문과 관계없이 몇 가지를 물을게요.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이 기획실이지요?

전체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읍‧면에 다녀보면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무슨 위원회가 없는 위원회를 읍‧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예를 들면 M면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장, 이거는 새마을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청소년 업무를 보고, 실장님도 그쪽에는 아주 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장 하는 게 교육청에도 없고 경찰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 위원장을 딱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거기에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 모임에 그 사람이 그 명패를 들고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를 전체, 그래서 여러 번 위원회를 조사를 해 봐도 그런 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뭐, ‘기타 유지’라든지 이래 넣어야 되지 없는 직명을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맞다. 우리 군 행정이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저도 듣는 게 처음입니다.

지금 그래 하잖아요. 한번 적어보이소. 청소년선도위원장 하는 게 우리 조례에는 그래 없다. 없는 것을 개인 사조직은 거기 넣으면 안 됩니다. 뭐냐, 솔직한 말로 바르게살기 위원장,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 이런 거는 다 들어가지만 지금 기획실장도 그쪽에 면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그걸 넣으려고 하면 ‘기타 유지’라든지 ‘기타’라든지 넣어야 되지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지금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 그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실장님이 설명해 놓은 데 보면 파트너십을 발휘해 가지고 하겠다. 실장님 그것 결재하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동료의원과 같은 뜻인데, 만약에 좀 민감한 사항이라 가지고 실장님 뭐, 주민의 대표, 그러면 군민의 표를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군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지만 이 모든 질문은 집행부 장에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내가 전체적으로 질문할 때 마침 이경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대답을 하시던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고받는지, 주민의 뜻이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이래 하면 지금까지 우리 관례적으로 7대까지 오면서 집행부의 장이 바빠 가지고 여기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같이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실‧과장님이 다 군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고 능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7대는 지금 뭐 어느 시기에 다 되어 가서 레임덕이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 8대부터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김관용 도지사 한번 보십시오. 의원들이 앉아 있으면 끝까지 의회에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합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업무에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이제 군청에서 선배 공무원이 되었는데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래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원들을 언어로 존중할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군민들의 의견을 본인이 취득하지 못한 의원들이 취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면 더 파트너십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내는 자료는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하지요?

자료 기본은 각 실‧과에서 읍‧면에서 받아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내고 있습니다.

작성이야 실무자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해 놓은 이쪽 국비예산 확보 관계도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오니까 그 내역을 얹어 놓았데. 뭐, 참고를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9월 4일부터 어제 밤늦게까지 출장 갔다와가지고 현재…

아니, 그래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 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와서 오늘 아침에 얼굴 보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마을과 소관에 거기에 보면 고수길 공영주차장 조성, 약수터 옆에는 뭐고, 그다음에 고수구길 공영주차장 조성 신읍교회 맞은편 이거는, 거기가 거기인데 이거를 국비는, 이것 설명이 나는 퍼뜩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농협창고 앞에 거기지 싶은데…

그래 맞은편은 그쪽이고, 약수터 앞에는?

약수터 거기는 당초에 옛날에 하려고 했던 거기에 지특사업을, 아, 이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했는 것은 당초에 했는 것은 저 밑에 해 가지고…

다 했고, 이것 두 건은 새로 신규로 이제 일단 예산을 올려서 지특을 주면 우리가 50% 부담하고 이제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길에 주차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장되면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농협하고 교육청하고 그 부지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래 지금 새마을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의논을, 그 뜻은 알겠어요. 밑에 고수 특정인 앞에 아파트 앞에 땅을 사 가지고 뜯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지금 한 듯 만듯 해놓은 그거를 가지고 이 지특을 받아 가지고 또 그러면 그걸로 밀어 넣고 이것으로 다른 것은 대체를 그래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다음장 보면, 지금 우리 군에 군 예산 사정상 하천에 이렇게 많이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천에?

하천에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신규로 넣어도 잘 돈을 지금 증액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일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 그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군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군이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수처리사업이 우리 군의 전체 목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실장님, 그래 생각하지요?

예, 하수처리사업은 요 근래에 국비지원 및 도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농업이지, 농업한테 가면 농업에 예산을 더 준다, 뭐 준다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이든지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루 우리 군민이 어떤 데는 특별한 계획도 넣어야 되겠지만 군민의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래 신청해서 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올 수도 없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천이라든지 하수도 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참고로 그래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하천사업에 뒤뜰2천이 어디입니까? 난 몰라서 묻습니다. 뒤뜰2천 남양1천 밑에 보면뒤뜰2천 안 있습니까? 실장님 퍼뜩 기억은 안 나지요, 뒤뜰하니?

뒤뜰은 기억은 안 나고, 그런데 참고로 지금 특히 매전이나 금천 쪽에 소하천 신청이 억수로 많습니다. 옛날에 큰 하천을 하다가 큰 하천은 이제는 계속사업으로 끝나는 단계에 있고 소하천은 지금 하고 있듯이 글방천이나 오봉천이나 남양2천이나 특히 온막, 용산저수지 내려오는 하천 이런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설계는 받아주고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한 5년 정도 해서 한 지구당 80억씩으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소하천사업입니다.

실장님, 그거는 지금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뜰이 어느 지역인지 그걸 물으니까 그것 나중에 또, 이거를 그런 거를 우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도 우리 한 3,800억 예산되는 중에 자꾸 이런 데 돈을 많이 넣어버리면 집행부 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 부담되어서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해 버리면 우리 군 예산 쓸 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무리하게 해버리고 나면 그쪽에 편중된다,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컨트롤이라 하든지 군 전체 기획 예산을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을 계획했다가 집행할 때는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변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경하잖아요, 그렇지요? 변경을 하는데, 변경을 해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 경리관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설계변경을 실무자가 해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이 어느 날 돈이 얼마가 되는 것 같으면 군에 우리가 중기계획에도 있는지, 그 다음에 집행을 하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돈을 또 더 큰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 하지요?

예.

그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보면 20억 이래 되는 게 나중에는 200억, 400억 이래 되기 때문에 집행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의 모든 지침에 보면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돼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모든 통제하고 그게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뭐, 실장님은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면 의심되는 부분이 좀 있다.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할 때는…

아니, 설계변경 부분은 그것은 경리관이 필요로 해 가지고 그것은 사인만 해주면 그것은 할 수 있고, 그것은 계획에 할 수 있는데, 본 사업이 처음에 5억에 시작했는 게 40억씩 50억씩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당초의 계획을 처음에는 “5억으로 하겠다.” 이래 딱 해놓고 어느 시기에는 “20억하면 된다.” 어느 시기에는 아예 “40억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 돈 금액이 뭐 2억, 3억 이래되는 그런 금액은 운영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래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수정 많이 변경되는 것은 좀 검토가 미흡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예, 뭐 10억짜리에서 1, 2억은 가능도 하지만 10억에서 20억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금천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공공형은 그 기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 인원 정원 관계하고 시설 관계, 하여튼…

공공이 정원하고 시설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요?

지원금은 이제 공공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세부기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 집행내역을 보시면 그 마다마다 조금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용을 보면 시간형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 있고, 민간형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15쪽에 보시면 시간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민간 다솔, 향뜰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 하여튼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 관계, 운영비 관계, 또 보조 인건비 관계, 뭐 조리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뭐, 우리 재량은 크게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일괄 같거든요.

차량 운영비는 연 240만 원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다소 운행거리가 먼 부분 이런 것까지는…

그것 보충해 줍니까?

그것은 해주지를 않고 자체 운영비에서 그걸, 이미 보조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1명 있을 때 월 1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규정된 대로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기는 여기에 보면 금천어린이집에는 국‧공립이지만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운문 삼계리부터 매전 하여튼 3개 면을 다 두르고, 그 다음에 범곡휴먼시아어린이집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 관내에만 있는 어린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량비가 많이 차이날 것인데 일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이야기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건의는 하고 이래 하더라도 이 지침이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회의 때나 이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도 2016년도에는 20페이지에 1인당 9,000원, 2017년도는 1인당 9,500원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9,500원 곱하기 금천어린이집 같으면 33명에 열두 달 했는 금액입니까, 보조금?

여기는 열두 달에서, 2016년부터 2017년 그러니까 19개월 치입니다.

19개월이요?

예,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9개월분이 포함된 겁니다.

지원은 보조금 금액이 밑에 써 놓은 1인당 9,500원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은 19개월 치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모 어린이집 원장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국‧공립이나 공공어린이집 민간이나 다 같은 청도에 있는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인데, 그분 이야기는 아동 간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고, 일괄적인 것 아닌 것 같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중앙의 지침이 있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 또 관계가 또 다르고 일반 0세에서 2세까지가 다르고 이렇듯이 우리 군에 있는 그 재량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공립을 원해서 가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사설유치원에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청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여건 자체가 국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지 못할 이런 상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그거는 안 그러겠습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국・공립 가고 싶지만 당첨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보통 민간을 선택하거든요,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크게 선호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사설유치원으로 많이 가고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 입장에는 국・공립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원은 적의 이래 지원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민간어린이집 부모님들도 청도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군에서 국・공립처럼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전 유치원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했던 부분이 냉‧난방비라도, 냉방비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원마다 50만 원씩 5개월 치를 지원해 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만이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골고루 느끼도록 했고, 큰 우리 차별 없이 하는데 자꾸 조금조금 이래 그걸 하게 되고 또 사설에 있는 민간에 있는 원장들이 국・공립에 대한 시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지원을 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샘내면서 저희한테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그분이 과장님도 찾아뵈었다 하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 같으면 누구인지도 아시지 싶은데 좀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어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그러면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줍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멀쩡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새로 또 들여오거든요, TV도 마찬가지이고. 그것 세금으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나 또 의원님을 통해서나 군수님을 통해서 또 읍‧면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노인복지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이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요구 조건이 실제 갈수록 더 이렇게 무리한 요구까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곤란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게 권장도 해보고 뭐, 최악의 경우에 바꾸어 주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수리하고 서비스 부를 수 있는 것은 불러서 조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조금 이상이 있다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뭐, 군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은 무조건 새 것 다 하고 싶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CCTV 이것은 뭐, 일괄적으로 다 넣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2년차 들어가는데…

포충기는?

포충기 하는 것은 이게 모기, 파리…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 경로당마다 다 줍니까?

지난해에는 100개소를 했고 올해 100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포충기나 CCTV는 연차적으로 경로당 3백열 몇 개입니까? 그걸 다 하신다 하니까 그런데, 냉장고나 TV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보고 판단해 가지고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을 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다 하셔 버리니까 제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수 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서 충분히 아주 상세한 답변서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 우리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제가 이렇게 경로당 방문해 보니까 뭐, 그래도 큰 것, 큰 것을 원합디다, 사실상. 냉장고나 그다음에 TV, 에어컨, CCTV, 또 김치냉장고를 사실상 많이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불가합니까?

실제 314개소가 있는 중에서 지금 가다 보면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마의자 이런 것도 원하는, 고가를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심지어는 뭐, 참 호화판이 될 정도로 노래방 기기도 들여 달라는 이런 요구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게하고, 또 평수에 맞는 것, 규모에 맞게, 경로 숫자에 맞게 이런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형평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냉장고 하나 사면 가정집에 오래 쓰려고 하면 20년 가까이도 쓰고 요새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오래 쓰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CCTV 아니냐? 이것은 범죄하고도 관련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박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나도 글을 보다 보니 의문이 나서 몇 가지 하는 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이것 아주 실무자가 너무 상세하게, 보통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잘 제출 안 하는데 이렇게 상세히 제출하면 이것 공개 되어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지고 조금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래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공직자가 그것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조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경로당 물품 주는 것을 우리 경로당 전부 몇 개입니까?

314개소입니다.

314개?

예.

그런데 지금 261개에 우리가 넣었거든. 넣었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내 의견은 TV가 옛날에 요만한 것 있어요, 요만한 것.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은 나이 많은 사람이 그 TV를 보면 눈이 더 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목 우리 예산이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하면 뭐 3년 계획을 하든지 5년 계획을 하든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냉장고는 1개가 아니라 2개라도 노인들이 음식을 먹고 넣고, 먹고 넣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나 TV나 씽크대 수리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5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 계획을 하든지 3년 계획을 하든지 해서 지금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들어 가지고 군수만 오면 셋만 박수쳐 버리면 무조건 냉장고, TV 다 바뀌어. 그것도 뭐, 군수가 가서 하나 선물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 주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연차적 계획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 새로 짓는 데 가면 아무래도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이 청도 사회에 지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뭐 포충기든지 못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CCTV한다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전이 30만 원씩 CCTV 33만 원 아까 여기 보니까 33만 5,000원이든가 그렇던데, 그리고 포충기는 20만 원인데 20만 원 해봤자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했고 재작년도에 했으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냉장고라든지 씽크대가 무너져 가지고 뒤에 바퀴벌레가 나오고 음식을 하는데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TV관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가…

거의 하는 대로 다 해주지요?

예, 큰 불편함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 그렇게 하지 그래 가 가지고 보고 또 어떻게 하고, 어지간하면 TV는 바꾸어 줘요.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은 하고 설치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혹시 동네에 나가시다가 진짜 TV가 참 안타깝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읍‧면이나 우리 노인복지계로 연락을 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걸로 하고, 또 군수님 나가시는 그런 부분에도 이래 보면 실제는 좀 큰 금액이 나간 게 있는 게 대수선을 해놓고 나니까 옆에 있는 게 또 작아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해서 일괄 요구를 하는 그런, 그 부분은 박수치고 나면 주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형평에 맞게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가 때인 만큼 그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이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씽크대는 일제히 조사가 되면 조사를 해서 연차적 계획을 해 가지고 넣는 게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당초에 서면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읍‧면에도 다 있지요?

예.

거기에 우리 수당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다 얹어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활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어. 여기 뒤에 보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서, 화양 이런 형식으로 넣어놓았고 이래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그 사람들이 와서 의논하면 수당도 해놓았고 그 사람들이 밥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부까지 운영비 쪽으로 당초예산에 올해도 다 안 얹었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래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누구만 나타나면 그런 협의회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실제 우리 군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행정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는 몰라도 주민들하고 가까이서 다니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어려운 것은,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주민복지과에서 다 그것을 하는데 그런,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차도 지금 다 올해 한 대씩 다 공급되었지요?

예.

그 차 공급할 때까지는 현관 앞에 차 대놓고 전달식까지 사진을 쭉 찍었는데 그때 전부 전시밖에 없는 것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만한 그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더라, 사진을 찍고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뭐를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도 차를 몸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콜 하면 실어다 주잖아요?

예, 그것 두 대…

차량 두 대가, 그렇지요?

예.

그래 하는데 그 실태도 이번에 군정질문 하기 전에 한번 해보니까 “절대로 보호자가 안 오면 실어주지를 않고 가다가 엎어져 버리면 우리 책임 못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뭐, 보호자가 있으면 집에서 콜하고 할 수가 없을 그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뭐, 군에서는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운영을, 그래서 매일 앞에 차가 오늘 과연 몇 번 운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 차를 지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생활과 이야기하고는 좀 떨어진 이야기지만 같이 예를 하면 우리 청도군에 관용차가 지금 121대라, 읍‧면까지. 그지요?

예.

기획실에도 차가 1대 더 늘었대요? 물론 2012년도는 기획실에도 1대인데 이런 형식으로 보면 차가 지금 121대인데, 그러면 4년, 5년 전에 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그게 누가 개인 돈 가지고 줍니까? 그것 전부 세금입니다, 우리 군민의.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군이 있으니 주는 것이지 누구 하나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차를 대주고 그거를 하고 하면 잘 모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하지 않아도 그것은 과장님이 안 아시겠나 싶어서 서면질문 안 하고 구두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 책자 한번 보시면…

펴놓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청도읍 권역하고 화양읍 권역에서 실제 여태껏 사례관리 가구를 청도읍 권역에는 18건하고 화양읍 17건,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가구를 66, 26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 이런 것을 찾아놓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걸 하게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읍‧면의 회장님들, 위원장님들 다 자리를 해서 지금 하반기에 이제 집행계획 관련하고 이런 부분을 소상히 우리 담당 공무원인 간사한테 그걸 해서 이제 관리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집행관계하고 이걸 챙겨보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비를 해야 되는 민방위 장비라 하는 것은 참 응급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준비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준비율이 몇%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방위 장비는 분류를 하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그리고 응급처치센터…

토탈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용 들 것하고 휴대용 조명 등, 교통신호등과 방독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유지가 가능한데 지금 민방위대원 수를 따지고 보면 민방위대원 수에 대해서 방독면을 1인 착용으로 본다면…

법정제한이 있는 겁니까?

법정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부터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생화학탄이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부합동평가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비율을 한번 내보라 이래 했더니만 한 30%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 대 방독면을 지금 현재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개수로 총 방독면 같은 경우 몇 개 정도 됩니까?

방독면은 51페이지에 보시면 557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557대, 그리고 직장대가 396대, 기술지원대가 18대 해서 전체 9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게요?

예.

그러면 우리 인구가 인구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인구 대비하면 상당히 부족하고 민방위대원 수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30%를 비율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랬거나 이래 계산하나 저래 계산하나 이거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북에서 핵을 쏘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중에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방독면이다, 이게 보유연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유사시에 한번 쓰더라도 이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유 있게, 여유 있지는 않겠지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해주신 내용을 하고 위기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방독면 확보도 중요하지만 착용하는 게 우리 남자들은 보면 주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있어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어도 어떻게 착용하는지 몰라서 또 그럴 것이고, 또 그래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안 그래도 유등에 실제 훈련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훈련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방독면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30여 명 왔는 데서 실시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책적으로 경로당에나 이렇게 가서 방독면 착용하는 것하고 또 소화기 이래 하는 부분하고는 한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장기근속자 32명하고 전보제한 했는 56명하고 그러면 88입니까?

예, 2017년 6월 30일 기준해서.

그렇지요?

예.

우리 공무원 전체가 정원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577명에 현원은 566명입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은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 읍‧면 35 해서 108명인데, 그거해서 하면 전체68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7월 1일 자로 6월 정기인사 했지요?

예.

그 당시에는 과장님, 그래 들어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7월 1일 자로 한 인사를 보면 혹시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하셨지요?

예, 인사는, 예.

그래 인사를 하다가 보면 발탁도 있고 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했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인사를 다 원활하게 100%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인사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7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앞에 4일 전 인가 제 기억으로는 4일 전 인가 5일 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옮긴 것은 7월 3일 자로 옮겼지요?

예, 월요일이 7월 3일이기 때문에 7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래 인사는 통상적으로 1일, 5일, 10일, 15일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인사를 화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6월 26일인가 27일인가 4일이 아니라 5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인사를 통상적으로 그래 해버리고 나면 이번 같은 때는 읍‧면장이 다 바뀌잖아요. 읍‧면장이 바뀌고 실‧과장이 바뀌어 나가는데 인사를 그래 해버리면 부임하기 7월 3일 할 때는 우리 행정이 읍‧면 행정이 마비되었어요. 전부 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래 인사를 왜 그렇게 일찍이 발표를 하고 꼭 7월 1일 자로 해야 되는지 그게 이야기가 안 맞다. 앞으로는 인사를 하는 것도, 그러면 7월 3일, 인사를 7월 3일 자로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발표해도 되는데 나흘 전에 발표를 해 가지고 읍‧면에 뭐 물어 보면 전부 다 자기 가는 자리 그것만 찾으려고 지금 뭐, “읍‧면장 취임식을 언제 합니까?”, “아니, 오는 사람이 아직 결정을 안 해서 모릅니다. 임명장을 안 받았으니 나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오가 있었다. 그거는 인사를 보는 게 아니고 똥사를 보는 사람들이라. 인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초에 총무과에 2017년도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사기를 어떻게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게 그 인사 원칙이 하나도 적용이 안 맞다 이런 내용이라. 승진을 시키고 전보를 하고 그래 하는 것은 집행부 장의 고유권한이라. 그걸 가지고는 이래저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 장도 우리 군민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 업무를 위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 청도군을 이끌어 주십사, 리더를 해주십사 이래 해놓은 사람인데, 이게 인사입니까? 그러나 전부 다 직원들이 새벽 4시에 호출을 해도 다 튀어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자기 신상에 그거 없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나오지 새벽 4시에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인사가 뭐니 뭐니 해도 공무원 인사가 공무원 사기를 올리는 데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내 놓았지요?

예.

내놓았지 않습니까? 정원 조례 그때 인사에 정원 없는 데도 발령 낸 사람 있지요? 과장님이 안 내가 모르겠습니까? 비서실에 사람 한 사람 더 들어갔잖아요, 세무직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직렬을 타파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직도 총무과에 가고 그 다음에 세무직도 거기가고 건축직도 총무과에 가고 직렬을 타파하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을 필요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원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긴급히, 지금 거기보다 더 필요한 데가 더 많잖아요. 인구대책에도 필요하고 방역에도 필요하고 체육사업소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전부 다 필요한데, 그거는 바람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려고 하면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거기에 정00이가 비서실에서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 능력이 있어 가지고 공사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 나이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능력 있다고 거기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거기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무계장 뭐뭐 가는데 공사에 팀장으로 보내놔 놓고 지난번 인사에 또 그 자리에 갔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속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사는 그런 형식의 인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하면 지금 현재 모 면장을 하는 사람은 운문에서 주민들 원성에 의해서 쫓겨서 우리정신문화재단에 쫓겨 오듯이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파견공무원을 보낼 때는 1년이나 2년이나 기간을 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6개월쯤 되어 가지고 다시 매전면장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5급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거를 인사가 어떤 인사규칙에 의해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이경기 부군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에 가면 인사 질서가 아, 내 동기가 부군수 나간다, 그러면 다음은 내가 나간다, 도의 인사도 정확하게 인사질서를 다 지킵니다. 그중에 특출하게 잘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뭐, 적절하게 인사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장이 읍‧면이나 우리 실‧과‧소에 공무원 복무를 다 담당하고 있지요? 복무가 총무과장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그러면 보통 읍‧면행정은 행정담당이 하고 실‧과는 총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무가 잘 맞아 들어갑니까? 신상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음주도 하고 소니뺑도 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거는 내 후배들이라 가지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단속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청도군에 음주단속을 하면 징계 받는 것은 물론 다 읍‧면에 내려갔습니다. 음주단속해서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기약기약 자기 노력해서 군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 단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이런 형식에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의회에 보고 했는 업무보고 했는데 보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마음대로 인사를, 보통 보면 우리 군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당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군 의원을 하는데 내 아들을 군에 어디 기관에 넣는다든지 제 주위의 사람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정하지를 못해. 그러면 자기하는 부서에 지금 방역하는 것보다 더 비서실이 급합니까? 때보는 보면 급한 부분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기셔 가지고 행정담당이나 총무과장님이, “나는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 촛대뼈 까여 가면서도 “그것은 아닙니다.”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 점 해주시고, 지금 보면 이 업무보고는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이 처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물어보기는 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안에 보면 이 보고서가 이 내용이 틀려요. 모씨, H씨든지 이런 사람들은 행정계에서 이 3년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지금 요새 같이, 술 못 먹도록 합니까? 얼마든지 먹고 걸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좀 모범을 보여주시도록 하고 이끌어 주십사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 참고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서면질문에는 없으나 아까 일괄질문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아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고 또 지금 시간도 12시가 다되어 가기 때문에 답변서는 서면으로 20일까지 상세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청도신문에 한방 맞고 나서 주차관리를 반짝 하다가 지금 또 흐지부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는데, 우리 군청 청사에는 질문서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접촉사고를 한번 냈기 때문에 이 주차장 관리가 좀 되어 주어야 되겠다. 주차실태를 보면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복개천이라든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주차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 청사내 주차장도 유료화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차질서가 정리가 되고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답변을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규대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우리 청사 내에 주차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20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셔서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