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8월 무더위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과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위원 추천 4건 등 총 1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 박재국 위원님께서 신병치료로 오늘 청가를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한국 여성유권자 충북연맹, 민주노동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양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 1명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명 추건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아이디어챌린지심사위원으로는 강태원 위원님, 충청북도통합관리심의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역시 강태원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상정한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재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에서 신설하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시에 적용할 기금의 존속기한은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한 존속기한 이내로 하자는 취지로 안 제18조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뭐…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장주식 의원님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되며’를 ‘하며’로 바꾸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대로 그러면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것을 집행부도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상정한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조영재 의원 발의) (11시00분)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는 뭐…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장주식 의원님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되며’를 ‘하며’로 바꾸는 걸로 동의를 해 주시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대로 그러면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하는 것을 집행부도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4-2.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주식 의원 발의) (11시02분) 그러면 제10조제2항 그것도 기존대로 ‘관리관이 되며’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방금 또 제10조제2항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를 ‘통합기금관리관이 하며’로 바꾸려 그랬던 것도 처음대로 ‘통합기금관리관이 되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조례와 상위법령 오류의 문제,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와 수혜대상 범위 문제, 또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 문제,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 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방금 말씀한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중식을 한 뒤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