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내에 15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계층의 증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과 위원의 해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 시 참석수당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저희들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의원이 현재 발의했는데 거기서 발언할 수 있나요?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결사항인데 지금 찬반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전 의견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갑작스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상임위에 회부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법무통계담당관실이거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는데 의회에서 정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임위 회의 소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시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온당치 않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그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 안 했어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

이진규 과장님, 지금 이 설명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의회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해야지 지금 아직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의사결정이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과장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 글쎄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게 결정하는 과정 전에 왜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라도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 여기서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이제 와서 이것을 자꾸 듣는다는 건 뭐 하러 그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강상무 장학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남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산업정보평생과장으로 발령된 이열훈 장학관입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체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조한성 장학관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제8조로, 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제2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양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9월 2일에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에서 행정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휴원과 폐원을 학원은 교습정지와 등록말소로, 교습소는 교습정지와 폐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9조의2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평생교육법」 제21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법률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잠깐 보니까 4조 있죠.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서 이 시간에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론에 보니까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조정하고 11시까지 하겠다, 10시까지 하겠다 이거 언론에 나온 것 많이 보셨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조례에 분명히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에서 임의로다가 이렇게 막 지정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도록 각 시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는 초·중학생들이 밤 11시까지 또 고등학생들은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규 관련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 또 관련단체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10시까지 하겠다 이런 게 먼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언론 내용하고 다르죠?

예.

언론내용하고 다른데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학원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미리미리 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은 시책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고 시책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빠릅니다. 모든 면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10시가 아니라 오후 9시까지로 좀 제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정부에서는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걸로 지금…

그런데 지금 최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할 때 시간까지도 아예,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게 이 조례안 개정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이미 서울 등지에서는 이 학원이 교습시간을 어길 경우, 10시 이후에 야간교습 시간을 어길 경우에 신고를 받아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강력대응을 하는데 이번 개정할 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바로 조례를 바꾸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내의 학원수가 5,674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학부형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느 정도 수렴이 된 후에 바로 이것을 시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이다 보니까 그 수많은 학원들의 눈치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10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습시간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강력제재를 지시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번 조례안에서도 그냥 그 내용을 간과하고 빼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음달이라도 조례안을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예, 바로 위원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또 학부형님들과 지역사회 교육관계자들과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제안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의원이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재옥 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 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거나 정부시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보면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저는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봐보니까 이게 조례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24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면은 학원이 이대로 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중학생 몇 시입니까?

지금 현재 11시까지 하고…

중학생요?

예, 초·중학생이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은 12시까지로…

밤 12시까지요?

예.

그럼 이게 현행대로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교과부 지침 내려와 있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또 개정을 할 겁니까?

이 관계…

잠시만요.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직 학원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됐고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면은 이것을 유예시키고 차기에 방침이 확정이 돼지면 그때 조례안을 상정을 해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지침은 10시로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11시, 12시로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바로 지침대로 해서 또 변경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수정 동의해서 시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 교육청 관계기관의 의견이 정리가 돼지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론이 사교육 때문에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어 있고 또 본 교육청에서 이런 10시까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정책은 내놨습니다마는 바로 시행하지 못함에 어려움이 지금 많고 또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거였지만 그것을 10시까지 제한이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타난다 해 가지고 의견이 많이 분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 학부모들과 학원의 관련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할 그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규정은 주로 용어에 대한 조례고 또 이거에 대한 것은 별개 사항이니까 이번 용어 조례사항은 좀 해 주시고…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법적 용어정의에 대한 조례 개정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의 제한 이것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이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지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행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기 때문에 학원의 수가 5,800개 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장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교육청 안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유보하고 난 다음에 차기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제안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본 조례안을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시간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안과 수정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결을 하고 또 이 시간관계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시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는 또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