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본회의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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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1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당초예산 중에 1억 원 이상 추진실적 내놓은 것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4 건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지원 사업은 현재 이 사업은 각북의 도00 씨가 금년도 하는 사업으로서 고농축 과채즙 생산을 위해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안에 내부시설도 기계장비도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도00씨가 건강관계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은 완공이 되었는데 병원관계로 이 부분은 곧 연말 내로 사업비는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밑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이 부분은 농민사관학교 나온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자는 성곡의 박성기입니다. 박성기인데 여기는 현황이 로컬푸드를 청도IC 주변에 하고 있는 건축해 놓은 옛날에 강동호 식당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와 맞물려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장시설 하겠다고 해놓은 부분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다른 걸로 했다가 지금 변경을 얼마 전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하고 이래서 사업이 좀 늦었는데 이것은 이월이 안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0% 보조, 50%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농특산물 주산지 공선조직 육성지원사업 부분은 비슬산 사과작목반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3억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가 5억이 되면서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군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을, 사업비를 확정을 짓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빨리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밑에 수산물 가공 소포장시설지원 사업 부분은 각남 사리골 있는 곳, 참치 가공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사업비는 10억인데 6억이 도비, 군비해서 6억인데 여기는 현재 외국의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게 늦어지고 또 잘못하면 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또 현장지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이월 안 되고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를 화양 소라리하고 상평리에 하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상평리는 올라가다가 상평마을회관 있는 그 부분이고, 소라는 소라회관 앞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소라회관 앞에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들어가는 정미소 지나서.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이거는 질문서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민간이전사업 하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출장도 가시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출장여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빼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용을 하고 갔다 와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성호

조성호의원

그런데 주로 민간이전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견학을 간다, 대회에 참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인원수대로 참가를 다 하게 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인원수대로 지금 사실 이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들이 버스 2대 해놓고 가면 간혹 다소 적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이 부분을 그래서 사전에 줘버리니까, 사전에 주니까 사후에 예를 들어서 80명 간다 해놓고 50명만 갔을 때 이 30명에 대해서 환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루 가는 것은 차비하고 밥값하고 이래서 5만 원 내외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성호

조성호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번에 9월 6일에 대회 참가한 부분이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참가인원수하고 그다음에 경비내역하고 공무원이 출장가게 되면 출장복명서 달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 부분하고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애를 잡쉈습니다. 111페이지, 돈을 1억이나 들여가지고 CF광고를 했는데 실지 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돈 1, 2천 들인 것도 아니고 한데 아마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이걸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작을 해서 한번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규대의원

예, 지금 한번 보입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원

돈을 1억이나 들였는데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미리 못 보여드려서, 시연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정석의장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국장

예. (동영상 상영)

예규대의원

아직까지 감 홍보는 안 하고 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감은 10월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5000만 원 들인 것치고, 복숭아 CF 보니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15초씩 이렇게 하니까… 제작은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의 ‘클라우드9’ 이라는 업체에 2,000만 원 가지고 했고, 홍보하는 부분은 올해 1억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복숭아에 5,000만원, 청도반시에 5,000만 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KBS 2TV하고 서울의 영화관 스크린에 광고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인터넷광고, 이렇게 하고, 청도반시도 지금 MBC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예규대의원

그럼 지금 보인 홍보영상이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거 작년에 제작했는 것, CF는 작년에 제작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홍보는 올해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1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 홍보효과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년에 한 것과 올해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의원

1년 전에 한 홍보물을 1년 뒤에 하면 괜찮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하여튼 홍보물 제작하고 나면 홍보를 1년 한 번 하고 나면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좀 수정을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길 겁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기 전에 아마 실‧과장, 간부들은 이거 시연을 봤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희들은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 시연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이거 완전 소외시키고, 거기 두 번 하면서 의회는 한 번도, 이때까지, 요구 안 했으면 이것도 안 했겠네요,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예규대의원

하여튼 앞으로 홍보물, 돈도 돈이지만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홍보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과장님들만 보고 앉아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복숭아 홍보는 너무 질이 안 좋은, 낮은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먹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만 평가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같이 하는 좀 끼워줬으면 어떤 사전에 무슨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겠나 하는 그 추진과정이 좀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바라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답변에 보면 매년 방류행사는 청도천 고수부지에서 하고 있으나, 청도천, 동창천 방류도 함께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이 장소문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게 매전중학교 동창회에서 동창천에 은어방류로부터 치어방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답변서와는 영 동떨어지게 동창천에서 하다가 동창천‧청도천 겸용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동창천이 없어지고 지금 청도천만 하고 있는 실정 맞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저도…

예규대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는 영 반대현상 아닙니까? 원래는 동창천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동창천, 청도천 같이 하다가 지금은 동창천에 물이 말라서 그런지 안 그러면 초등학생이 없어서 그런지 청도천으로 넘어왔는거 아닙니까? 정 반대, 밑에 “매년 방류행사는 청도천 고수부지에 하고 있으나 동창천, 청도천 방류 함께 실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도 최초에는 매전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이 사업이…

예규대의원

매전중학교 총동창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동창천에 시작된 걸로 그래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청도천 고수부지에 했다는 이건 최근 이제, 최초에 한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저도 당초에는 매전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은어하고 이걸 하다가 지원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또 안 했는 부분도 1, 2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청도천에서 하다가, 최근에 참, 청도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천에서 행사는 여기서 학생들하고 이래하고, 실제 방류하는 것은 고기를 치어를 사서 반은 동창천에, 올해도 거기 환경야생동식물보존협회 염순천이 하고 해서 반은 명포하고 동창천 쪽에 가서…

예규대의원

아, 그럼 행사는 청도천에서만 하고 방류는 그러면 동창천에도 같이 나누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나누어서 했습니다. 예.

예규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시도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동창천에도 같이 계속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 생각이고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늘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면 충분히 답변도 되고 그게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 10시 넘어가지고 그것도 혀 꼬부라진 소리로 “형님, 동창천에 질문 냈던데 무엇입니까?” 기억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예규대의원

무슨 뜻에서 밤중에 그래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한 일 없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생각납니다.

예규대의원

무슨 뜻에서 그래, 그렇게 급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9시 넘은 한 10시 되어가지고 그런,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말 못할 그런 사연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보통 보면 우리가 질문서를 내면 담당계장들이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친절하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시고 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와서, 답변서를 들고 와서 하는 과는 더러 봤습니다마는 농정과처럼 과장님이 직접, 그것도 10시 넘은 밤중에 전화해서 “동창천 내수면 치어이야기 물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뀐 이유라고 내가 분명히 질문내용에 서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맨 정신에 한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뭐 술을 자셨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스트레스 받아서 비몽사몽간에 한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집행부 과장으로서 아까 이 앞에 한 CF 시연도 실‧과만 하고 의회를 뺐듯이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좀 질문서가 질문 같지 않더라도 의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청도군의회 242회 임시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서면으로도 자상하게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비보다도 자부담이 여기는 더 많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많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어디 군비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군비 50%, 자부담 50% 했다가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을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60%.

점숙

김점숙의원

보통 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을 경우가 잘 없지요? 이건 이렇게 되면 개인은 못 받겠네요? 농협의 조합장이 되어 있네요, 대상자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협에, 매전농협에 한정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럼 매전농협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점숙

김점숙의원

대추보관창고 건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조율은 한 50 대 50은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조금 보조율이 낮은 거 같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물론 장비지원 이런 것 다 보조금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자부담도 이렇게 많은데다가 장비 지원 현황에 대추선별기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보조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러니 이 매전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 여건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대 50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유통시설확충지원에서 대추보관을 조합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조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매전조합을 준 이유는 매전농협에서 전체 농가들의 대추를 수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삼공사에 납품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보조율은 조금 50…

점숙

김점숙의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작목반 비슷하게 매전면 대추농가들이 이 조합에 다 대추를 판매를…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희망하는…

점숙

김점숙의원

희망하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작년에 인삼공사에, 작년에 한 16톤 보관을 했다가 납품을 하고…

점숙

김점숙의원

군비를 4억 정도 지원해주고 하면 그 대추농사 짓는 농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정말 좀 힘없고 이런 농가들도 가서 거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은데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는 이걸 각 농가별로 보관창고를 지원해주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농협에 하면 각 농가에 전체적으로 희망농가에 수매를 해서 보관을 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데 대추가 매전면에 많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용량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고 지금 희망하는 거는 거의 하는 걸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희망농가만 받아준다는 이야기네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희망농가가 아니라도…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또 농가에서 하고.

점숙

김점숙의원

본 의원은 군비 4억을 지원해주면 차라리 작목반을 해서 몇 군데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작목반별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124쪽에 우리 조성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이거 귀농귀촌이라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귀농은 그러면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귀농이고 그냥 거주하는 사람은 귀촌입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귀농은 농사를 안 짓던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이고, 그리고 귀촌은 도시에서 있다가 농사하고 관계없이 주거만 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경우는 귀촌으로 보고요.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여기 보면 ’16년도에도 자금이 현재 나갔고 ’17년도의 귀농지원 현황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면적은 대충 확인됩니까? 뭐로 가지고 합니까? 이거 농지원부 있습니까? 이분들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귀농 정착하는 사람은 농지원부라든지 농업인 증명을 저희들이 하고,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하고…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이분들이 확인 다 되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농정과에서 되어 있어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귀촌에서는 전혀 예산 나가는 게 없다, 그렇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귀촌에는 특별하게…

태수

김태수의원

지원되는 없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하여튼간 부탁 좀 드립니다. 귀농인들 여기 들어와서 회원들 안 있습니까? 귀농회원들 안 있습니까, 그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나온 거 한번 다 되어 있지요,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명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면적하고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