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충북미래관 준공식에서 커진 충청북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 확신하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관련하여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경제권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규모의 경제 실현, 자립적 발전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사업 발굴 및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등 광역시도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강원·제주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5+2 광역권’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권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201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126조를 투입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대전·충남과 함께 충청광역경제권으로 선정되어 신성장동력 창출,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도민 모두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광역경제권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들 권역에 역점을 둘 사업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선도산업,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거점지역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이용 그리고 광역 간 연계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산업에는 각각 의약바이오와 New IT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의약바이오 분야의 추진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과 첨단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 사업을, New IT 분야의 추진사업에는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 산업 성장거점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그린에너지 반도체 광역클러스터 구축, 의약바이오 산업테스트베드 구축, 우수 특허창출 및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등이 핵심 사업입니다.

이미 열거한 사업 이외에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충청권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라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광역경제권의 업무를 현재 균형발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분야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경제통상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관련 실·국과 업무 공조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의 수립 시 우리 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를 당당히 물리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도민 모두의 경사이며 자랑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인구 대비로 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국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실정인데다 정치적 영향으로 자칫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을까 도민 모두가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큰일이 있으면 언제나 대동단결하여 한목소리를 내며 발 벗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뜨거운 열정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오송은 충청북도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BT산업의 핵심시설이 유치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충청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책임질 막중한 소명을 부여받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이후 본 의원이 만나본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충북 오송은 여러 분야에서 대구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오송의 경쟁자는 대구가 아니라 바로 오송 자체이다. 내년이면 입주할 5대 국책기관 연구원들의 평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오송의 경쟁자는 함께 선정된 대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얼마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애정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제 거름을 내고 밭고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둬들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충청북도 도민의 정성과 성원이 담긴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서비스 관련 연구기업의 유치는 물론 세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성장시켜 나갈 인력 양성에 필요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원스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모두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 실천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그리고 도내 각 기관, 단체 등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으며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운영은 충청북도 도민의 지속적 관심 유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도에서 구상중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식품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7호를 보면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법령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규정한 것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 외식을 포함한 식품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작년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식품진흥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업과 식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농업이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농업과 식품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서 상호 보완하고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농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시점에 품질개선, 식품안전의 확보 등이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식품산업 육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된 대책이나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식품산업은 생산유발 효과가 커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지난 10여 년간 자국의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그중 네덜란드 푸드밸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등은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육성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 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2006년 1만9,872개에서 2007년 2만1,002개로 5.4%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식품 등 제조·가공업이 1만9,320개소(9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축산물가공업 6.4%, 건강기능식품 1.6%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본 도의 식품 제조·가공 업체 수는 2007년 1,070개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나타났고 이어 건강기능식품 36개(10.4%), 축산물가공업 97개(7.3%) 순이며, 매출액은 식품 3조422억원,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 식품첨가물 331억원, 그리고 기구 및 용기·포장 5,194억원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산업의 경제성을 살펴보면 2006년 시장규모는 99조8,000억원으로 고용인력만 163만여 명으로 나타나 농업과 비교하면 고용인력은 비슷함에도 생산액은 3배, 업체 수는 80배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산업이 농어업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양한 원료와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산업의 생산 증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어업 생산에 있어서 후방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식품산업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효과가 있어 우리 도에서 이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의 실정에 맞게 차별화된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분야를 살리기 위한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흥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1994년 도지정문화재 제5호 중원 마수리 농요와 1996년 도지정문화재 제6호 영동 설계리 농요 그리고 2003년 도지정문화재 제11호로 진천 용몽리 농요 등 3건의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진천 용몽리 농요는 2008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동양에서 유일한 달거리 선소리로 인정되어 특색 있는 농요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5천년 농경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전수 및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1995년에 중원 마수리 농요전수관을, 2008년에는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을 각각 건립하여 농요 관련 농악기 및 제례구 보관 장소와 농기구 전시실 및 교육의 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 농요전수관은 군민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숙원사업으로 뜻을 모아 건립 부지를 마련하였음에도 건설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 건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본 도의 건립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4기에 도정운영 방향을 ‘경제특별도 건설과 농업명품도 충북’에 두고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충청북도 농업·농촌만의 독특한 방안과 차별성 있는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명품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육성 품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떠한 작목을 선정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어 농업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이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 경감방안이 있다면 안정적인 영농활동도 할 수 있고 영농과 가사의 이중고를 해결하고 영양 면에서도 개선된 식단 제공이 가능하며 영농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과 배식에 노인 유휴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 농번기에 농촌공동급식사업은 1석5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번기 3개월 동안 마을회관·노인정 등 기존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마을별 작목반 등을 이용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오니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처럼 도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