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소방위원회 박재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조영재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과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한 도내 기업 및 연구소, 대학과의 정책공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55만 도민의 희망이며 바람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한 정우택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도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의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의 시점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복수로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 및 정부의 정책지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화된 분야의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도 의료산업 분야 중 의료서비스, 신약개발, 의료기기 산업을 핵심 육성과제로 선정하여 정책개발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바이오 신약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외 우수기관과의 MOU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외 우수기관의 유치를 통한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요한 정책기조는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외국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외국기관으로부터 충북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서 충북도내 신약개발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메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전략에서 바이오 신약개발 관련된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의 참여 정도 및 정책공조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도내 바이오 산업 및 의료인력의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 유인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감조사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의 직원 중에서 많은 직원들이 오송으로 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이오코리아 행사장에서 만나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말에 의하면 오송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싫은 가장 큰 그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구성인력의 반발과 지방근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는 오송 제2산업단지 지구지정을 2009년까지 마치고 2010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교육인프라, 첨단 편의시설과 환경친화형 휴식공간을 마련,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여가시설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송의 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오송 신도시 발전의 키는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송에 훌륭한 연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사진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구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주예정 제약사 22곳에 대한 법인세 장기 감면 및 토지 무상 대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연구원에게는 20∼30%의 연구 성과급 지급과 중고급형 타운 하우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송 신도시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기업 유치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의 과감한 세제 혜택 및 유인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