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조영재 의원입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세계경제는 리먼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왔으며 경제불황에 따른 실직과 폐업, 소득감소 등으로 국가경제 역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서민계층에 있는 도민들은 더욱 어려운 삶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분들의 땀방울이야말로 서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도민에게 약속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송 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오송 발전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송 신도시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하게 도의 정책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2025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오송의 비전과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오송 신도시를 인구 10만명 규모의 동북아 생명과학 거점도시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은 오송을 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송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송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이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포인트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 생각합니다. 치열한 유치 활동을 통해 금년 8월에 오송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데 대해 도민을 대변하는 도 의원으로서 그리고 155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단지 선정에 있어서 대구와 중복 선정됨으로써 향후에는 중요 기관 즉, 연구소와 기업 등을 어느 곳으로 유치하느냐가 큰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송 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소와 기업 유치에 대해 충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성공은 오송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의 이전은 오송의 발전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책기관의 직원들은 오송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송이 생명과학단지로서의 기능은 가능할지 몰라도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신도시로서의 기능에 의문감을 갖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오송을 단순한 오송 생명과학단지로서의 오송이 아니라 KTX 오송역사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그리고 청주시와 연계한 신도시로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오송 신도시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차이나월드의 후보지로서 가장 유력했던 지역이 역시 오송입니다. 차이나월드는 오송 신도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투자유치의 실패 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도에서는 향후 세계적인 경제 추이를 보고 사업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는데 도에서는 차이나월드 건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낙후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2009년 9월 23일 현재 159개 기업 20조8,929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의 결과 4만7,581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9만여 명에 이르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통해 도내 전 산업에 걸쳐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유치를 이루어낸 정우택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투자유치를 살펴보면은 투자유치의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은 총 159개 기업 중 청원군이 41개 기업으로 25.8%, 청주시가 11개 기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금액에 있어서도 총 20조8,929억원 중 청주시가 45.9%인 9조5,833억원, 청원군이 23.8%인 4조9,622억원을 차지하여 청주·청원이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 충북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충북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 안에서도 균형발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단양의 북부권과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 그리고 괴산군은 충북도내에서 낙후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보은군은 0.5%, 옥천군이 0.6%, 영동군이 0.5%로 남부3군을 다 합쳐도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만 탓할 수 있나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만이 대세가 아닙니다. 투자유치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과 공장 유치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보은·옥천·영동과 같은 농촌에 기업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경제특별도 충북’은 자칫하면 청주·청원의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투자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낙후지역 6개 군의 발전을 위해 전국 유일의 국 단위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역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까지 도비 4,02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균형발전사업 현장투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의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충북도에서는 도내의 남부3군을 비롯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에서는 상대적 낙후지역인 보은·옥천·영동의 남부3군과 괴산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3군과 괴산군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는 민선4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농업명품도 충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한유럽FTA 협상 등을 겪으면서 우리 농민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쌀값의 폭락은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표적인 농업도입니다. 이러한 충북을 농업명품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산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차적인 농산물,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2차적인 가공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이를 또 다시 3차적인 관광과 연계할 때 농업명품도로 거듭날 수 있고 농민의 소득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명품도 충북을 위해 도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농정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은 대부분 지역별로 특작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작물은 나름 작물 그 자체로서의 중요함도 있지만 특작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동의 경우 와인코리아가 민관공동투자 형식 기업으로 설립되어 포도를 포도주라는 가공품으로 생산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특산물은 2차적인 가공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의 대추, 충주의 밤, 영동의 곶감 등 지역별 특작물에 대한 가공산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지역특작물의 2차적 가공품을 위한 가공산업에 대해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충북도는 지역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은 산대지구에 테마공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을 2003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광지 지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과일체험 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여 체험관광과 영동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2,850억원 중 국비가 76억원, 도비가 23억원, 군비가 571억원 그리고 민자가 2,180억원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등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23억원으로 너무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도에서는 좀 더 많은 재원 협조를 통하여 늘머니과일랜드의 조속한 완공을 통해 영동의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는 미래지향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 ‘청정축산 충북’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정축산지역 방역활동 강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촌에는 많은 축사가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청정축산지역을 위해 축산분뇨 비료화 시설을 만들어 친환경비료로 판매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소득 도 올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사업비 과대로 많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농촌의 청정지역 유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설립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도립대학은 매년 도에서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44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립대학 전체 예산액 66억원의 66%에 달하는 재원을 도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녀수는 점차 줄어들어 2인당 1.17명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은 존폐의 위기에 몰리면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립대학이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으며 서울대학은 법인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립대학과 도립대학도 자구적인 자립화와 발전방안이 없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립대학의 자립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정보공시센터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립대학의 편제 정원은 1,200명이며 재학생은 1,027명으로 85.6%의 재학생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타 도립대학에 비해 낮은 충원율입니다. 또한 졸업생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 520명 중 2006년도에는 61.2%인 318명, 2007년에는 52.5%인 273명, 2008년에는 58.1%인 302명만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자는 2006년에는 140명, 2007년에는 108명, 2008년에는 131명이 중도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해서는 학생 현원의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 도립대학은 학생현원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도립대학의 순수 취업률은 79.1%입니다.

이는 7개 도립대학 중 하위권에 속하는 취업률입니다. 전문대학의 장점은 취업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낮다면 학생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북도립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취업률 제고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영동군 제2 선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