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산림과‧안전건설과‧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산업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김석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산업과에 많은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45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쯤 되는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8월 말까지는 한 14건이 사전 접수되었고 지금 현재는 한 20건 접수되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측량성과도 이걸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현지에 답사를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보니까 대충 산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까다롭다, 자꾸 이런 인식을 하더라고요. 물론 측량을 해야 면적이 나오는 경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그 속에 감나무, 대추, 호두, 도라지, 호두하고 도라지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감나무나 밤나무는 해당 안 됩니까, 밤은?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임산물은 감나무, 떫은 감, 단감은 임산물이 아닌데 떫은 감은 임산물이라서 전혀 불가능…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밤이요, 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밤도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밤도 농산물…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임산물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임산물 맞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 청도 한재 같은 데는 밤나무가 많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런 데는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건 산 전체가 또 밤나무가 전부 심어져 있으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런 데는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리고 혹시 그러면 복숭나무 사이에 감나무가 있어도 그 감나무는 절치해내야 된다,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제가 절치해내라는 소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절하게…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그래 현장에 가서 감나무 있으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래 이제 감나무가 많고 하면 불가능하지요. 복숭나무 사이에 한두 그루, 몇 그루 있는 이런 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현장 확인 가기 전에 제거를 한다면 우리가 가서…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이거 지금 현장에 가면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고.
태수
김태수의원
읍‧면에서도 나갈 거고,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가거들랑 웬만하면 농민의 편리를 봐서 좀 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이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거 뭐 대충 보면 감나무가 몇 그루 서 있을 거고 대추는 산에 누가 심었겠습니까, 그래도 또 지목이 산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원공간기사 이사 임명해서 1년인데 이거 그러면 아니 경사도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측량성과도 하고 경사도 이런 것도 보면 전문기술자 아니고는 감정을 못합니다. 5부 능선 이하, 미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태수
김태수의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수수료라든지 현장에 가면 내야 되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당연히 일부 드려야 되지요.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는 그러면 행정에서 좀 할 방법이 없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혜택을 그런 거는, 특별한 거는 행정적으로 금전지원은 없고…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보니까 이 사람들, ‘사’자 붙은 이 사람들은 전부다 다문 수수료라도 얼마 줘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 보니까 경비도 좀 들고 사실 보면 측량비 그게 좀 많이 드니까 현재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기간이 있지만 그동안에 보니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 좀 잘…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임시산지 및 특례법은 우리 특별조치법하고 좀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
태수
김태수의원
아, 이 특례법이 7, 8년에 한 번씩 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자주 좀 하는 편입니다, 특례법은.
태수
김태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사항을 DBS 동아방송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석용식 부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안일보의 전경문 부장님께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취재차 방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 낸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의원 질문서 중에 감이 임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감이 심어진 산지는 전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지침이 그렇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원
특례법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청도는 특성상 청도반시가 주 과수이기 때문에 거의 심으면 대추, 감을 심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할 때도 보면 감을 임산물에서 과수로 바꾸어달라고 청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면 단감을 산에 심어져도 과수고 떫은 감은 평지에 심어도 임산물입니다,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이런 부분을 아마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거 다 빼버리고 나면 청도에는 감나무 심은 산지가 전용이 안 된다면 청도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청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떫은 감 반시가, 청도반시가 임산물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청도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떫은 감이 임산물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오늘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도 그게 임산물로 지정이 되어서 도저히 잘 안 바뀌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청도의 감나무 심은 산지를 전용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별로 해당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건 산지에 감나무 하던 건 특수, 우리 군은, 우리 군만의 특수적인 사정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우리 청도의 실정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되든 안 되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서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농기계 중에 지금 보조비율이 40 대 40, 보조 40, 자부담 40, 융자 20 그렇지요,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예규대의원
농림사업의 모든 농기계 보조비율이 40 대 40, 20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 관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군비가 35%고 그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농기계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농림사업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담당한테 확인 한번 해봐 주이소.
양정석의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예규대의원
40, 40, 20 맞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예규대의원
자부담 60% 중에 20%는 융자고 그렇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니 융자라는 건 없는데, 융자제도는 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40, 그건 뭐 40 대 60으로 칩시다. 40 대 60인데 이걸 기계 전체 가격, 가령 SS분무기가 2,700만 원 같으면 그 기계가 1,800에서 2,500까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그 기계 가격이 2,500만 원이면 2,500만 원에 대한 40%를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뭐 돈은 적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여드리기 위해가지고 이걸 2,500만 원짜리 기계를 1,000만 원을 기계 값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40%를 준다 말입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한 400만 원 받아서는 2,500만 원짜리 사는 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수요를, 숫자를 늘리더라도 전번 도정질문 때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뽑았는데 그걸 우리 산업산림과에서 기계 값을 그러면 보조해주는 금액을 정한다 하더라고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래 2,5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게 이제 대농가에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대충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걸 그러면 기계 리프트기, 동력 그거 뭡니까? 산지에 하는 이동기 그게 2,500만 원인가 이런데 그것도 보조 해당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2,500만 원이면 40%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가 되는데 2,500만 원에 그걸 1,000만 원을 정해 놓으니까 한 400만 원 이래 되니까 그 기계 사기가 엄두가 안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률적으로 농정심의위에서 농기계 가격을 정할 게 아니고 그 공급하는 가격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에서 40%를 지원해주는 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 관계는 대농가에 특수적으로 지금 많이 해줄수록 좋기는 좋겠는데 다음에 그런 농정심의회를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그게 돈은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 기계를 해당되는 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갈라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을 농정심의원회에서 해서…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전체 예산이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서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죽~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 하다보니까 가격을 좀 한정지어서 그래 또 책정을 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데 고액 농기계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늦추더라도 농기계 공급가격의 4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마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정심의회 때 그 안을 한번 올려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기계가격을 농정심의위에서 정하지 말고 공급가격에 대한 40%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집단지구로만 하는 겁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이게 처음 운문댐 수몰지역하고 성곡댐 수몰지역 인근 주변에 아무래도 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경감이 일반 개인이 할 때는 한 350만 원 드는데 이걸 신청하면 한 80만 원 정도, 자부담 하면 되니까 거기도 심사기준이 또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무데나 정해서 하는 건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수몰 댐지역 주변에 했고 또 내년도에는 송전탑 피해주민 그래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 사업이 주로 태양열사업이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 광 위주로 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광도 있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개인으로 개인주택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거는 그룹형태로 해서 10가구 이상 이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순수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순수 개인 혼자 한다하면 자부담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룹형태로 10가구 이상, 한 동네에 10가구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것도 경감이 많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개인주택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과장님, 이거 뭐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효과요?
성호
조성호의원
예.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하여튼 뭐 지금 제 생각에는 보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이래 하던데 태양광 같은 거는 한 8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업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의 어떤 입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군에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공급해서 농가에 부담을 적게 주고 또 전기가 보통 일반 액화석유라든지 이런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본 의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하며 애를 자십니다. 제가 질문한 청정식품 관계는 운문산영농조합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토지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전체 하려고 했는데 영농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해서 성토작업 중에 있고 지금 토목하고 건축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보고서에 없는 걸, 매전면 송원동에 가면 신도로 났는 자연명이 마당바우라고 그 골에 보면 이름은 밝힐 수 없는 특정인이 내가 나중에 보여 달라고 하면 사진은 찍어왔으니까 그거한데 이게 자연 대대로 거기를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어떤 캠핑장 목적으로 길을 냈고, 우리 군에서는 그 중간에 주민들이 안에 농토는 좀 많습니다마는 농토는 사실상 골짜기라서 이용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하도록 팻말을 두 개나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저기는 띄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참고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 달라고 하면. 그런데 그분이 한 산과 농지와 관계에 훼손이 내 눈으로 봐가지고는 훼손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편 살펴보시도록.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살펴봐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괜히 사건이 되면 공무원만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마을주민들이 본래부터 거기하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지금 장비만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육안으로 봐서는 다 훼손을 해놔 버렸기 때문에 훼손한 게 없다 하는, 내가 거길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서 우리 공직자가 사후에 거기에 대한 그게 없도록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김태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청정식품이 청도, 경산, 영천 3개 시‧군 연계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제일 처음에 사업비는 17억 1,400만 원이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는 거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랬는데 이거 땅 매입관계로 운문영농조합 10인이 새로 구성을 해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럼 이 부분을 추가로 땅을 구입해서 이걸 설립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돼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건축물 관계라든지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시설비를 해서 추진을 해서 다음에는 영농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관계는.
점숙
김점숙의원
이걸 굳이 땅을 감정가격보다 더 많이 줘서…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을 전부 다 17억 2,400만원 여기 감정가격 3억 5,000이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제하면 13억 7,400만 원이 되는데 처음에 이래서 우리 군에서 땅까지 다 매입해서 추진을 할라하니까 이 감정가가 이제 땅 주인은 한 100만 원 정도 달라하고 감정해 보니까 한 57만 원밖에 안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이래 고민을 하다보니까 영농법인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그래 이제 땅을 매입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런 땅을 그러면 감정가격보다 배 되는 가격을 주고 산 입장 아닙니까? 굳이 그러면 운문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이건 청도, 경산, 영천인데 청도군 어느 지역이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그래 해도 되는데 운문에는 표고버섯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표고버섯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문을 정해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하고, 이 부분은 청도 어느 지역에라도 원래 사업비로써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굳이 돈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뭡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유라기보다도 다른 데 이런 데는 사업해서 감말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목반도 많이 구성되고 있다 아닙니까? 미드미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작목반이 있는데 운문 쪽에는 운문댐 수몰 관련해서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목반도 없고 가공하는 이런 시설도 또 개인이 하니까 좀 부실하고 이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신경 써주시면…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지금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있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그걸 말씀드릴라 했는데, 보고를 생략하니 그런데 함박의 우상태씨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자부담 1억하고 5억을 사업 신청했습니다. 이건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 올라가는 진입로를 지금 개인 땅이 있어서 확보를 못해서 9월 6일 날 그 사업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절차를 포기서를 받아서 이걸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이게 보면 2016년도 연말에 가서 이게 보면 사업기간 연장 승인도 받았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신청서가 지금 미비 된 상태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자꾸 연장을, 구비를 못해서 자꾸 연장을 해주고…
양정석의장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걸?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은 자기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위에 중앙부처에 보고도 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아, 보조금 반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곡댐 지구 산림치유휴양시설 설치 건이 있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어디 등산로 말씀입니까?
양정석의장
예, 탐방로.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이게 2년간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올해까지.
양정석의장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지금 집행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8월 달까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제가 조사해볼 때는 30%도 지금 진행 못해가 있던데, 예산집행이?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어디 저기 운문댐 보고 안 합니까?
양정석의장
아닙니다. 성곡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 성곡댐 주변에…
양정석의장
산림치유휴양시설 설치 건. 거기 우리가 ’16년도에 사업승인을 얻어서 그게 2억 아닙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렇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성곡댐 주변에 쭉~ 돌아가면서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산주 주인이 이제 동의를 안 해줘서 결국은 하다하다 코미디 철가방 그 뒷산 그걸 뭐라 하나, 동미사라 하나, 거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등산로 다…
양정석의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예산 부분 중에서 약 1억 정도만 지금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니요, 2억 다 썼어요.
양정석의장
2억 다 썼어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양정석의장
8월 말까지 3,000만 원 썼다는…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8월 말 하면 6,900만 원…
양정석의장
언제 썼습니까, 그걸? 9월 달 초에?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공사가…
양정석의장
8월 말까지는 3,000만 원 정도 썼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6,900만 원요.
양정석의장
그럼 자료 내는 게 과장님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자료는 있는데 1억 원 이상 관계 집행지 내역도 있는 그걸 하고 지금 공사가 등산로가 다 개설되고 했기 때문에…
양정석의장
정확하게 8월 25일 기준자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으니까 3,000만 원을 집행을 했더라고. 집행을 했는데 요지는 1억 중에서도 지금 3,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지금 이월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양정석의장
2억 다 소모할 수 있습니까?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일단 재무과로 공고해서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 다 넘겨놔서 집행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 한번 갔다 와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방금 두 건 이야기하시는 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석천
김석천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규혁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김점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안전건설과를 챙겨주시고 아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은 여러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해량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과나 건설과나 다 그게 그거고 하니까 평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156페이지 이 부분은 4, 5년 전에 우리 ‘삼바’ 태풍 때문에 동창천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받고 나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청도군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래 결국은 우리 청도군에서 물어주는 그런 셈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까지 재판이 다 끝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구상권이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이야기가 하천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도군이 물어내라는 그런 취지지요? 구상권 청구 취지가.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 하천관리 중에 수문조작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에 연계해서 수문조작도 평소에 잘 해야 되지만 지금 하천이 산으로 변해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갈대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물이 내려가는데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또 태풍이 오고 뭐 여수로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방류를 했을 경우에 또 4, 5년 전에 ‘삼바’ 때와 같은 피해가 날지도 모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 또 수문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하상에 있는 수목도 제거해 주시고 불법점용해서 있는 점용지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불법으로 되어 있다든지 불법 식재되어 있는 그런 모든 걸 좀 미리 제거를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삼바’ 때와 같은 그런 피해가 났을 경우에 하천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청도군에 덤터기를 덮어쓰는 그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동창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제방둑이라든지 장기수를 심어놓은 것, 그 다음에 하상에 있는 수목, 이런 걸 한번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출장하여 현재 하천 내 불법 식재된 작물을, 작물보다 다년생 식재된 과수 등을 조사하여 제거토록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미리미리 조사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가지고 장애물을 조기에 제거하셔가지고 나중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그런 행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아주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이 청도군의 토목직 공무원들 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경향, 그 다음에 소통부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제가 그런 의견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마는 상당히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152페이지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산동‧산서 해서 골고루 잘 사는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좀 이렇게 배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저는 제가 지역구가 청도읍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의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이렇게 청도에 먼저 발 탁 닿으면 청도읍 역 앞, 통과 내지는 그쪽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불편한 게 눈에 보이는 게 노상에 인도를 점유해서 노상에 장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결국은 좋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또 지금부터 우리 감 철이 되면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가면 아무도 안 먹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도를 하시든지 단속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일이라서 출장은 아침에 두 번 나가고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화양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이제 이거 실적 좀 몇 % 됩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몇 쪽?
태수
김태수의원
154쪽에 밑에서 셋째 줄. 154쪽.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진도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현재 실적이? 사업실적이, 사업실적?
양정석의장
154쪽에 밑에서 세 번째. 화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이 공사는 아직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직까지 사업은 시행 안 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사업 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보면 맨 처음 우리 당초에는 80억이거든요, 그지요? 그렇죠? 당초에 80억 아닙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그 회장인가 물으니까 한 50몇억뿐이라 하는 거라. 그 돈은 다 어디 갔노?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면 연구비조로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이라, 물론 연구해가지고 사업을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그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거기에 마을마다 단위에 회원인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가고, 물론 가봐야 또 되지만. 또 먼 데까지 가고 이러는데 이게 사적이고 또 그렇거들랑 어디 사업을 어디 한 군데, 한곳에 좀 모아주면 하지만 물론 교수들이 이리저리 자기네들은 물론 좀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으로 돈 이거 낭비만 되고 했는 표도 없지 싶어요, 이거. 사업을 하거들랑 그 자리가 원만하게 말이지, 돈 들였다 표가 나겠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무슨 그런 사업이 있노, 활성화사업이라 하면 어디 중심지를 한 군데 잡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화양읍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먹거리촌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똑똑한 그런 게 없고 이 동네 조금 가서 붙인다고, 저 동네 붙이고 5개 부락에 가 전부 다 붙이고 이거 활성화사업 이거 앞으로 심도 있게 좀 잘 우리 군에서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효과가 많은 사업을 검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이거 뭐 무슨 사업이고 말이지, 돈 들여가 이거 다 뭐 하노, 이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이지.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좀 철저하게 봐서 현장에 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돈 그거 당초에 80억입니다. 예산 그거 물론 아직까지 사업기간이야 많이 남았지만 그동안이라도 좀 철저하게 가가지고 감시‧감독 좀 해주이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좀 부탁드립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조성호 의원님이 질문한 159쪽에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이 읍‧면별로 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업무담당별로 되어 있으니까.
점숙
김점숙의원
그 명단을 제가 좀 받고 싶고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인도에 진열할 물건을 정리한다 하는데 청도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금천면의 상가 쪽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다니기가 위험할 정도로 물건을 많이 진열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매년 이 질문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단속을 좀 해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도로가 도로 확장할 때는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지금은 거의 인도에 물건을 다 내놓고 또 앞으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갈 건데 한번 와보시면 과장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말 지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계획은 이렇게 잘 말씀하시는데 실행에 안 옮겨서 제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우리 금천에 한번 와보시면 그 경운기센터 앞에는 정말 위험해요. 그걸 주민이 이야기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8월 28일 자로 오면 한 달 안 되었네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답변 준비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답변만 좀 몇 개 듣겠습니다. 질문서에 없는데 당초에 신기교를 준공하려고 당초 작년 12월 달에 건설과에서 의회에 1,000만 원을 받아가 있는 게 그거 신기교 가설 준공을 할라 합니까, 안 할라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합니다.
김태율의원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언제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10월 중에.
김태율의원
그래 할라 합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래 할 수가 있지만 이미 도시과에서 하는 삼거리에서 원정교까지 그거는 5년 전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는데 올 여름 그 더운데 땡볕에 준공식을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지요? 참, 착공식을 안 했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 게 이치가 좀 안 맞다. 그다음에 이거는 준공을 벌써 다 해놔 놓고 10월 달에 하면 1년 뒤에 준공식을 한다는 게 맞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앞으로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이번 8월 28일자로 부임을 하셨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에 사업은 늘려야 되고 또 여기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꽉~ 늘어놓았지만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 생각해서 이미 완료된 거는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지 똑 어느 시기에 가서 모아서 하는 것은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사업은 과장님 다 일일이 사업내용별로는 이야기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해 놓은 사업 중에 지금 나도 동료의원하고 뜻은 같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은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탈이고, 어디 특히 용산지구 같은 데는 그 쪽에 뭐 또 특정인이 있으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도로 사업이 너무 늦다. 지역발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일하는 데는 그와 상관없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건설과장님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하반기 질문입니다마는 운문에 삼계리 안에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불법 건물, 불법 하천, 뭐뭐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계고와 절차와 고발과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운문에 그쪽은 법대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법을 운용하는데 다른 행정은 앞에 모든 것을 다 재량적으로, 재량행위 중에도 기속재량이 있고 자유재량이 있는데 기속재량은 하지를 못하더라도 자유재량을 좀 붙여서 한참 이제 여름에 손님이 많이 올 때 그 사업을 자꾸 단속을 하니 주민들은 울상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신선하고 사람들이 덜 올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행락철에는 단속을 좀 피하고 비수기철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지금 하천문제를 보면 모든 군정의 하천계획이 지금 소하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하면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재정으로 봐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장기사업으로 봐가지고 뭐 하면 좋겠지만 우리 군정에 살림살이를 고루 분배하기가 어렵다. 국비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국도 같은 거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천 쪽에 조금 그것을 차라리 다른 분야라도 균형개발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되고, 지금 하상에 위에 정리를 하는데 보면 설명서에 여기, 질문서의 답변에 보면 봄 하천 정비를 하면 산서 쪽만 다 했어. 왜 그런가 하면 운문댐이 지금 23%, 24% 이래하기 때문에 하천에 엄청나게 나무가 그거하고 있는데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하상정비 하잖아, 그죠? 그런데 산동 쪽도 고루 하는 게 좋겠다. 뭐 돈은 몇백만 원씩 들어도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하면 같이 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화교 가설은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되었지요? 거기 안 보셔도 압니다. 호화교 보상은 다 되었고 보상해주는 건 100%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진도가 35%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이걸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욕구는 봇물 같이 밀려오는데 다 수용하기는 억수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돈만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없어 못하는 거 맞잖아, 그지요?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시기를 당길 수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초에 보면 읍‧면에 지인들을 모아놓아서 우리가 각 과장님들이 배석하고 군수님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나도, 저희들도 거기 참석을 하고 이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래 약속을 다 하잖습니까? 이래 약속을 한 내용이 매전면민회관, 예를 들면 “면민회관을 2017년도 12월에 준공식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런 형식으로 보면 3년 가도 지금 안 돼. 돈이 없으니까. 호화교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지. 지금 앞으로 호화교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25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25억이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약속을 할 때 설명을 할 자료를 드리면서 자, 동산,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드는데 “동산 1리에 농로를 1억 6000 해가지고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겠습니다.” 이래놓고 2회 추경 때는 매전면에 두는 게 아니고 휙 바람 따라 날아가서 다른 데 가버리는 거라, 그럼 주민하고 약속한 게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더라도 가능성 있게,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그래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의원님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지금 저희는 과장님이 아직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아주 민감한 시기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이때다 하고 모두 다 너나없이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우리 군의 안전건설, 건설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토목 중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 어떤 거를 지역균형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도군의 건설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드리면서 지금 이것이 잘됐니 못됐니 이것은 이야기 논하기가 과장님이 아직까지 시간이 아직 1개월도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하겠고 앞으로 업무에 참조해서 우리 군민이, 군민이 뭐를 원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면 군민들이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하더라도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면 되었는 사람과 안 되었는 사람은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아쉬워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군민이 모두 우리가 우리 청도군의 어디 들어가 하든지 우리 예산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군 어느 지역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는 부분은 너무 형평성에 적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을 이끌면서 저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는 아니겠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 1억 이상 건설과의 계상액이 얼만지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정책적으로, 또 농정과도 정책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지고 특히 오늘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는 부분 중에서 다음에 도시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가 ’17년도에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예산을 준 게 약 한 500억 됩니다, 500억. 사업 분야만. 특히 군민들을 위해서 정주권에 예산 드린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난 이유는 군민들 정주권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농어촌 군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교통수단, 이런 부분 때문에 정주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년도 9월 달에 월말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추석도 접어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보면 한 35%밖에 안 되는 걸로 그래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군민들이? 아, 군 행정이 진짜 군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해주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시라고 전부 다 승인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가 조금 미진하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래서 과장님이 8월 28일 자로 도시과에 계시다가 안전건설과로 가셨는데 늘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부서에 칭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더 팀웍을 정비를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열정을 가지고 사업들을 금년에 좀 잘 마무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각 사업장에, 또 귀성객들이 벌초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다시 한번 더 오늘부터 점검을 해서 아름다운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좀 검토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억수 계장님한테 바로 질문 묻겠습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억수 계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풍각면소재지 정비사업 건이 지금 몇 년째 했지요? 짧은 시간에 했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공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늦다, 지금 준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바로 묻습니다.
그것도 좀 열정을 가지면 구 여사님을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고 아까 우리 조성호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엉덩이 쭉 빼서 있으면 해줄 것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이미 군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행정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열정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정주권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이런 도로,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내가 한 가지 깜빡 했는데 김점숙 우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노상적치물 읍‧면별 지도단속반 명단 제출 좀 바랍니다.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규혁
박규혁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장
그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좀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김정숙 부의 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청도군의 아름다운 생명고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두주자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8월 달 간담회 때인가, 9월 달 간담회 때인가 추진상황을 점검을 했다 하더라고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런데 답변서는 보니까 점검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침하고 개요 밖에 없는데 점검해본 결과 추진이 어렵다든가, 포기상태라든가, 안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당초 100명을 모집했는데 모집해서 32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한 사유는 자금부족이 한 23가구,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추가모집을 25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3가구입니다.
예규대의원
아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뭐 여건이 안 좋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할 능력이 안 돼서 했는지.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능력이 안 되는 걸로, 자금부족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불가 사업부지도 한 서너 군데 있고.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점검한 인근의 예를 보면 주변에 토지 길 진입로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 소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착공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건 발견 못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규대의원
계속해서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연말 돼서 또 착공을 못하면 포기하라고 강요를 하지 마시고 할 수... 점검을 새로 하셔가지고, 수시로 하셔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거들더라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자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리고 174페이지, 향후 운문댐 공급계획 및 현재 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급률로 보면 운문댐 밑에 있는 매전이 지금 보급이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당초 추진할 때는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산서 쪽으로 많이 된 거 같습니다. 많이 됐고 지금은…
예규대의원
운문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동창천이 지금 건천화 되어 가지고, 또 ‘삼바’ 때는 물 폭탄을 맞았고, 평소에는 물이 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동창천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이 운문댐 물이라도 조기에 좀 공급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균형 있게만 해줘도 그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 원관을 묻어 내려오다 보면 빠진 동네가 있습니다. 운문댐의 상수도관이 저 남양 동곡에서 신지로 해서 남양으로 오다보니까 남양에서 동창천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금곡 하는 동네가 지금 뒷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동네는 주위에는 또 다 소재지하고 다 먹는데 한 동네만 빠져 있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빠뜨린 부분은 빼놓고 계속 내려올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같이 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행정을 좀 잘 꾸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169페이지입니다. 청도읍 삼복도로 운문댐 송수관로 공사, 이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17년도, 이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그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1월 26일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언제까지라고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1월 26일까지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1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26일.
성호
조성호의원
몇 년도입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18년입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지금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하신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금 진도가 20%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답변서 내면서 담당과에서 글자 오타난 거 이런 건 확인 안 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상리하수관거 정비사업?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거는 착공 지금 9월 달에 착공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고수 8리 강변도로사업, 이게 지금 사업에 보면 1㎞고, 길이가 1㎞고 폭이 16m입니다,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과장님, 이게 길이하고 폭하고 맞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폭은 계획은 15m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천 기본계획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m로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답변서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놓았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러면 미정이라고 냈어야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보고 가서 15m 한다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협의과정에서 이제 그래 바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그럼 협의 중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관문도로 정비사업 여기는 당초에 생각하고는 달리,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2016년도 6월에 청도관문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 시설물 계획하고 숲 조성, 시설물이 1만 5,870㎡, 그 내용에는 주차장, 상징탑, 특산물 판매장 등이 있고, 숲 조성에는 1,200m 오솔길, 청도관문 숲, 그리고 보상비를 추정해 봤습니다마는 15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과장님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의 계획하고는 달리 간 거는 맞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왜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상협의 문제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쪽 부분에는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에 80% 이상이 협의가 안 될 걸로,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지도 않고 막 진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하시게 되면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 시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북신문 이영일 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잘 안 된 줄 압니다마는 아는 데까지만 대답해 주이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변일규 의원님께서 오늘 요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172쪽입니다. 온천 작은 도로 이게 왜 보상이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준공이 되어 집니까? 보니까, 답변서에는 보니까 터널 내부공사는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거 같은데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터널 내부공사는 지금 라이닝까지 끝났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런데 여기 보상 때문에 준공이 늦어집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보상하고는, 보상도 지금 한 20필지 정도 남았는데요.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지금 보상이 10% 부족하네요. 90% 보상 나가고. 그렇죠?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진도는 한 72%.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이거 사업은 또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래 또 36억 3,700만 원이 우리 자부담을 해야 되네, 군비가. 그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갑니까, 이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올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반영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안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대충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래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계획은 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계획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김전 쪽에 거기가 지금 합의가 안 되지요? 저쪽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아니 상평리.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상평 이쪽에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아, 이쪽에 협의가 10% 안 됐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양쪽 다 조금씩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양쪽에 다요? 그 안쪽에 보면, 저쪽 쪽에 가보면 보니까 과수원 밭에 하고 그런 데 보상 보통 얼마 나갑니까? 올해 집행한 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좋습니다. 이거 이제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또 우리 군 자부담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승인이 되어야 되고 물론 또 지금 과장님은 현장에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지요? 모르실 거고, 지금 앞으로 이걸 조금 보상을 빨리 협의해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지워주소, 왜냐 하면 다 터널 뚫리니까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 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리고 거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 뿐 아니고 도시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지금요. 청도 땅값이 자꾸 오르니까 도로라든지 뭐 할라 하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청도 실정을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보상문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청도군에서 사업하는 걸림돌이. 그걸 아시고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성호 의원이 질문하신 168쪽에 이서 학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십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민원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민원상황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다고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거 현재 진도가 한 80%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럼 2017년 11월 20일에 착공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80% 정도 됐거든요.
점숙
김점숙의원
아, 민원으로 중지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운문댐 공급내용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거 청도군 내의 공급내역을 보니까 화양이 거의 100%이고 지금 예규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운문, 금천, 매전면에서 이 공급 보급율이 제일 낮은 걸 서면으로 보면 아시겠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우리 금천면도 저희들은 수돗물 들어오고 바로 수도 운문댐 물을 먹고 있지만 우리 동곡에 들어가는 입구에 동곡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한 10가구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 먹고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 지금 모르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저도 동곡에 같이 살면서 길 다리 하나 사이 하나로 물을 못 먹고 있는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여기 3개면은 다른 면보다도 빨리 물을 먹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신영균 과장님 우리 군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의장님,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 못하는 부분은 계장님을 조금 불러서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정석의장
예, 그렇게 합시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어디 몸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와 그리 흔듭니까? 의회 처음 섭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처음 섭니다.
김태율의원
아직 연세로 봐가지고는 흔들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이, 여기에는 의회 본회의장은 우리 군민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면 계장을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그러면 답변도 좀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는 좀 불쾌하다.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조금 바꿔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보면 청도일반산업단지 조성관계가 있는데 과장님이 다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전임군수 6년, 현임군수 3년 동안 9년을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백지상태다. 전임군수 재선기간 동안에 군민한테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래가 군수 된 거 아닙니까? 공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뒤에도 마찬가지라, 이거는 군민을 속이는 행위라. 그런 거 같으면 공약, ‘빌 공’ 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가 된 거 같으면 이제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맨날 이 자료를 받아보는데 그 자리에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면 새로운, 지금 우리가 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거기 하면 또 2년, 3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시를 좀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지금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는 산업단지를 하며 뭐 친화적으로 공장과 공장사이에 숲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아끼고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해가지고는 그게 단지가 됩니까? 안 되지. 이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실수요자가 투자를 하면 자기가 공장에 못 벌이라도 부동산에 돈을 벌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청도군민을 우롱한 9년이 지나갔다. 그럼 지금이라도 안 늦으면 빨리 참, 이거보다 작은 걸 하든지 이 산업단지는 우리 적용해가지고 안 맞다. 내가 누차 그래 설명했는데 과장님도 처음 오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때 과장님, 아까 이 내용을 답변서 직원들이 해가 왔는데 검토를 해보면 과장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율의원
그거 판단은 잘 보셨네요. 그래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뭐 역동적이고 아름답고, 요새 전부 생명고을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120살까지 다 계산하고 살고 100살 산다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역이 결국 공장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좀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 앞으로는 우리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해서, 집행은 계획대로 못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도를 미래 후세에게 돌려줄라 하면 처음이 이걸 들어올 때는 상당히 우리도 큰 희망을 걸었는데 추진해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관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마지막에 다시 답변을 한번 듣도록 그래 하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대구까지 오는 전철을 청도까지 당겨내겠다. 7대 군수가 공약을 냈잖습니까? 그거는 죽어도 깨어나도 지금 현재는 못해냅니다. 왜? 동대구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지금 모 정치인이 경산까지 당기겠다.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도까지 오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빌 공’ 자가 되는, 그러면 안 되면 변경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그런 관계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거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거기 버스터미널 관계가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매각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과장님 상식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할라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인정하십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걸 군민의 대표라도 이 자리에서 “어디로 변경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도시계획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5년마다 합니다.
김태율의원
그렇잖아, 그죠? 그게 승인이 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누가 누구든지 돈 있으면 그거를 살 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 그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남부주차장이 코오롱 옆에 있다가 그 다음 또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 있지만 지금 우리 일부 주민들은 이게 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주민들 여론이 헛소문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그게 지금 어데서, 공개 딱, 누구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거는 이거 됩니다, 이거. 앞으로 그런 것도 혹시 하면 어느 계획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든지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을 화내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팔 수 있고, 살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다 그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헛소문입니다.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 서면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잘 했어요.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 안 되도록 그래 이야기를 좀, 설명도 그래 좀 해주시고, 너무 우리가, 우리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군정살림에 전부 다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시험 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우리 군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업무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군민 아닙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군민한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 지금 앞에 조성호 의원도 질문을 같이 하셨는데 관문도로에 지난번에 의회 와서 한번 설명한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아직 들은 게 없습니까? 여기 질문이 나왔으니까 연구는 했을 거 아니가, 그지요? 우리 관문도로를 우리가 75억을 들여가지고 관문도로를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사업은?
양정석의장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이 불가합니까?
김태율의원
그러면 실무계장 있습니까? 왔습니까?
양정석의장
그러면 계장님이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 담당계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수 계장님 발언대에…
김태율의원
최정수 담당님.
지금 관문도로 지금 추진정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니 계장님, 그러면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소.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기본계획만 되었고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75억을, 관문을 좀 정비는 하는데, 관문은 정비를 하는데 그 자리가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신 보상관계는 내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거를 그래 꾸며가지고 그 장소가 좀 안 좁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이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소싸움장에서부터 내려와서 진라 2동까지는 거기에 지금 뭐 일부 척에 있고, 그 자리가 비니까 전에 옛날에 오토사이카 ‘웽’하면 가는 거 이걸 한번 계획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5억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그것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가지고 그래 하는 건데 그래 하면 청도에 들어오면 ‘아, 청도 그렇다.’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 지난번에 용역 기본계획 했는데 보면 거기에 만남의 장소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입지여건이 그렇게 적합할 것이냐, 그러면 교통이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국도 4차선에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우리가 다 청도를 위해서 그래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좀 한번 검토를,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면 예산 확보되었고 바로 입찰이 들어가는데 실시용역 끝나면 입찰 안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업체에 충분한 여기 입지관계라든지 설명이 되어야 청도를 우리가, 우리 7대 때 다 못하더라도 8대 의원들이 뭐를 하든지 다음 누가 하든지 좋은 결과가 안 되겠느냐.
좋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 내용을 다시, 지금 우리 강변도로를 하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에 하는 도로가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몇 미터로.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당초계획은 15m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아까 질문을 할 때 의원님이 물으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그럼 “못합니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주 무성의해요. 그러면 8m로 돼가 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지금 협의가 그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아니라,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지 협의를 우째 하노?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하천기본계획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태율의원
아, 일부 저쪽을 내는 부분에 하천기본계획에.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하천기본계획도 그거는 도시계획하고 같은 겁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협의가 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변경해야 됩니다.
김태율의원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런데 왜 협의한다 합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변경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아니라, 그래 과장님은 30년 넘게 해가 공직생활 해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에는 달인 아닙니까? 달인이 의원들 묻는데 답변을… 그 다음에 온천 접근로도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본 의회 의원님이 네 분이 거기 참석을 한 거 아시죠?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그래서 거기 도의원도 참석하고 그 동네를 우회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결정이 났다 하던데, 사후에. 그렇지요?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런데 김전 쪽, 금천면 쪽에는 보상이 그래 문제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면 “알아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지금 거기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17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한 금액도 모릅니까? 아니 그거 들여다보지 마이소, 그 정도는 답변하려고 하면, 8억인가, 9억 했을 겁니다. 그래 하면 동네를 나오는 길에 앞에 거기에는 주민들이 하다시피 그 길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동네 길은 그대로 놔두고 관통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우회를 시켜가지고 그 길을 가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추진은, 계획은 주민들이 그래해도 계획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초에 할 때 온천계획도로가 개발촉진지역에 잔액 남은 돈을 우리 군이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몰 미뤄서 거기 굴을 뚫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 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국비 받아올 돈은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 전부 지금 나머지 남은 거는 전부 군비로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상평에서 거기 그 도로로 연결을, 동네를 피해서 연결을 우회를 하려 하면 지금 남은 돈이 그거 하지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업무를 좀 더 연찬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뭐 당초에, 그것도 당초예산에,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당초계획에 17억이 들어가는 도로를 왜 하나도 안 넣었나? 그래서 우리 예산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그 돈을 했는데 그 돈 넣어가지고는 하기가 억수로 어렵다. 그러면 추가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 계산해봤습니까? 예상 추정치가 얼마나 더 들어갑디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우회도로 하는데?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예.
김태율의원
우회도로 하는데 18억 하고 지금 남은 돈하고, 예, 과장님 거짓말은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라면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그거 한 거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에는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을 하려고 하면 심지를 뽑고 많이 그런 데 요새는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영균
신영균도시과장
조건은 같은데 지금 할 자원이 그래 많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신청이 그래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내려온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하는 거는 뭐 지금 저희들 농촌에 주거환경이 많이 바뀐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청도 쪽에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거환경이 그거한데, 이래 포기하는 게 좀 특이한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청도에 오시면 청도가 제2고향이고 또 청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뭐를 다 하겠다, 이 말씀도 좋지만 성심껏 마음에 우러나오는 형식으로 청도를 최선을 다해주고, 사랑해 주고, 다시 더 나은 자리에 가시도록 청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군민도 많이 사랑해주시도록 부탁드리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2 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20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그 다음날인 21일 1일간 군민체전 참가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2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