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모두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방금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조례안은 심의보류키로 하였기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및 각 팀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경영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증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서류 제출 및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