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게는 8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도정질문이지만 이번이 도의원으로서는 마지막 도정질문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 학교 교육과 연계한 균형발전정책,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대책과 통폐합 학교의 시설투자 최소화 대책 그리고 낙후지역 중학교의 기숙형학교 전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7년간 소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하며 준비해 온 과제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문화일보는 2008년도 1.19명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11년 0.96명으로 크게 떨어지고 이는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한 유엔 인구기금(UNFPA)조사에서 우리나라는 홍콩의 0.96명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9년도는 근로연령층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6년에 이르러서는 근로연령층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경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를 넘게 되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되어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3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현 출산수준인 1.19명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4,925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200만명으로 700만명이 감소되고, 이후 인구감소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2100년에 이르러서는 2,500만명 내외로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이고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조기 조로(早老)현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결국 노동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및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 예산비율을 비교하여 볼 때 OECD국가의 평균예산이 2.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감지한 정부와 여당에서는 저출산 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충청북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펼쳐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형화된 정책의 추진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저출산·고령화 정책개발과 함께 강력한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단의 추진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 연계된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설치하여 163억여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세종시, 혁신도시의 원안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 역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여섯 개를 제외한 10개 도에서 가장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있는 도가 바로 우리 충청북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지난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또한 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국정의 핵심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77년에도 150만 도민, 2007년까지도 150만 도민이었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충청북도 인구가 완만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977년 이래 2007년까지 청주시의 인구는 42만1,841명이 증가되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여타 시·군은 41만7,203명이 감소되었는 바, 결국 지난 30년간 여타 시·군의 감소인구는 청주시로 집중 그대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충북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154만6,700여명으로 청주·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1.8%나 됩니다. 청주지역의 인구집중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모든 지표상에 금융분야를 제외한 교육, 사회, 문화 등이 청주·청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대부분이 청주·청원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의 원인은 복잡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우리 충청북도 지역 불균형의 핵심은 교육환경의 양극화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 가운데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경제특별도 성공의 과실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실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하려면 충청북도 교육정책과 연계된 과감한 정책이 입안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지역과 인구급감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합운영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교생 변동현황을 2000년과 2009년을, 즉 10년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암초등학교가 850명에서 423명으로, 주성초는 522명에서 229명으로, 중앙초는 674명에서 307명으로 감소하는 등 3개 초등학교 모두 공히 50% 이상 감소하였고, 청주중학교의 경우 1,257명에서 1,063명으로, 주성중학교는 1,227명에서 851명으로 학생수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낙후지역 가운데 괴산읍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교생 변동현황 역시 명덕초등학교의 경우 409명에서 300명으로 감소하였고, 괴산북중학교의 경우에도 275명에서 무려 118명으로 감소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현상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도 이러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충북 전체 낙후지역은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폐교, 분교의 학교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초·중·고 전체 471개 학교 중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171개교로 초등학교 129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4개 등으로 전체 학교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도 81개교로 절반 가까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공동화 지역과 인구 급감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의 우암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1907년 개교하여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주성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명칭 변경 없이 새로운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수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테면 과거 1994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전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자리에 있었던 교동초등학교의 경우 동문들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용암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때 그 교명을 유지한 채 현재의 용암동 부지로 이전해 간 성공적인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주중학교와 주성중학교 역시 교동초등학교의 이전방법을 준용하여 통합 운영해야 하며 또한 괴산군 괴산읍 소재의 명덕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를, 괴산중학교와 괴산북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머지 낙후지역 역시 지역 형편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중학교 기숙형 학교로의 전환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청주·청원의 집중 현상뿐만 아니라 시·군의 경우도 군청소재지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 역시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낙후지역의 경우 권역별 기숙형 중학교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표4 시·군별 기숙형 전환가능 학교 예시 중에 별표를 한 속리중학교, 감물중학교 그리고 장연중학교, 청안중학교를 동료의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학교의 기숙사는 정독실, 정보자료실, 모듬학습실, 강의실, 공동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로 건립되며 또한 자율학교로서 교육과정 중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초빙 교원제를 실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지역 중학교의 경우도 기숙형 중학교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분교·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의 시설투자 최소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9년도 현재까지 우리 도의 폐교 및 분교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22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무려 125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단양군 등 9개 시·군에 20개의 분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의 경우 폐교 및 분교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2005년 이후 전교생 100명 미만인 학교의 시설투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4개 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등에 204억4,778만원으로 1개 학교에 평균 8억5,199만원이 투자되었는 바 적게는 보은 수정초등학교 교실증축비 4,190만원에서 많게는 단양의 가곡초중학교 교실증축비로 37억5,95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들 학교 수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30명, 최고 98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도 최소 48명, 최고 91명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교실증축 등의 시설투자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예를 들면 영동군 심천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이 66명인데 심천면의 2009년도 4월 현재 인구현황을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인구수가 38명으로 향후 10년 내에 심천중학교의 학생수는 66명에서 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향후 소규모학교의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인구증감 현황 및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잉 투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