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윤숙 의원님의 질문 중에 학업 중도 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좀 부실하고, 그리고 답변 속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이라든가 또는 도내 3개소 청소년쉼터, 5개 청소년단체로 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은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업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과 학교 부적응인데 빈곤가정의 사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빈곤가정의 학습부적응 청소년들을 관찰해 보면 방임, 학대, 또 그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따돌림,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결국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학업포기 이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1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그리고 방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충청북도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빈곤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앞으로 성인이 된 후에 당당한 인격체로서 잘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몫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충청북도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가족지원과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